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 차별금지법, 표현 자유 등 현저히 제약하고 있다.

anonymous2022.07.21 19:19조회 수 94댓글 0

  • 1
    • 글자 크기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 활동의 자유도 현지히 제약하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법”이라고 했다.

 

AAYUsxF.jpg

 

 

최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주제 포럼의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최 의원이 주최했다.

 

최 의원은 “소위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학력, 나이 등 여러 이유로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받게 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법률안들은 사실은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있는 법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햇다.

 

그는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민의 3분의 2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 그래서 ‘이미 국민적 합의는 된 것 아니냐’ 이런 논지를 펴고 있기도 하다”며 “그러나 실제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는 여러 조항들을 개별적으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국민의 3분의 2가 ‘이 법은 그대로 통과돼선 안 되겠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그래서 많은 분들은 ‘차별금지법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논의할 때 사실은 차별과 혐오 표현의 금지와 관련해서,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많이 부각돼 왔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법은 단순히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법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최 의원은 “사실 혐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단순히 종교의 자유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교육에서의 자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 활동의 자유도 현지히 제약하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법이고, 기존의 여러 법 체계와 조화되기 어려운 법임을 차별금지법의 개별 조항을 들여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관을 강제하려고 하는 가치관 독재법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는 치별금지법에 대해서 청년의 시각에서, 또 경제 시스템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 몸담고 있는 저 역시 차별금지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렇게 불합리하고 또 국민의 자유를 현저히 제약하는 이런 법이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7105#share

  • 1
    • 글자 크기
낙태금지 이어 동성결혼 합법도 뒤집힐라, 민주당 선제 법안 통과 대학 채플 의무 이수, 종교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오히려 자유 침해!
번호 제목 조회 수
2661 3도 화상 이겨낸 이지선 교수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200
2660 평화교회, 남양주시에 취약계층 위한 후원금 '1천만원' 기부 102
2659 여의도순복음교회, 필리핀 앙헬레스 보건센터 완공 90
2658 “페북-인스타에 개인정보 제공 안해도 된다”..메타 ‘제공 동의 안하면 서비스 중단’ 방침 철회키로 75
2657 아베 친동생, 통일교와 관계 인정…정치권·이단 결탁 현실로 109
2656 여호와의 증인 교도면 예비군 훈련 거부해도 무죄? 107
2655 “하나님께 영광!” - 시드니 맥러플린, 허들 세계 신기록 100
2654 왓챠가 망한 이유 - 동성애 퀴어 컨텐츠에는 점수를 더 준다 166
2653 동성애 찬성 유니폼에 반발해 경기 참가를 거부한 호주 럭비 선수들 98
2652 초기 기독교 사도들은 동성애를 우상숭배로 규정했다 89
2651 속초중앙교회, 빈곤층 위한 무인 자율 마켓 열었다 122
2650 드라마 '신병' 교회 여자 누구? 266
2649 진중권 동성애 토론 레전드 ㅋㅋㅋ 197
2648 김연아 예비 시아버지, 고우림 부친 고경수 목사의 미담 702
2647 순결도 결혼의 일부입니다. 73
2646 "신천지의 조선일보 광고는 이단의 전형적인 위장술" 122
2645 한국도 이슬람이 다가오고 있다 - 유해석 교수, 교회 개혁 주문 105
2644 교회 주차장 개방 -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돕고 지역민과 만남 187
2643 주한미대사 부임 목적, 동성애 전파인가? 89
2642 교회 못 가게 하는 고교 기숙사 인권 침해! 92
2641 윤 대통령, 김장환 목사 등 기독교 원로와 오찬 139
2640 美, 원숭이 두창 어린이 감염 사례, 게이(동성애자)들과 연관! 92
2639 미국 예배 음악 사역자 - 교회 지도자들이 성정체성 문제 과감하게 다뤄야 한다! 95
2638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 침해! 법원 판결 117
2637 초등학생에게 정액체험?…노골적 성교육 우려 127
2636 낙태금지 이어 동성결혼 합법도 뒤집힐라, 민주당 선제 법안 통과 91
최재형 의원 - 차별금지법, 표현 자유 등 현저히 제약하고 있다. 94
2634 대학 채플 의무 이수, 종교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오히려 자유 침해! 71
2633 미국인 50% - 미국 내 종교 자유 쇠퇴하고 있다 70
2632 스리랑카 국가 부도 - ‘복음&빵’으로 전도한다 89
2631 예수를 위한 팁’ 운동 - 4백만원 팁을 주다 99
2630 인도에서 기독교인이 강제개종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 발생 79
2629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9가지 방법 103
2628 북한 수용소는 바로 지옥 - 탈북민 김서윤 전도사 118
2627 미국인 60% - 출생 때 성별 바뀔 수 없다! 80
2626 낙태 클리닉 밖에서 기도한 혐의로 체포된 76세 할머니 104
2625 자원봉사로 가장하는 이단의 포교활동, 조심! 92
2624 이단 포교 활동 새로워지고 있다. 동아리 활동과 미팅 주선, 당근마켓 활용 등 98
2623 서울광장 퀴어축제, 올해도 콘돔과 윤활제 등 배부 91
2622 (약혐) 동성애 퀴어축제 2022 209
2621 팀 켈러의 탈기독교 시대 전도 4단계 165
2620 수단에서 사라졌던 배교금지법 부활, 기독교인 개종자 4명 체포 88
2619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여준 우주 사진 -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다! 137
2618 SFC 학생신앙운동 고신 총회에 폐지안 상정 예정 164
2617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는 방법을 알려주는 15가지 성경 말씀 구절 144
2616 교인들이 목회자를 학대하는 11가지 방법 : 이러시면 안 되요 315
2615 男 동성애자 출연 예능 '남의 연애' 첫 방송…12세 등급으로 청소년 악영향 우려 253
2614 10만명 모였다! 2022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사진 모음! 455
2613 각종 첨단 기술이 기독교인 박해를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105
2612 이스라엘서 1600년 된 '드보라와 발락'의 모자이크 발견! 169
이전 1 2 3 4 5 6 7 8 9 10... 57다음
첨부 (1)
AAYUsxF.jpg
25.2KB / Download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