목회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노벰버2016.09.25 17:27조회 수 2581추천 수 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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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에 기독교 인구는 1백만명 선이었다. 이후 40년간 기독교는 10배의 성장을 하였다. 즉 이 시기에 교역자의 수도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70년대 이후 목회자의 수요도 급증하였고 정식 신학대학으로 목회자의 인력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총회나 노회 단위의 신학교도 운영되었다.  한국은 기독교도 압축성장을 하면서 무체계가 체계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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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빈손의 청춘시대에 총회나 노회가 조직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없었고 교회의 설립 자본금을 조달하는 책임도 교회개척 목회자에게 있었고, 장기간의 빈곤의 시기도 견디어야 했다. 그러고도 교회가 안정적인 규모로 성장하는 데 성공하는 교회는 20%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70년에 20살에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자는 2010년에는 60세이다. 즉, 2010년대 이후 목회자들의 은퇴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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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급여의 1/10을 기준으로 하고 , 사장이나 임원의 경우 몇배수를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목회자는 교회 개척시에 전재산을 털어 넣고, 어려운 시기에는 제대로 된 사례금을 받지도 못하는 오랜 시기를 보내야 한다. 80년에 교회 개척에 1천만원을 투입하였다면 그 돈은 현재 가치로 1억원이 넘을 것이다. 또한 수년간 제대로 된 사례비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을 급여의 손실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보상이 교회가 크면 클 것이고, 교회가 작으면 한푼도 안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교회별로 담임목사의 은퇴시에 예우나 퇴직금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 된 것이다.


교단 총회가 개교회의 개척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한국적 배경에 의해서 교단별로 통일된 은퇴제도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해당 교회의 교인이 아닌 제3자가 문제화를 시도하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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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교회는 젊은 부교역자를 풀타임으로 채용하기 어려워 교회의 미래를 담당할 주일학교를 전담할 전임부교역자를 청빙할 수 없다. 담임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될 경우에 주일학교 학생들과의 공감대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젊은 신학대학원생들의 개척교회 부교역자 기피현상은 이런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게 될 것이다.


10대에 나가기 시작한 개척교회에서 20년을 다녔는데 교회가 여전히 몇십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자. 대학교 진학, 취업, 결혼으로 인한 자연스런 계기가 없더라도 교회내에서 갈등등이 있을 경우에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에 애착을 갖고 있던 젊은이라도 30대가 되어서는 6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아닌 30대, 40대 젊은 목회자와 함께 교회생활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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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러나 작은교회는 후임 목사의 사례비와 원로목사의 사례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은퇴를 해야 할 연령의 목회자가 은퇴를 연기하고 버티게 되는데 이런 모습에 실망해서 버티던 교회의 충성멤버도 다른 교회로 이동하게 되면서 작은교회들은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의 성장동력의 상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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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개척하고 평생을 사역한 이후 은퇴연령이 되었는데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 교인들에게 은퇴시에 퇴직금이나 생활비를 요청할 수 없는 담임목사를 생각해보자. 계속 교회 담임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2대 목사에 의해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바라면서 은퇴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선후임 목회자끼리 은퇴급여를 해결하는 방식이 한국교회가 택한 돌파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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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목회자가 은퇴목회자에게 교회가 지불해야 할 퇴직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은 교인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는 방식이어서 교인들에게 좋은 방식이지만, 제3자의 눈으로는  '교회(교인)를 매매한다'고 공격하는 소재가 된다는 약점이 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그런 속내까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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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nsions.org/AvailableResources/KoreanContent/Pages/default.aspx


미국의 장로교단이 목회자의 연금제도를 만든 것은  1717년이다. 1940년대 영국이 최초로 전국민의 연금제도 가입을 시작했고, 미국은 1960년대에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1988년에야 국민연금을 시작했으니 미국 교계의 목회자 연금의 운영의 역사는 매우 길다. 150여년 정도의 한국의 기독교 역사의 2배 만큼이나 길다.


