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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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의(=영웅주의)는 폭력이다.


가. 국가주의(권위주의) vs 지역주의(=영웅주의)


헌법이 취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독일기본법의 용어다. 파시즘 독일 견뎌낸 독일 국민의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에 반대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차원의 모든 형태의 권력집중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國家와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서의 권력집중은 부정하면서, 그 아랫서열인 ‘정치인’ 중심의 권력집중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다. 즉, 國家를 내세울 때 밖에 투명하게 드러나는 ‘안’과 ‘밖’ 나누기인 忠誠과 叛逆은 부정되면서, 英雄을 우상화하고 그 결과로 맺어지는 巫敎의 ‘맺힘’과 ‘풀림’은 무제한 강조되고 있다. 즉,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성 폭력이 사라진 자리에, 지배 엘리트 마피아의 연고 정치 관련 동일성 폭력이 자리한다. ‘사회공익을 중심으로 한 국민윤리로 국민을 통합하는 기제’에서, 엘리트에 ‘관직’과 ‘감투’를 선물하고 마을에 ‘물질이익’을 선물할 수 있는 지도자에 줄 서는 기제로 바뀌었다. 최근에 바뀐 추세는 민주화 이후 보수와 진보 양측에 장악한 이들이 의도한 시스템이 그러했다.


巫敎는 외형상 善惡을 나누지 않아서 조화적인 것 같이 보인다. 그 덕분에 세상을 바라볼 줄 모르는 대학생, 미디어 프레임에 낚이기 쉬운 일반대중, 그리고 한국에 초짜 외국인을 포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웅주의는 분명히 연고 관계자 대중의 심리적 투사로 만든 과정에서 존재한다. 관련 연고층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지 않는 英雄은 불가능하다. 후련하게 풀어주는 영웅과 영웅이 아닌 이들이 존재한다.


물론, 군사정부 때도 지역주의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애국심 교육이 처참히 붕괴된 가운데, 엘리트의 관직 욕구와 지역이기주의가 투사된 정치인 형상이 압도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사실, 國家와 英雄은 자유민주사회에 모두 필요하다. 문제는 우상화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자율적인 시민주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상태가 문제인 것이다. 군사정부 때 미디어가 국가주의로 일반대중을 포획하는 것만큼(혹은 더 강력하게), 민주화 이후에는 지역주의(영웅주의)로 일반대중을 포획하고 있다.


 

국가주의

영웅주의 

6.25 전쟁 때 공산군 체험에 기인한 공포감

국민책임 

감투의식, 고물의식

엘리트 책임

 



나. 한국인에 英雄은 누구였나?


한국인은 씨족 중심의 귀족 사회였다. 그것은 반만년 이어온 민족성이었다. 한국인은 농업중심 정착 사회로 공동체적 사고 경향을 갖는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개인’은 부정적인 의미다. ‘개인’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게 위해서, 한국은 그리스 종교가 있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조건은 부재한다. 그런 조건이 부재하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아시아 신앙에 덧 씌운 서구 이론 문화의 ‘복사+덧붙이기’문화였다.

한국 엘리트는 무역으로 富를 얻기보다, 官에 들어가는 관료가 되길 꿈꿨다. 그러는 과정에서 관직을 둘러싼 투쟁은 불가피했다. 관직을 얻는 귀족은 가문에 영광일 것이다. 그런 관직을 꿈꾸는 이들의 씨족 배경 숫자만큼, 엘리트의 유교 도덕에서 이단 범주가 사실상 나타났다. 붕당이 서로 견제하여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주장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를 망쳐온 헛소리다. 씨족마다 각자 다른 전제로 이야기하기에 ‘각자 말하기’이고, 공통되는 합의점이 없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붕당현상은 견제와 균형의 작용을 구현하는 게 거의 없다. 그나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연구자의 그렇게 보고 싶은 욕망이 빚어낸 환상이다.


한국인에 ‘英雄’은 자신들의 씨족 조상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고대 건국 신화가 그러한데, 건국 관련 씨족들의 사회 지배화를 위해 존재했다. 조선 후기에서는 英雄은 두 가지로 나뉜다. 양반 가문에서는 그 가문의 중심축이 되는 조상을 지칭하고, 서원 정치에서는 그 선비 패거리의 중심이 된는 조상을 의미했다. 민간영역에서는 마을 神인 고인이 된 지역의 지배적 인물을 말한다.


영웅을 기억하는데는 개인이 우러러보는 시점이 투영된다. 붕당정쟁에서는 엘리트 마피아들에게 자기들을 끌어주거나 유리한 반석에 올려주는 사람이 위대하게 보인다. 일정 부분은 영웅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실제로 우월해서 그렇지만, 일정 부분은 마피아에 줄 선 엘리트들의 기대감이 만든 형상이기도 하다. 반면, 민간영역 마을 神이 소환되는 民亂의 경우에는, 자기를 보호해주며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고맙게 다가온다. 그들에 불편하게 하는 官의 모든 개입이 심리적으로 부정된다.


군사정부 때 ‘개화 계몽’이 중심이 된 역사서술 체계는 노론이 변신한 지배계급 중심이었다고 논해진다. 과거 국정교과서 역사책에는 남인 양반이 변신한 독립운동세력은 소외됐었다. 현재는 남인 양반이 변한 애국계몽가치가 한국사의 중심이 되고, 노론이 변신한 개화 계몽가치는 소외됐다. 한국사 서술은 외형상 ‘역사관’의 문제처럼 표현되지만, 조선 후기의 양반 붕당 세력의 지배의 안정화를 위한 공론조작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박정희·전두환 정부의 근대화정치에서 기인한 개발의 혜택을 누린 영남 지역주민은 자신들의 연고세력이 창출한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며, 농민신앙을 잊어갔다. 반공정부의 ‘지도자’신화는 곧 近代化정치가 하나의 인종화로 상상적 동일시를 이루는 근거가 됐다.


반면에, 개발에서 소외돼 농민종교에 머문 세력들에겐, 영남 중심의 개발정치는 박탈감으로 다가왔다. 아울러, 자신들의 농민종교를 기반으로 머무는 <연고정치>에 들어맞는 이들을 ‘민주화세력’이라고 별개의 인종화를 시도한다. (농민종교인 新종교를 모르는 이들도 일부 있었으나, 그들은 권력의 주변에만 머물렀다)


영웅주의 자체가 지역연고성을 담는다. 그리고, 영웅과 관련된 아랫 신분이 보는 감정적인 문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이며 감정적인 연고정치와 연결된 영웅주의는 반드시 국가해체적인 지역이기주의를 수반하게 된다. 연고주의를 만드는 감정은 自然에서 솟아나는데, 自然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자연이 다른 만큼 지역마다 영웅이 다르다. 다른 영웅을 높이는 서로 다른 마을은 서로 대화가 어려운 다른 인종이 됐다. 영웅주의가 지역주의고, 인종주의였다.


