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교도면 예비군 훈련 거부해도 무죄?

anonymous2022.07.28 09:55조회 수 2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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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30대 교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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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형성된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이라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차례 넘게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학생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회관에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정기적, 규칙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다만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 여호와의 증인을 믿지 않다가 4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이후 다시 해당 종교를 믿게 된 것이다. 

검찰도 A씨가 여호와의 증인을 다시 믿게 된 배경에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2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한 이단 전문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이나 병역의무 거부가 잇달아 무죄 선고가 되면서 특정 이단 종교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단 종교의 영향력 확대와 신성한 병역 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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