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이재명 수사 가속화될 듯

anonymous2022.11.24 17:59조회 수 87댓글 0

  • 1
    • 글자 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전날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이날 청구 기각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실장의 범죄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그가 풀려날 경우 증거 인멸과 사건 관련자를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회유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바뀌었고 물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풀려난 터인 데다 정 실장의 혐의 중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석방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남은 구속기간 동안 정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정 실장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라 검찰이 그의 입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news-p.v1.20221123.57eb23925b8d42f59bb6b40e00064a07_P1.jpg

 


검찰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대장동 의혹과 이 대표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에 대한 출석 통보는 물론 강제수사 시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택에 보관하던 억대 현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개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지분을 나눠받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 1
    • 글자 크기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집회 열린다! 7/16일 동성애 퀴어축제, 서울광장서 개최 부적절 70%
번호 제목 조회 수
2810 #Photo #BTS #Jin's 'comfortable boyfriend' 61
2809 "청담동 술자리 다 거짓말…남친 속이려한 것" 첼리스트 진술 70
2808 이재명 대표의 경기-성남 라인의 무더기 채용은 입막음용 매관매직? 71
2807 [영상] [주요장면: 잉글랜드-미국] 1차전 잉글랜드 어디 갔어? 공방전 끝 득점없이 미국과 무승부…B조 '경우의 수' 복잡해졌다 74
2806 Jaejoong Kim, comeback 79
2805 프놈펜서 한미 정상회담…“빈틈없는 공조·연합방위태세 강화” 82
2804 [영상] 벤투호, 회복 집중‥"가나 뒷공간 공략" (2022.11.26/뉴스투데이/MBC) 83
2803 조두순 결국 선부동 이사 못간다. 보증금과 100만원 위약금 수령 85
2802 권성동 의원 - "이재명은 의혹만 보자면 종합범죄인, 살아있는 형법교과서" 86
2801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집회 열린다! 7/16일 87
법원,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이재명 수사 가속화될 듯 87
2799 동성애 퀴어축제, 서울광장서 개최 부적절 70% 91
2798 BTS ' 'Butter' music video surpasses 800 million views.. 8th 800 million views in total 92
2797 Ive pays attention to US Billboard 'After Like' "It will be another K-pop hit" 95
2796 김의겸 - 청담동 술자리’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 96
2795 한동훈 “이재명·박찬대·장경태 사과해야…김의겸은 법적 책임 물을 것” 96
2794 경찰,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한 민들레 등 수사 착수 97
2793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정부, '업무개시 명령'도 검토 / KBS 2022.11.25. 97
2792 BTS to perform face-to-face with 100,000 people in Busan on October 15th... The dormitory is already sold out 98
2791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소방청 압수수색 - 문서 위조 정황 98
2790 ‘무서운 책’을 받고 감사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 101
2789 [영상] 주요장면 : 네덜란드 vs 에콰도르 '승점 4' 공동 선두, A조도 '죽음의 조'?…'3호골' 발렌시아 득점 1위 / KBS 2022 카타르월드컵 2022.11.26. 101
2788 대학 채플 의무 이수, 종교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오히려 자유 침해! 102
2787 미국인 50% - 미국 내 종교 자유 쇠퇴하고 있다 103
2786 암세포 - 통진당 : 윤서인 ㅋ 104
2785 인도에서 기독교인이 강제개종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 발생 104
2784 전교조는 법외노조, 법적 지위 박탈 정당하다! 106
2783 [영상] 미국 하원 중간선거 개표 마무리 - 공화당 우세 106
2782 이재명 대표 위기 몰렸다! 희생자 명단 공개 부메랑 이어서 최측근 구속까지 108
2781 기부의 문화를 바꾼 키바2 109
2780 “페북-인스타에 개인정보 제공 안해도 된다”..메타 ‘제공 동의 안하면 서비스 중단’ 방침 철회키로 109
2779 영국 유아용 애니메이션서 동성 커플 묘사 109
2778 “가족의 비극을 정치싸움에”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 유족 댓글 109
2777 에릭 텐 해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다시 맨유서 뛰면 안 돼 109
2776 서울시가 봉은사 역명 지정 말 바꾸기 한다.2 110
2775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 미국 최대 친생명단체 ‘생명상’ 수상 111
2774 점점 재밌어 지는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2 112
2773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를 불교에 바치시렵니까?1 112
2772 팬데믹 속에서도 성경 3천2백만 부 이상 전 세계 보급돼 112
2771 과천은파교회, 어려운 이웃 위해 쌀 500㎏ 기부 112
2770 폴란드는 러시아제 미사일로 2명이 사망했으며 나토 제4조 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12
2769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도와 도움을 기원합니다: 찰스 3세는 왕으로서 선포했습니다. 113
2768 보여주기의 달인 116
2767 [주요장면: 브라질 vs 세르비아] 클래스 증명한 '원더골' 브라질 첫 승, 부상에 눈물 쏟은 네이마르 / KBS 2022 카타르월드컵 2022.11.25. 117
2766 [단독 선공개] 이성민의 비밀 장소로 찾아온 송중기를 의심! | 〈재벌집 막내아들〉 11/25(금) 저녁 10시 30분 방송 117
2765 가나의 약점 - 공격으로 태세 전환하자 수비 허점 드러내 117
2764 [만화] 빼앗기는 기쁨 119
2763 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대사가 테러 당하는 일이 생겼네 ㄷㄷㄷ6 119
2762 교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줄어든다 121
2761 주한미국대사 테러 짤로 정리!! - 중앙일보1 122
이전 1 2 3 4 5 6 7 8 9 10... 57다음
첨부 (1)
news-p.v1.20221123.57eb23925b8d42f59bb6b40e00064a07_P1.jpg
45.4KB / Downloa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