 

군사정부의 영남 중심 거점 개발

-근대화 민족주의

일탈(근대화 개발에 소외된 이들의 반감)

(我)

非我

지도자영웅주의 


 

농민신앙+무정부 공산주의

자본주의 문명

非我

眞人영웅주의



한국인에 영웅주의는 씨족 사회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기인하는 편집증적 심리의 산물이다. 한국의 가정은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만큼 달성하지 못한다. 한국의 씨족 문화는 장남을 우대해지만, 우대 받지 못한 차남등의 반감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인간에 내재한 버림받았다는 감정은 세계 보편적이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문화에도 ‘버림받은 감정’을 다룬 신화가 존재한다. 버림받았다는 감정은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확장되고, 그것을 통해서 적대자에 복수를 꿈꾸는 취향으로 드러난다. 가난한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은, 한국 사회 근대화정치에 대한 선진국 희망지향성(가난에 대한 복수)을 드러났다. 경제성장이 恨풀이의 전부였던 세대가 있었다. 그것을 달성하게 해주는 지도자는 英雄으로 느껴진다. 반면에, 민주화 이후 한국현대사는 반공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반공체제에 복수하는 스토리로 나타난다.


한국 정치 사회의 실재 세계는 ‘씨족 사회’의 그림자가 깔려 있다. 구한말 붕당정쟁으로 나라가 망할 때도 그러했고, 지금까지도 쭉 그러했다. 역사가 흘러도 과거의 것이 반복됐다는 말이다.‘피해자’라고 아파하는 이들이, 권력을 쥐면 자신을 가해했던 이들의 모습을 복사한다. 사회가 획일적이라고 비난한 이들이, 권력을 쥐면 자신을 압박했던 이들의 모습을 복사한다. 게다가, 서로 다른 씨족간에 보편타당한 지평이 없다. 자신들이 권력을 쥐면 보편이요, 권력을 쥐지 못하면 소외된 세력일 뿐이다. 중국사는 반만년 역사가 방석 바꿔 앉기 전쟁이란 비하가 있다. 중국민족성과 인성구조가 닮은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서구 중세에서 敎會는 중요한 공적 공간 역할을 했다. 그러한 역할을 했어야 할 ‘서원·사당’은 지역연고자들의 마피아주의를 위한 사랑방 역할을 했다. ‘지역 연고자’들의 마피아적 지배 현상은 조선 건국 이전까지 소급된다. 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온 과정에서 지배 씨족 집단 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지속의 측면이 컸다는 최근의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이는 뒤집어서, 중앙집권적 통치가 아니면 제어될 수 없는 무질서 선호를 즐겨왔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왜 민주팔이 귀족은 대통령 권한 축소만을 주장할까? 지금은 민주팔이 귀족을 제어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 구현에도 현저히 모자른 수준으로 이미 권한이 약화돼 있다. 지금의 국회의원은 민주주의 구현자보다는 반만년 한국의 ‘귀족’의 롤 플레잉의 의혹이 강하다.)


한국의 씨족중심 종법제는 甲씨족의 질서가 반영되고, 乙씨족은 답답해하는 사회의 연속이 됐다. 승리한 씨족의 질서가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신라시대는 진골파시즘, 고려말은 武人 파시즘, 조선조는 사림파 파시즘이라 할 수 있다. 반만년 역사가 모두 그러하다. 그러나, 독일 파시즘은 로마 식민지 체험으로 민주정치 체험을 겪었으면서도 인간의 이기주의로 인한 인종주의와 도구주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반성이었다. 독일 파시즘 비판은 씨족제 탯줄이 끊긴 서구 기준의 비판이다. 반면에, 한국 근대는 내면에서 은밀히 씨족제 코드가 이어져 왔다. 상황이 달라도 많이 다르다.



다. 巫敎적 동일성(무교제사장 권력집중)은 폭력이다.


巫敎는 민중계급에 있어서 현실의 불만에 대한 원망해소를 추구한다. 이는 씨족 귀족제사회에서 제도권에 오르지 못하는 민중계급이, 원시적 지배통치에 배제공간에서 문명 지속성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과 연결된다. 신분제 사회에서 현실공간에서 배제됐기에, ‘위로’받기만 원할 뿐이고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은 없다. 巫敎는 이러한 민중계급을 위한 감정적 배변활동을 돕는다.


사회는 시민사회 쌍방이 합의한 약속이 흔들리면 존재할 수 없다. 반면에, 제도권에서 소외된 이들은 그런 문명 지속을 위한 약속조차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시민사회는 씨족 사회를 넘어서는 사회규약을 통해서 존재하지만, 巫敎는 씨족 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사는 속에서의 정신적 위로를 추구한다. 그런 과정은 민중계급에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효과가 존재했다. 그러나, 그렇게 문명 지속에 책임의식이 없는 이들을 불러모으면 정치권력의 배경세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 하여 그런 정치권력이 사회정의에 부합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발전되는 상황을 전제하는 정답과, 巫敎的 감정 위로로 만족하여 현실정치인에 족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답이 늘 공존했다. 제도권 정치 자체가 서구적인 명분의 정치를 하면서도, 한국인 심리는 그와는 다를 것이란 판단을 쭉 하고 있었던 증거가 많다. 민주화’란 표현 자체가 1987년 이후 등장한 민주화 연합정치 관련 씨족들의 ‘인종주의적’인 내부 미화발언처럼 사실상 사용되기에, 그러한 인맥 연고와 무관한 층에서 異見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시 말해서, ‘민주화’라는 말은 인종주의적인 상투성인 ‘안’과 ‘밖’을 나누어 ‘안’을 미화하는 어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팔이’연고가 아닌 이들에겐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감정 해소다. 특정 지역이 특정 지역을 향해서 인종주의적 발언이 빈발하는 한국 사회는 비정상적이다. 이런 관점은 해소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주체 쌍방의 책임의식에 의한 상호주관적 영역인가, 아니면 민주화 파벌 정치를 지지하는 연고군중의 감정적 위로(원망대상의 해체)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영남 사람들의 호남에 대한 인종주의적 비난과 호남 사람들의 영남 사람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비난이 모두 없어져야지, 특정 지방의 기준으로 원망 해소적인 측면으로 통일되는 차원은 아니어야 한다. 


두 번째, 남북통일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하는 평화적 통일은 제한조건이 많다. 국민의 모든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북한과 비폭력적 수법으로 대화한다는 것으로서 유효한 통일방안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들은, 남북문제에서 원망 대상의 巫敎지향적 심리적 해체를 추구한다. 국가보안법 해체, 주한미군 철수, 싸드배치 반대 등은 모두 같은 심리적 영역이다. 국민의 소통적 통합을 추구하기는커녕, 종북좌파의 입장에서 원망 대상의 해체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편적 국민이라고 과장하는 사례다.


