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은 최근 불교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에서 ‘(기독교) 종교편향’을 이유로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을 저지하는 범종교인 연석회의를 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1.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와 통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고 부적절하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불교 신자라는 사실을 지성인들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종교의 이름으로 통치행위에 도전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 종무담당 장관이 철저한 불교 신자라는 사실을 불교 단체들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이어 국회 청각회가 중심이 된 46명의 불교 조직을 통해 입법 등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정녕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2. 불교가 거부하면 거부된다는 발상은 종교의 오만으로 부적절하다.
불교가 거부하면 거부된다는 발상은 종교의 오만이라는 사실을 그대들은 모르고 있는가.
3. 기성종교가 종교 행사를 함에 있어, 국민의 혈세와 특혜에 의존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
자립하지 못하는 민족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호국불교라는 불교계에서 국민의 혈세와 특혜에 의존하며 정부 예산을 독식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무엇을 더 누리고 싶다는 것인가. 어떠한 특혜를 더 기대하고자 하는 것인가.
2015년 불교 대통령이 연등행사비로 서울시에 지원한 국민 혈세가 9억 원이며, 동시에 서울의 불교시장이 2015년 서울시에 지원한 연등행사비가 8억 원이다. 2015년 서울시에서 벌인 연등행사비 17억 원이 서민들 혈세로 지원된 셈이라는 사실을 정녕 그대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4.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신앙관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직의 부적격 사유는 아니다. 공직자가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도 아니다. 신앙인들과의 대화와 저서를 통해 신앙관을 표현한 것을 이유로 후보를 낙마시키려는 불교계의 집단행동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불교계 이미지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역효과 개연성도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모르고 있는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기독교의 성탄트리 사건을 기억한다. 십자가 공작물은 기독교를 상징하며 기독교를 연상시키는 공작물로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하다며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종교편향을 이유로 관철된 사례도 있다. 이에 바문연에서는 민족종교의 경우를 인용, 공원법 제2조(형상을 달리한 행위)위반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실례에 기초하여 ‘공공장소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불교 시설이나 연등 공작물은 적절한가’ 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서울시와 전국 공원에서 불교시설이나 연등 공작물이 철거된 사실을 그대들은 모르고 있었는가.
5. ‘교회법이 우선’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는 것도 부적절하다.
위 표현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가. 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법률을 전공한 법학도라면 이 부분을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성문법 역사와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불문법 역사와 과정을 전공한 법학도라면 이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법학 강의시간에 위와 같은 표현을 했다면, 적절성에 하자가 없다.
행정은 재량권이 상당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표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법률의 표현에는 재량권이 적다. 약간의 부적절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유만으로 국무총리 후보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표현의 취지가 법을 존중하며 선도적 위치에서 솔선하자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그대들은 모르고 있는가.
6. 불교 신자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교 신자라고 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은 없다. 종교를 떠나 애국의 마음을 인정하기에, 대통령과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다. 간첩들이 득실거리는 국회에서 통진당을 법률지식으로 해산시킨 준비된 장관이라는 사실을 그대들은 정녕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7. 레이건은 미사일을 쏘지 않고도 소련을 붕괴시킨 지도자였다.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장관의 이미지에서 국가의 미래를 맡기고 싶다는 국민적 신뢰가 확산되고 있다. 이 지명은 불교 신자 박근혜 대통령의 훌륭한 선택이 아닌가 한다. 레이건은 미사일을 쏘지 않고도 소련을 붕괴시킨 지도자였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의 위치에서 수류탄을 터트리지 않고도, 높이뛰기를 하지 않고도 간첩들이 득실거리는 국회에서 영역을 확산하고 있는 통진당의 날개를 꺾었던 것이다.
8. 통진당을 해산시킨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간첩 잡는 황교안 장관의 내정에 강력 반발하는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누구이며, 종교인들은 누구인가. 종북숙주(從北宿主) 노릇을 한 정치인, 종북질을 노골적으로 한 정치꾼들,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황교안 내정자가 총리가 되면 벌이게 될 정치권 사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교활한 정치꾼들이 그를 낙마시키려 하지 않을까.
그것은 황교안 내정을 두고 공안통치 운운하는 정치인들의 속내에서 밝혀지고 있다. 인사·정책검증이 아니라 무조건 낙마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 만들기가 목적인 정치인들은 정권 흔들기를 발판 삼아 차기 정권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사람들이다. 인민재판식 신상털기 안하무인격 막말 청문회는 없어져야 할 행태이다.
9. 종교와 언론과 학계에 종북세력과 사이비 종교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는데, 종교마저 이들에게 이용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월남 패망의 원인은 정치와 종교에 간첩세력들이 침투하여 활동한 것이었다. 언론계·정치계·종교계 등 각종 단체 조직에 침투해 들어가 혼란을 조장하고 국론분열을 일삼으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정부를 힘들게 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너무나 같다.
황장엽 씨가 김일성 집무실에 올려놓은 서류를 보았는데, 바로 전날 청와대에서 회의한 최신 회의록이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청와대에도 간첩이 있다는 것이다. 황장엽 씨 증언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간첩 5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이 부분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만약 주변에서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종북좌파 발언을 상습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는 간첩이거나 간첩에 동조하는 자이거나 나라를 멸망으로 몰고 갈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10. 불교계와 야권과 사회단체에서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종교편향 등 불교계와 야권과 사회단체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교안 후보자가 신임 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부적합하다’는 의견보다 다소 우세했다.
5월 2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6-2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적합 여부를 물은 결과 31%가 ‘적합하다’, 24%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의견을 유보한 이가 44%로 나와, 정치권 내 비판보다 국민여론은 다소 긍정적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11. 새누리당의 황교안 총리 후보 적합’ 의견은 지지층(53%), 60세 이상(48%), 대구/경북(43%) 지역 등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46%)과 3040 세대(30% 초중반)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 지지도는 상승하고 있다.
12.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황교안 총리 후보가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다소 종교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종교편향’(2%)을 꼽은 반대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러한 종교관이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황 후보자가 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응답자를 종교별로 보면 불교인이 45%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35%, 천주교와 ‘종교 없음’이 각각 25%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