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의 페이스북 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평을 읽으니 개그맨 박영진 씨의 유행어가 떠오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한국사회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 수면 아래의 문제는 자산소득 격차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적.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자산격차 대신 소득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장하성 교수를 정책실장으로 중용한 겁니까?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통해 임금소득 격차가 대한민국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었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자산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위 20%의 순자산은 정체된 반면 상위 20%의 순자산은 28%나 폭증한 게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던 것입니까?
생산성을 웃도는 정부 주도의 과격한 임금인상으로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양극화에 불을 질러 놓고 이제와 자산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털어놓는 모습.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청년들, 문을 닫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뒤늦은 자백입니다.
무능도 죄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알고도 그랬는지,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자산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소득격차에만 무리하게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두고 반성하며 자숙하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대신 상위 20%의 자산을 대폭 늘려준, 강남좌파 분당좌파를 위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래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의 페이스북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