세 번째, 평화 화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안에서 평화 화해는 쌍방의 서로를 배려하려는 이성적 질서 확립에서 구현된다. 반면에, 이런 것을 통해서 원하는 답안이 어렵다고 생각한 이들은, 세세한 것을 따지는 현실 문제의 무교지향적 심리적 해체를 추구한다. 본래의 ‘화해’는 서로 마주 선 당사자가 모두 잘못을 뉘우치며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민주팔이와 연고세력에 원망 대상의 일방해체를 추구하면서, 그것만이 평화 화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좌파 세력들의 심리적 배변활동을 돕는 수준으로 표현하는 좌파들의 평화 화해 주장도 문제고, 평화 화해를 좌파가 규정한 규정밖에 없다고 보았기에 평화 화해를 부정하며, 우파 장년층의 심리적 배변활동을 논하는 조갑제기자는 더 문제다.) 


네 번째, 경제민주화다. 자유경제원이 어떻게 평가하는 가에 상관없이, 이론 그 자체로서 경제민주화는 나무랄 바가 없다. 기업가와 근로자는 시민적 상태에서 각자의 책임을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들은, 기업가 영역에서 근로자에 원망영역의 무교지향적 심리적 해체를 주장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주체간의 협력으로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이 추구하는 ‘주술행위’로 이룬다는 이야기다.


다섯 번째, 생산적 복지다. 복지는 ‘국민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복지를 구현할만한 세금 증세를 허락한다면, 그야말로 복지는 나무랄 바가 없다. 그러나,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복지다. 하늘에서 공돈 떨어지는 차원을 바라는 심리다. 민중영역에서 원망영역의 무교지향적 심리적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다. (유x민씨는 과거에‘증세 없는 복지 없다’고 주장했었지만, 그것은 민주화 이후 한국 국민의 국민성이 쇠퇴하도록 교육받은 민주화 이후 상황과 어그러진 것이다.)

 

키워드 

국민생각과 현실의 차이

지역감정 해소

국민생각

시민사회 질서 속 쌍방협력

현실

민주팔이 연고의 감정적 배변

남북통일

국민생각

시민사회 질서 속 쌍방행위

현실

민주팔이 연고의 감정적 배변

평화 화해

국민생각 

시민사회 질서 속 쌍방행위

현실 

민주팔이 연고의 감정적 배변

경제민주화 

국민생각

시민사회 질서 속 쌍방행위

현실 

민주팔이 연고의 감정적 배변

생산적 복지

국민생각

시민사회 질서 속 쌍방행위

현실 

민주팔이 연고의 감정적 배변

 


현실 불만 해소를 위해서 영웅을 요청하는 게 민중계급에 영웅주의다. 민중의 현실 불만 척결을 위해서 정치인이 호출된 것이다. 그러나, 민중계급은 현실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무교적인 감정의 자기 위로에 만족한다. 그 감정 위로는 대부분 세금을 통한 비용이 지불되고, 그 비용의 실질적 수익자는 영웅정치인에 줄 선 정치인들이었다.


분단문화를 극복하고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것에서도, 실제로 남북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현하는 통일지향성과는 별개로, 영웅주의(지역주의) 정치의 배후 연고집단의 감정적 배변행위로 맺어지는 별개의 문화가 존재한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보다는,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복주의적 소망의식에 기인한 환상에 도착된 상태가 매우 강하다.

 

좌파 통일운동

우파 통일운동

한국내 좌우파 문제 논의회피

-원망대상으로서 남한 자본주의 체제 해체

한국 내 좌우파 문제 논의회피

-원망대상으로서 북한해체

 


특정 마을 연합의 원망해소와 영웅주의는 밀접하며, 그 최종 결말은 해당 마을 연합의 원망 해소다. 따라서, 그 마을 연합과 연고를 공유하지 않는 이들에겐 황당하게 다가온다. 물론, 그 마을 연합과 연고를 공유한다고 해도, 그 연고세력의 여론주도자들과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한말 일본은 한국 지식인들에 세계에서 아시아를 위한 英雄처럼 느껴졌다. 러시아 패권주의도 불만스럽고, 청나라 패권주의도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일본의 ‘아시아 연대론’에 기대를 갖는 엘리트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심리조작술에 담긴 巫敎표현에 낚이게 됐다. 이런 무교적 원망 해소로서 심리적 효과는, 한일합방 때 민족으로 하여금 ‘조선’왕조의식을 망각하게 했다. 英雄으로 특정 대상을 바라보며 그 영웅이 세상을 조화시킨다고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망각하게 되면서 겪는 피해가 ‘한일합방’이었던 것이다. 민주화 이후 통일담론은 그 논리의 연장선이란 의혹이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고 본다.


한일합방 때 아시아 연대론에 낚여서 민족의식을 잊어버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연방제 상황의 남북연합 때 ‘분단체제 혁파’라는 프레임으로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애국심을 망각케하는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 이어진다. 그의 분단체제론은 남북한 국가연합제 및 연방제 상황에서, 남한 국민이 ‘통일해버리세’란 취지로 북한측의 페이스에 말리는 것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통일담론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정치인은 ‘英雄’으로 불려진 것이고, 구한말 ‘아시아 연대론’에서 일본 역할에 가깝게 읽혀진다.


여기에서 하나의 국가가 몰락하는 데는 ‘엘리트 매수’와 ‘국민정신 변조’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한국 국민에게 애국심을 ‘금전’과 ‘실리’나, ‘이익’의 계열에 배치시키지 않는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아시아 연대론

분단체제 혁파 (백낙청)

동양속에서 조선 망각(신채호)

남북연합 속에서 애국심 망각

엘리트 돌려세우기 + 대중매수 → 체제 변동

 


한국 민주화 질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서구 민주주의를 포장한 新종교에 내장된 巫敎 질서인 경우가 많다. 그런 질서 안에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한 도구적인 이성으로 드러난다. 상호적인 이성이라는 주장은 도구적인 이성을 사용하는 주체가 ‘씨족관습’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씨족관습’은 마을 공동체적 성격을 담았다는 측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씨족 관습을 사용하는 귀족적 이성은 도구적 이성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스토아학파적인 헬레니즘 인본주의를 의식하는 서구 시민들의 자생적 질서를 예찬하는 하이에크에게, 독일경제사회의 설정적 질서는 ‘치명적 자만’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한국 민주화질서는 하이에크가 비판한 독일적인 설정적 질서만 해도 다행이게, <주술기복 환상투척>이 자리한다. 주술 기복 환상 질서는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만 누리려는 무책임한 대중들을 낚시질로 이끄는 차원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주술 기복 환상 질서는 무책임한 국민대중과, 값싼 인기주의 정치의 종합인 것이다. 경제적 이익은 누군가에 귀속되고, 그 부작용은 모두 나눠 갖는 체제다.