60년대 이후 한국은 압축성장의 시기였기 때문에 체계를 갖추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 지금은 교회의 성장도 성숙기에 접어 들어 2005년에는 천주교로의 대규모 이동에 따란 감소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2010년을 전후하여 한국교회의 대개척시대를 일구었던 목회자들이 은퇴연령에 도달했다. 개척교회 목회자가 아닌 청빙 목회자를 대상으로는 제도정비가 가능한 시기가 된 것이다. 

 

 은급재단.JPG


1988년에 정부는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하면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계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때에 논의를 통해 미국의 장로교가 독립적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니까 한국의 교단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보다 교단별로 연금재단을 만들기로 결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목회자들은 이것을 연금이라고 하지 않고 은급금이라고 하였는데 일제시대에 공무원들에게 주는 하사금을 은급금이라고 불렀던 관행에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관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친일파 드립은 자제하자. 돈가스도 일본어 돈가츠에서 유래된 것을 아무 문제없이 사용중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JPG


당시 교단별 은급재단들도 국민연금의 요율과 유사하게 시작을 했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수로 인해 기금부족이 우려되자 납부율은 올리고 지급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은 개혁되어 온 반면에(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고갈설이 여전하다), 교단의 은급제도는 요율이 변하지 않은 체로 2010년때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결국 목회자들이 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지급불능 사태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목회자들이 가입율도 낮은데 그러다보니 연금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담보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게다가 재정운영의 비전문가들인 목회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다보니 기금운영도 부실이 발생하기 일쑤여서 목회자들에게도 불신받고 있는 상태이다.


연금 기금 관리.JPG

http://www.pensions.org//abouttheboardofpensions/investmentreviews/pages/default.aspx

미국 장로교단의 연금제도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자산운영 방법은 일반 펀드들의 자산배분전략과 다르지 않다. 다만 무기,총기,오락(도박), 알콜, 담배 회사등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윤리투자를 고수할 뿐이다.


감리교.JPG

http://www.wespath.org/retirement/plan/

미국 감리교단 홈페이지의 연금관련 내용은 교역자의 신분에 따라 다양한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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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spath.org/funds/daily-performance/


목회자들은 자신의 은퇴연금계정에 어떤 펀드를 넣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펀드의 수익율을 일일, 분기, 연도별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목회자들도 미국 일반인들과 같이 스스로 은퇴계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총회에서 직접 자금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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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을 사업장마다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책임질 수 없는 은급재단을 운영하는 것보다 목회자들에게 퇴직연금 개인계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교역자들은 교회를 이동하게 될 때에 퇴직연금 계정이 이동이 가능하다.


연금제도.JPG


국민연금은 고소득자의 수입을 저소득자에게 이전해주는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다. 퇴직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하여 적립하여 노후를 대비하게 하는 제도이다. 교회 개척 초기 몇년간은 노회나 총회에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불입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만들므로 향후 목회자의 퇴직시의 분쟁이 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퇴연금에 의해 생활비 문제가 해결될 때에 60대의 작은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서 후임담임목사를 정해주고 2대 목사에 의한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 . 개척교회의 첫번째 담임목사가 50명까지 일구어 냈다면 40살 후임목사는 다음 20년간 몇백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전임목사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 후임에게 퇴직급여를 받은 담임목사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불문율이라 한다.  


온고이지신.JPG

옛것을 돌아보아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는 온고이지신은 과거의 것에서 혁신을 도모한다는 의미이다. 진보는 보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의 준비되지 않은 은퇴로 인한 난맥상과 그것이 기독교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비전문가가 은급기금을 운영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현실을 교훈으로 삼아 한국 교회 천년의 역사를 위한 새로운 제도개혁을 꾀할 때이다. 교단별 은급제도를 일반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미래에 교회에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다.


결론


첫째, 교단별 은급제도는 비현실적이며, 향후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데 그 지급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둘째, 교단별 은급제도는 비전문가인 목회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므로 부실운영이 반복된다.


셋째, 작은 교회는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담임목사의 은퇴지연으로 연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놓친다.


넷째,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를 은급제도로 활용할 경우에 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작은교회들도 연속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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