(문제는 왜 정치가가 그러한 정치를 하느냐 보다, 대중들이 그런 주술기복 환상 투척에 낚여 정치가에 그런 요구를 하는 차원이 재생산되느냐이다. 포퓰리즘이란 이름으로 정치만 비난하는 것은 근본적이지 않다. 정치와 종속된 미디어는 대중들에게 그런 취지로 수렴되는 상징조작을 쭉 해 왔다. 이런 점은 사회에서 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시장경제

수정자본주의

한국 민주화 질서

자생적 질서

- 서구 시민의 자연이성의 구현

설정적 질서

(하이에크는 치명적 자만 주장)

주술 기복 환상 투척 무질서의 질서

(엽기적 오만??)

 



라. 시민윤리 對 무교윤리

 

폴리스

유대교 회당

기독교회 

그리스종교 (多神論)

귀족 노예제

소유권(토지․노예)→私法, 계약

<헬레니즘 문화>

 *. 스토아학파- 인간본성=이성=자연

(보편적 자연, 본성과 조화)

*.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

*. 회의주의

그리스 사회에서 무역․상행위

유일신 문화

<유대교 분파>

*. 사두개파 – 모세오경만 인정. 공평. 의롭다.(원시 그리스도교를 박해.)

 *. 바리새파 –분리 (구전 토라를 믿음)

*. 에세네파 – 치유. 금욕적

그리스 헬라 문화에 저항

유대교 박해로부터 분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

 


東道西器는 서양개념으로 포장된 동양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동양=진실, 서양=외형)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西道西器를 할 것 같이 이야기해 왔다. 박정희 정부의 정치가 ‘전통’과 ‘현대’를 오가는 것에 저항하는 차원으로 그런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 근대화정치를 훨씬 능가하는 아시아주의의 은밀한 적용을 시도했다. 대학생, 일반대중, 그리고 외국인들은 모두 이런 상황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현실은 정치 엘리트 관련 학연·혈연·지연 등 연고의식의 폭주였다. 이런 문제점은 문제점이 완전히 드러난 오늘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연고주의로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겐 국가주의 시대의 국가의 폭주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민주화 관련 연고정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에겐, 민주화 이후는 사실상 관련 마피아 정치에 차별 받아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는 로마 시민정치와, 유대교회당, 그리고 기독교회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많은 국민에 그리스 인본주의 정서가 있으니, 기독교가 로마 시민정치 속에서 하나의 종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차원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씨족 중심의 귀족 사회에서는 시민정치란 것이 없었다. 서원과 사당은 폐쇄적인 마을주의적인 제사장치였다. (서원과 사당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어서, 한국 국민에 ‘샤머니즘’정서가 보편적으로 공유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샤머니즘이 공유돼 있다 해서 국민상호간에 소통될 수 있는 같은 정서가 깔린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경계를 넘는 것은, 조선 선비중에서 특정 붕당정파가 유교 제사 뿐만 아니라, 불교 및 도교 제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수준뿐이었다. 종교의 경게를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공부가 없는 일반인들에겐, 관련 종교집단의 연고정치에 갇히기 마련이었다. 특정 유교 붕당 선비의 육체가, 서구 로마 시민정치와 동일하다는 설정은 매우 민망하게 다가온다. 한국 민족의 시민적 자치능력의 포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종교 다원주의  1

(존 로크, 슐라이마허 등)

기독교인의 폴리스문화 연속의 시장사회에서 상태

-다신적 상태에서 기독교인

- 신앙본질 고수 + 타자 배려

종교 다원주의 2

(민중신학이 주장하는 것)

1명의 선비가 유불선 모든 제사가 가능하다고 하며, 그 연장선으로 기독교를 논할 때.

(폴리스=선비의 마음??)

 


인간은 自由를 누리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아울러 공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이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自由다. 반면에, 민주화 이후 전혀 다른 ‘자유’관점이 포함됐다. 道敎의 경계를 넘어서는 측면의 자유를 말한다. 한국의 씨족 사회 기반의 귀족정치는, 연고를 공유하지 않는 이들의 간섭을 불편하게 생각했다. 그런 간섭을 탈피하는 것이 자유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인가 서구인은 무의식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 서구사람들은 그리스 시민정치로 돌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한국인은 동성 씨족 마을 촌락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본다. 칼 마르크스의 ‘독일이데올로기’에 드러난 ‘유적 인간’이란 공산주의적 인간형은 그리스 시민정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처럼 유교 대동사회 코드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읽었고 유물사관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다. 유교 대동사회 코드는 ‘동성씨족 마을 촌락’을 희구하는 민중무의식을 생산해 왔다.


그러면, 한국사회는 왜 한국인에 내재한 巫敎的 無秩序란 자연상태를 머물 수 없어왔는가? 단군신화 이래 한국민족성에 담긴 유전자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그런 이유로 나라가 한번 망해 봤고 6.25 전쟁 때 남침도 당해 봤다. 마을끼리 각각 말하는 무질서 상태로 머물면 외부 침략에 허점을 노출한다고 반성해 왔다. 그러나 그 반성이 이유없기 갑자기 중단됐다. 그리고, 국가는 다시 무질서로 빠지게 됐다. 무교적 무질서를 제어하는 강한 강력한 봉건적 중앙집권권력 뿐인다. 그것이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면서 사실상 어려워졌다. 시민적 법치주의는 계몽할 생각이 없어보이고 봉건적 집권주의는 불가능한 상황에, 시민정치로 포장된 巫敎的 무질서가 난무하는 것이 최근의 한국 정치다.

 

자유  1

- 자연이 인간에 이성을 준만큼, 인간은 자연에 책임이 있음.

- 진보의 목적= 인간의 성숙한 본성에 일치하는 살(인본주의)

- 예수 안에서 자유(기독교)

자유 2

원망 대상이 간섭을 절대 못하는 상태

 


일반국민이 민주화정치에 가장 배신감을 느낀다면, 脫규제로서 보호될 대상인 서구식 시민정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이다. 공적 정치로 20여년 이상 반복된 정치체제에서 ‘보호될 대상’이 부재했는데도 추진한 셈이다. 본래, 서구 경제에서 脫규제의 필요성은 서구 그리스 인본주의로 자연적인 질서에 복종하려는 이성적 질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서구 그리스 사상의 자연철학이 아니라 老子식 자연철학을 갖는다. 주관적이며 감정적인 차원을 말한다. 한국의 新자유주의는 英美논리와 분리된 별개의 차원으로 설명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脫규제는 민주팔이 연고 배후집단의 ‘심리적 위로’를 위한 원망대상의 해체를 말한다. 경제적인 플러스 효과는 무교적 심리적 위로에 덧 씌워진 서구 이론 개념어 차원으로 설명된다. (‘신명나는 경제’란 용어는, 그런 현상의 여과없는 표현이다.)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제는 수학의 영역이지 주관적 감성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있는 것처럼 말해졌던 중요한 이유는, 민간 사회에서 甲에 기울어진 공간을 서구시민정치로 보아주려는 군사정부의 국민교육 신뢰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혹은 김영삼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특정 정치세력에 手足처럼 봉사하는 시민단체면서, 보편타당한 시민적 의지를 담은 것처럼 보아준 것은 한국이 서구적 민주정치를 했으면 바란다는 소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젠 脫규제 경제학을 주장하는 보수논객들에게 ‘연고 가족주의’가 있음을 보면서 ‘속았다’며 분통터지는 국민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탈규제 1

- 시장적․시민적․개인적 자연본성의 복원

탈규제 2

-시장의 甲으로 기울어진 마피아의 우위성 위한 그들의 원망 대상의 해체

 



마. ‘반공주의는 反유대주의’고 ‘좌파 마피아’는 ‘유대인’인가?


서구와 달리 아시아는 씨족주의 탯줄을 갖고 근대사회에 진입했다. 히틀러 독일을 견뎌낸 유대인이 보기에는 유교적 아시아 사회 코드는 도처에 깔린 인종주의 구분법을 볼 수 있다. 아시아와 서구는 사고틀에서 별개다. (아시아 속에 서구를 녹여서 읽는 것은 중화민족주의 자화자찬을 수입한 ‘친중좌파’계열의 민족담론이다. 정치적 反共을 주장하면서도 그런 계열의 담론에 집착하는 민주화 이후 보수는 어이없다.)


‘중화주의’와 ‘오랑캐’의 이분법은, 자신들의 공동체 중심의 인종주의를 말한다. 그렇게 서양인종은 민족의 밖으로 배제된다. 일제 시대에 서양인종은 한국 민족에 이방인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구한말 反러시아 인식은 1920년대 좌우합작운동 실패이후 反共이념으로 확산됐다. 반면에, 유교의 대중화로서 新종교 코드로 사회주의를 하는 농촌 마을에서는, 위정척사파 멘탈리티가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정서의 기원으로 자리했다. 그런 취지로 미국인은 사회주의 농촌 마을에 이방인처럼 다가왔다.

 

반러→ 반공

소련 이방인 보기

반미→반제국주의 

미국 이방인 보기

 


‘군자’와 ‘소인’의 구분법은, 자신들의 신분을 구분하는 인종주의를 말한다. 또, 이에 연결된 和(군자의 방식)와 同(소인의 방식)도 인종주의 역할로 자리한다. 反共主義에서 민중계급을 비하하는 부정적 의미를 가진 측면이 많다. 이는 곧 ‘君子’를 인종적으로 높이며 ‘小人’을 인종적으로 낙인찍는 유교관습의 반영이다. 반면에,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사회 기득권층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다. 흥부․놀부전에서 ‘놀부’를 향한 민중계급의 적개감의 반영인 것이다.


군사정부 반공자유민주주의가 반공마을(개화계몽마을) 인종주의였다는 것이 민주팔이들의 주장이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낙인찍혀 있고, 반공주의를 선호하는 이들이 과잉 미화돼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민주화 이후 구현된 것은 ‘공산마을’(중도마을) 인종주의라고 봐야 맞을 것이다. 최근에는 매년 親中공산당인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을 미화하는 영화를 접한다. 해당 연고주의를 갖지 못하는 이들에겐, ‘김원봉’중심의 가치평가를 국민에 주입하는 것은 ‘인종주의’적 낙인찍기로 봐야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대학생, 일반대중, 및 외국인은 이런 민주팔이들의 속임수를 이해하지 못했다. (세계적 석학이라면서, 한국 민주팔이들의 ‘개 호구’되는 모습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정말, 찌질한 외국지식인도 한국을 한국인보다 잘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세계적 석학이라면서 기껏 서구 수준에만 머무는 지식 수준으로 한국에 참견했던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반공주의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에서 표현된 공산당의 만행체험에서 기인했다. 김일성의 남로당원을 구출하기 위한 6.25 남침전쟁(종북좌파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민족해방전쟁)에서 공산군에 대한 악몽체험은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단순히 유대인을 부정시하는 反유대주의와는 달랐다. 그리스종교 신봉 무신론자에게 유대인은 유일신을 믿는 이방인이고, 기독교인에게 유대인은 예수를 죽였다는 원망의 대상이다. 게다가, 유대인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무역을 독점하는 계층이었다. 이런 관습이 쭉 이어져 히틀러 독일사회에서 게르만 독일의 원한을 사게 됐다는 것이,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에 나타난 파시즘 이해다. 유대민족과 타 민족간의 인종적 구분과는 한국의 이념 문제는 확실히 달랐다.


 

반유대주의 

반공주의

상업독점에 의한 불만

국민국가 통합 거부에 대한 원망

영화 “인천상륙작전”에서 드러나는 실제적 공산당폭력 기억 떄문

헌법 체계 불인정에 대한 원망

 

  

기존 대한민국 질서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문화전쟁을 펼치는 것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비유하는 것은, 한국 현실을 잘 모르는 글로벌 호구 유럽 지식인을 낚아서 한국정치를 왜곡하려는 술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서구 유대인은 한국 좌파처럼 巫敎를 가지지 않았고, 한국 좌파는 서구 유대인에 기본적인 모세의 ‘십계명’인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친북좌파 마피아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설명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된 모든 논문은 쓰레기로 폐기돼야 한다.)


바. 巫的 무질서 속에서 가능한 것은 민주팔이의 권력집중 및 귀족세력의 신분보장


조선후기 붕당역사에서 ‘예송논쟁’이란 것이 있었다. 실제로는 권력투쟁이나 외형적으로는 성리학의 도덕군자 가치를 모두 독점한 차원을 말한다. 군사정부 때 국정교과서는 제사양식가지고 싸우는 허황된 관념론 위주로 설명했고, 최근의 학계는 붕당 지분싸움을 도덕간판을 걸고 하는 내면세계를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 바뀐 학설은 민주화 이후 정치관습이 과거사 연구에 반영됐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붕당지분싸움을 하면서, 외부로는 서구 민주주의 윤리라는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립적인 서구 민주주의 윤리일 뿐으로 여기는 것이 민주팔이 파벌들의 정략 싸움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게 현대정치다. 민주팔이 세력의 민주주의 윤리 독점을 액면가로 믿는 성인은 거의 없다.

 

개헌 움직임

대통령 권한 축소

- 君弱臣强 (선비들의 임금 핫바지 만들기)

국회중심 

- 붕당마피아 중심

 

민주팔이들은 일관되게 대통령 권한 강화(혹은 국가)는 안된다면서, 정치인(臣權)의 학연·지연·혈연의 패권주의는 극대화한다. 그리고, 정치인 마피아의 폭거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될 수 있는지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국가로도 민간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 규제되지 않는 엘리트의 이기주의가 국민 민생에 어떤 부작용으로 자리하는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규제되지 않는 귀족의 자유방임이 무질서를 만들고, 그 무질서가 국민에 고통으로 자리하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연합주의 정치 인식 없이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국가의 규제가 없이도 지방이 질서를 갖추려면 연합주의 정치인식이 있어야 했다. 그것이 종교문화를 통해서 갖춰져 있어야 했다. 英美사회와 독일사회는 연방국가이며, 그 연방국가는 기독교의 ‘교회연합정신’위에 기초가 된 것이다. 미국 건국 모토는 IN GOD WE TRUST다. TRUST는 ‘믿는다’와 ‘연합하다’란 뜻이 존재한다. 미국 건국 모토가 바로 연방주의 지방자치의 이념을 깔고 있다. 한국민족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인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한국은 귀족중심 씨족 사회로 강력한 중앙권력이 지방을 연결시켜준 사회였다. 그러면서도 별 탈없이 존재하는 것 같은 외형을 가진 것은 군사정부의 국민교육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교육이 중단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르자, 지방자치는 각각의 공간끼리 분해되고 있다. 시스템의 문제는 정부 집권자의 無能이나 국민의 국민성 결여로 비난되나, 사실은 전적인 시스템 설계자의 惡意性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장의 이기주의로 인한 세금 낭비에 대해서는 항변할 곳이 없다. 최근의 한국 현대정치에서‘공론장’은 모두 ‘정치권’-‘대기업’-‘미디어’의 귀족 연합에 사실상 포획됐다. 그렇지 않은 공간은, 수백명만 읽고 마는 정치게시판의 일반게시물에 그친다. 오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이기주의를 국가로든 국민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제어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연합한 미디어 정치의 속내다. 국가 중심적인 사정행위는 귀족연합의 집단적 항거로 흔들리기 쉽고, 민간의 진실 탐구로 예리한 공격행위는 ‘전략적 봉쇄소송’(입막음용 소송)으로 봉쇄당하기 쉽다.



사. 민주팔이 시스템의 파탄을 대통령 탓으로 전가하나, 국민에 전가하나?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 시스템은 통일운동가치가 중심에 자리했다. 김구 선생이 남북연석회의 참석 차 방북 할 때, 모든 것이 멈춰진 엘리트 마피아 네트워크 권력이 지배해 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유민주주의 지향적인 학술논문은 김구 선생은 소련 공산당 측에 이용만 당했다고 말해 왔다. 이는 보수사회의 정설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이에 은폐된 것이 가치가 있다. 당시, 농민들은 김구 선생의 방북에 상당한 기대를 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 서술은 남북연석회의는 소련공산당측의 김구 선생 이용이고 아무런 기대할 게 없었다는 평가와, 민중사회에 상당한 기대감이 퍼져 있었다는 평가가 나란히 병존해 왔다.


여기서, 이런 판단이 도출될 수 있다. 김구 선생의 방북에 기대를 가진 이들은 新종교 이념을 가졌고, 소련공산당 측에 이용됐음을 보는 이들은 新종교 세계관을 안 가졌으니, 전 국민을 新종교인을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겠네. 민주화 (新종교 계보로 마르크스주의를 유입한 연고세력의 사회장악) 이후, 한국 사회는 ‘국교금지·정교분리·종교중립’을 비웃는 신종교 세계관의 매스미디어 도배질이 벌어졌고, 기독교 엘리트는 사소한 영역에서조차 공론자에서 축출됐다. (문창극 총리 내정자 개털림 사건) 어떤 민주화운동자료에서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민중신학의 본부중대로 유명한 ‘향린교회’에서 ‘천도교의 기독교화’를 꿈꾸는 <토착화신학>으로서 민중신학이 한반도에 가득차면 통일이 온다고 보는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는 보수 기독교가 공직자에게 소신 토로는 규제되면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민중신학(신종교계열에 왜곡된 기독교)측면이냐는 문제제기에 문화관광부가 민원을 받자마자 장관이 해직되는 사태에 처했다.


보수기독교 근본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민심을 많이 잃었던 것은 사실 같다. 그러나, 지금 냉정하게 살펴볼 것은 新종교 근본주의의 은밀한 구현을 통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우익 소외와 우익 차별 현상이다.


마을 사람들이 英雄에 기복주의적 소망투척을 하는 것은 한국의 前근대의 민족성이다. 그것이 1948년에 특정 연고 마을이 가진 믿음이기에, 2016년 한국 및 미래의 한국이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이념이자 가치이고 신념일 수 있을까?


특히, 新종교에 포함된 巫敎 코드는 다원주의 가치로서 시민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맺힘’과 ‘풀림’의 이분법은 마을 주민들의 ‘원한 해소’라는 감정적 배변활동으로 구획이 나뉘어진다. 그런 감정적 배변활동이 공산마을에서는 공산혁명으로, 반공마을 측에는 극우 행동주의로 나타났다. 조화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교가 마을 관습을 안고 있고, 마을 관습이 마을 사람들의 복잡성을 안고 있다는 측면 뿐이다. 사실상은 무교는 맺힘과 풀림이라는 민중계급의 감정적 배변활동에 토대된 이분법적 세계관이다. 이성적으로 보면, 자기가 풀리면 남이 쌓인다. 하소연한다면서 2시간 동안 칭얼대면, 웃어주며 들어주는 사람이 개 고생이듯 말이다. 巫敎는 이런 이성적 사고를 차단한다.


민중세계에 巫敎 가치관이 깔려 있다. 무교 본래의 감정적 배변활동의 이분법적 가치에, 도덕적 진실과 정의를 넣고 보는 게 요즘의 좌익진영이다. 대중차원의 민중들에겐 문명 파괴 속성도 장착돼 있다. (오르테가 가제트, [대중의 반역] 참조) 그들에 감정적 배변활동을 활성화하면, 그게 진실이고 정의이며 도덕적 우위일까?


특히, 영웅주의의 악마적 성격은 영웅을 배출한 연고주의에 제한된다는 점이다. 영웅을 우러러보는 감정에는 연고주의가 자리한다. 수도권 연고의 이승만과 서북지역 연고의 김구의 차이가 대표적 문제다. 수도권 보수 세력을 반영하는 이승만 대통령 기준으로 김구 선생 바라보기가 안된다면, 서북지역 연고주의를 담은 김구 선생 기준으로 수도권 보수 세력을 반영하는 이승만 대통령 판단이 어렵다.

 

해방공간에 상처 입은 김구 방북 기대

→ 거기로 복귀하자 (무제한적 위로 굿)

해방공간에 김구 방북 기대 없던 사람들

→ 모 하는 거야

 

광주민중항쟁을 강경진압하여 인권을 훼손한 계엄군은 잘못이다. 그러나, 광주민중항쟁이 노태우 정권 때는 지역정서라면서, 5.18 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전국이 무조건 찬양하고 숭배해야 한다는 취지는 악마적이다.


新종교는 유교양명학이 대중화되면서 巫敎를 받아들이면서 생겨난 것이다. [中庸]의 정서를 타종교에 까지 확산하며, 선비가 유교·불교·도교의 제사를 한꺼번에 지낸다는 취지의 다원주의는 결국은 선비 내키는대로 한다는 일원론으로 귀결된다. ‘新종교’중심으로 민족해방이념을 구사하는 이들은 이 긴단한 원리를 숨겨 왔다. 사실은 그 계통의 보스 정치가 마음대로 판단할 꺼면서, 부하들을 아우른다는 차원이 마치 그것을 종합하는 합리적이며 보편타당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처럼 왜곡해 왔다. 특정 보스 정치인에 관직을 먹고자 줄 선 사람들 내부는 아무런 소통성이 사실은 없다. 무당 제사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내부에 아무런 소통성이 없는 것과 같다.


(‘한국 교회사’에서 임시정부의 에큐메니칼 문제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와 만난다. 한국 교회에 교회연합정신의 이론적 인식은 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첫 시작이다. 그 전에는 아시아 토착신앙을 기초로 했다고 보아야 한다. )


영웅주의와 동전의 양면은 제도정치에서 책임주체로 다수 국민의 列外현상이다. 즉, 한국신화에서 영웅주의는 씨족사회의 신분서열제 문화에서 파생된 정신적 구조물이었다는 말이다. 그런 英雄이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상상 세계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 사회가 여러 주체가 어울려 형성하는 공화주의 현상은 아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민 개개인이 이성적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런 공간에서 많은 法은 필요 없다. 반면에, ‘道敎=자유’로 인식하는 巫敎가치관에서는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法이 필요하다. 法은 주술기복의식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조갑제 기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조문에도 불구하고, 보수 사회에 ‘자유통일’이라 부르며 도교나 무교 가치관으로 보는 시점을 장기간 주입해 왔다.


巫敎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영웅(정치인)에 토로하는 형식으로 한국정치에 나타난다. 그런 기반으로 국회와 미디어 연합이 먹고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지지층이 불만 해소로 형성된 무질서는 연고주의를 갖지 않은 일반국민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불만해소는 대부분 물질적인 측면이다. 엘리트는 관직과 감투를 원하고, 일반국민은 물질적 이익을 원한다. 문제는 그러한 욕망 충족으로 무제한 움직여지는 시스템은 없다는 점이다. 무교는 자신들의 위로 추구는 완전하며 잘되지 못함은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사실은 이성적으로 보면 그렇게 바라보는 생각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문명건설을 이룬다. 그러나, 과거처럼 강한 국가중심 공권력 없이 그 사회를 이루려면, 사회 엘리트의 자발적인 모범 제시가 중요하다. 드러난 현실은 헌법 가치도 道敎를 넣어서 왜곡현상을 방임하고, 국민의 法治감정을 높이기 위한 모범제시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사회에서 法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만드는 차원으로서 주술기복 감정에 덧 씌워졌다. (요즘의 한국 언론은 참 웃긴다. 대기업 중심으로 주술기복 심리를 사용하고는, 국회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法을 만든다고 질타한다. 내가 낀 방구 아니랑께!!)


박정희 ~ 전두환 정치가 유교 감정에 덧 씌워진 서구 민주주의 이론이었다면, 김영삼 이후는 巫敎감정(新종교 내부에 장착된)에 덧 씌워진 서구 민주주의 이론이라고 보는게 합당하다. 김영삼은 형식적으로 보수개신교 김대중은 천주교에 교적이 있지만, 양 정치세력 모두에게 핵심 이념은 新종교이고 기독교가치와는 거리가 있다.


민주화 이후 두드러진 현상은 서구 민주정치 ‘카피’적용으로 한국 국민 들볶기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한국 사회 홍역이 그 예다. 한국은 서구와 달리 유대교가 전혀 사회적 힘이 없다. 반면에 차별금지법은 유대교파워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차원은 유대교 파워를 적용한 서구 법철학 이론을 카피 해서 적용한다. 사실, 그런 서구 法이론 카피는 한국 현실에 부조화를 이루기에, 이면 현실은 다른 것이 적용되리라는 것은 성찰력 있는 기성세대는 어렵지 않게 사고할 수 있다. <차별금지>가 罪는 아니다. 오히려, <차별금지>는 적극적으로 추구할 대상이다. 문제는 샤머니즘 신앙에 내재된 서구 카피로 위장하는 심리의 극단화가 문제다. 서구 유럽 사회의 글로벌 호구 엘리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외형에, 스카이(한국 사회 세칭 명문학교) 대학의 대학생들의 책상물림 이야기나, 미디어에 복면복창하는 바보 대중, 그리고 한국 주재 해외특파원만 낚으면, 한국 국민을 카피 법이론으로 들 볶는 것은 완전 범죄 완성되는가?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내륙문화다. 반면에, 서구문화는 해양문화다. (막스 베버, [유교와 도교] 참조) 그러나, 이 둘이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아시아를 통해서 서구를 본다는 것은, 서구를 통해서 아시아를 읽는 것에 저항하는 중화민족주의 영향인 변법자강운동가가 기원이다. 그리고, 그 계통이 민족담론을 이어간 김재준 목사, 그리고 김재준 목사의 신학을 사회에 적용한 백낙청 교수, 작가로는 이문열 소설가가 있다.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말은 중화민족주의를 겨냥한 중국근대담론을 일제 강점기에 소화한 것을, 유교신앙적으로 계승한 측면을 담고 있다. 사실은 세계화를 지향한다고 해도, 전 세계 사람들과 100% 공유하기 힘든 한국민족만의 멘탈리티가 존재한다.


한국인의 자연법은 과연 무엇일까?


한국과 중국은 내륙형 종법제 영향이다. 종법제에서 강한 임금 주권을 가지지 못해서 나라가 망한 기억을 공유한다. ‘파벌 연고주의’가 강하면 중앙권력은 그것을 충분히 제어할 만큼 강해야 한다. 일본은 종법제면서도 충분히 강한 중앙권력을 확보했다. 그것이 ‘명치유신’이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는 철저하게 서구적이다. 유대교 자연법(십계명)과 스토아사상(헬레니즘 인본주의)가 결합된 시민정치 인간관을 보인다. 그런 취지의 자유주의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 한국 자유주의는 道敎나 巫敎의 경계해체의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하이에크의 자생저 질서인양 포장해 왔다. 도교는 유교 질서에서 박해받은 선비들이 믿는 신앙이다. 무교는 민중계급이 양반 신분질서에 원망 토로의 신앙이다. 모두 기존의 법질서를 가볍게 뽀사 먹는 취지로, 감정적 배변활동을 극대화하는 공통점이 있다. 道敎는 中國史에서 여러 왕조를 붕괴시킨 종교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다시 읽어보자. 각 신분별, 계층 별, 지역별, 모두 갈가리 소아적 물질이익으로 쪼개진 것이 레알로 드러난다. 그런 상황에서 유교도덕을 재구성해서 돌파하려는 정약용의 의지가 처절하게 느껴진다. (선비를 통째로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서구의 시장경제는 그리스 인본주의의 계약 원칙 속에서 존재한다. 한국 판례는 시장주의는 계약자유원칙에 의한다고 기록한다. 계약자유원칙은 민법 계약편에 의한다. 민법은 로마법으로 수렴한다. 민법의 대원칙은 신의성실 원칙이다. 자기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구의 시장경제는 민간의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시민정신에서 움직인다. 이런 정신은 물질적 이익이 ‘마을주의’에 오염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부르주아 계급은 무역으로 富를 이룬 계급이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의 귀족계급은 연고주의를 배경으로 관직을 차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엘리트는 사실상 책임의식을 하지 않는 취지를 보이면서, 국민에게만 책임정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민주화 이후 형성된 한국 사회의 분위기다.


그러면, 한국 사회의 연합주의 주체는 어떻게 만드는가? 文化가 바뀌어야 한다. 文化로 대중들을 계몽하면서, 생활 속에서 모범이 되는 主體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상호주관성’ ‘간술화성’ ‘상호텍스트성’은 모두 연합주의를 전제하는 종교가치를 배경에 깔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영웅우상주의와 근본적으로 안 맞는다. 어떤 텍스트가 씨족 경계를 넘어서 형성됐음을 증명하는 것은, 씨족 경계에 안주하며 이익을 행사하려는 의지와 정확히 충돌된다.


(한국 사회는 과거 군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인문사회학은 돈 나올 구석에 과잉 충성했다. 군사정부 때는 國家에, 지금은 민주팔이 파벌정치 모드에 알아서 충성했다. 이런 공간에서 자율적 시민주체를 전제하는 연고주의를 넘어서는 자료는 거의 드물다. 한번 찾아보라. 보수 이념 책자에서 좌익이념을 튼실히 공부한 텍스트가 몇 개이며, 좌파 이념 책자에서 보수 이념을 튼실히 공부한 텍스트가 몇 개인가? 한국 인문사회학은 20여년 실험 끝에 서구적인 지향성을 한국인이 구현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임을 인증했다.)


국민이 연합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스정치가 부하를 주렁주렁 거느리는 것은 연합주의 정치가 아니다. 한 보스 정치인이 여러 계층과 신분을 이해하는 능력은, 국민 각자의 소통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반공주의 이념에는 반공씨족 마을연고주의가 있고 그런 차원의 인종주의 정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화 이념에는 공산 마을 연고주의가 있고 그런 차원의 인종주의 정서가 분명히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의 현대사 자료는 하나같이 공안사건 피해자 서술을, 배경에 ‘아기장수 설화’이 神話素(모티프)를 담아서 썼다. (민중신학 잡지는 전두환 때부터 쭉 민담 설화 연구가 자리한다. 민중신학은 운동권들이 즐겨 보았다.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서술에서 그러한 요소가 나오는 준비기간이 20년은 족히 넘었던 것이다.) 아기장수 설화가 官을 원망하며 영웅에 희망을 투사하는 취지였듯이, 공안사건 피해자에 민주팔이의 희망을 투사하며 당시의 국가권력을 무교적 이분법으로 비판한다. 아울러, 당시에 지배 질서에 평범하게 산 소시민들을 파시즘에 부역한 불의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기도 한다.


지역감정을 넘어서 휴전선 이남의 주민들끼리 하나의 가치로 통합할 수 없다면(기독교의 경우는 같이 예배드리는), 남북통일 담론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僞善이다. 어떤 씨족 우위의 입장에서 상대만 전부 변하라는 취지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현대사를 모두 罪人이란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다. 다수 국민의 권리의 토대인 48년 건국 이래 쭉 형성된 토대를 흔들지 않는다면 말이다.


특정 씨족의 입장에서 원망해소는, 다른 쪽에서는 쌓이는 일이 된다. 그렇게 한국 정치는 어떤 시점에서 풀림의 과정에서 형성된 맺힘이, 다른 시점에서 거꾸로 되는일로 반복됐다. 다원주의 가치의 중립적 매개로 ‘샤머니즘’을 끼워넣는 토착화신학은 분명히 틀렸다고 본다. 한국 국민 모두에 샤머니즘적 가치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가깝다. 이런 판단은 식민사관이 아니다. 샤머니즘 가치로 자기의 민낯을 보지 않으려는 입장이 식민사관이라고 낙인찍으며, 본질을 보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은 新종교 뿐만 아니라, 유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多종교 상황이다. 각 종교마다 각각의 희망 사항이 있다. 여기서, 기독교인이 의미있게 보아야 할 것은 他者를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종교지, 감정적 배변활동을 중시하는 이기적 종교가 아니다. 1982년부터 1990년 사이에 존재했던 민주정의당표 ‘국민윤리’의 國家를 중심으로 한 종교연합의 이론적 배경에는 몰트만 신학이 있었다고 본다. 다만, 문화적 토양이 워낙 빈약해서 공적 가치를 國家로 바꾼 차이만 있었다. 러시아혁명은 짜르 전제정이 변화된 것이라는 게 사학계의 관점이다. 그렇다면, 1987년 6월 항쟁은 민정당표 국민윤리가 창출한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당시, 사상서가 빈곤한 상황에서도 전 국민을 맺어주는 것은 민정당표 국민윤리 교과서였다. 이론적 전위분자가 아닌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교양의 한계선은 민정당표 국민윤리였다.


사회가 쇠퇴하고 문명이 쇠락하는 조짐이 보일수록, 엘리트가 할 일은 사회에서 희망과 비전을 주면서 국민의 재통합을 이루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주의로서 강력한 중앙집권이 없어도 국민에 보편타당성으로서 국민의지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지역 연고마다 다른 가치면서도 각각의 무제한적 병렬이 되며, 그 혼란을 일반국민에 전가하는 무교계열의 샤머니즘은 아니어야 한다.


강력한 중앙집권 없이 국민이 단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주의’로서 상호주관적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엘리트는 학연·지연·혈연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2) 그런 엘리트가 오염된 사회를 고치는 것이 국민 눈앞에 보여져야 한다.

3) 그런 취지가 형성되도록, 연고주의에 오염된 사회정보가 규제돼야 한다.

4) 파벌의 오야붕을 찬양하며, 관련한 물질적 연고주의를 담은 영웅주의와 지역주의는 규제돼야 한다.


앞으로, 계속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서 사회공익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한 공적 사회운동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연·지연·혈연에 오염된 엘리트 마피아에 국민에 자포자기하라고 하지 말고, 국민에 의해서 규제받는 세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큰 사회붕괴를 막을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웃 속에서 예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한국 기독교 지식인들의 이성행위의 성령에 조명 받음이 필요하다. 즉, 기독교세계관에 제한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불교 신자의 경우는 그들의 신앙으로 바라볼 수있다. 신앙이 달라도 한국 사회에서 논해지는 현대철학(사회과학)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됐다면 종교간 매개가 된다. 샤머니즘 정서와 연고주의, 그리고 돈 나올 구석에 집착된 판단에선 이웃이 보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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