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오버게펠 대 호지스 (Obergefell v. Hodges)’ 판결을 언젠가는 뒤집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민주당 하원 의원들의 주도로 지난 화요일 동성 결혼을 법으로 성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47명의 공화당원과 민주당 하원 전원이 267 대 157의 투표로 법안이 통과되어, 이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려면 적어도 10명의 공화당원이 민주당에 합류해야 하기 때문에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비드 시실린(David Cicilline) 의원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 자신과 다른 여러 하원 의원들이 “결혼 존중 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만 정의하는 “결혼 보호법(DOMA)을 폐지”할 것이라고 크리스찬 포스트는 전했다.
동성 간 결혼 권리를 인정한 ‘오버게펠’ 판례와 동성혼 부부를 과세법상 차별이 문제가 되었던 이전 대법원 판결 ‘미국 대 윈저(United States v. Windsor)’ 사건을 통해 ‘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으로 판결했으나, ‘결혼 존중 법안’ 지지자들은 동성 결혼 인정을 법률로 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015년 법원에서 승인한 판결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6월24일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돕스의 동의하는 의견에서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은 미국 헌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권리라도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그러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실제적 적법 절차(substantive due process)’의 개념을 “법적인 허구”라고 질책했다. 헌법에 낙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적법 절차의 원칙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는 대법원이 ‘오버게펠’을 포함한 “법원의 모든 실제적 적법 절차 판례를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안 발의자인 제리 네들러(Jerry Nadler) 의원은 “3주 전 대법원의 보수적 다수가 ‘로 대 웨이드’사건을 폐지시키고 50년 전의 판례만 후퇴시켰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동성 결혼에 대한 권리도 다른 권리와 함께 도마 위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원이 다른 기본권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평등 운동이 힘들게 얻은 이익이 조직적으로 침식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된 권리와 자유가 급진적 이데올로기와 모호한 법적 추론이라는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내들러 의원은 이 법안을 “결혼 평등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뒷받침하는 권리와 특권에 의존하는 많은 가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을 “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안정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혼 존중법안’은 160명의 하원의 지지를 얻었으며, 모든 민주당원들은 이를 지지했다. 상원 공화당원 중 한 명인 메인 주 출신의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는 상원에서 주요 지지자로 부상했다.
대법원이 ‘오버게펠’을 뒤집을 경우, 각 주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막고자 하원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결혼 존중 법안’은 “성, 인종, 민족을 근거로 두 개인의 결혼과 관련된 국가의 공공 행위, 기록 또는 사법 절차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용”을 부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는 동성 결혼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보수적 지지단체인 ‘아메리칸 프린서플 프로젝트’의 테리 실링(Terry Schilling) 등 ‘결혼 존중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버게펠’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이 미국의 종교적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의 결혼에 대한 제정의 결과는 광범위하여 거의 모든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제빵사, 플로리스트, 사진작가, 그 외 다른 사람들도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가 위협받거나 축소되는 것을 목격했다.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의 학교에 주입된 성적 지향에 대한 교훈을 발견하거나 시청하는 TV쇼와 몰래 들여온 책 등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많은 직장에서, 자신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는 ‘(성소수자)인권’이라는 이념에 조용히 반대할 수조차 없다”라고 실링은 주장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미국인들이 성소수자 운동의 선의를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그때보다 더 잘 알아야 한다.”
실링은 “이 문제에 굴복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가족을 박멸한다는 것이며, 여전히 이 이상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이데올로기에 항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결혼과 가정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모든 공화당원은 이 법안에 반대 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며 “보수주의자, 특히 부모들은 우리의 진정한 동맹이 누구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버게펠’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지난주 하원이 소위 “여성 건강 보호법”이라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돕스의 결정에 앞서 하원이 승인한 이 법안은 낙태의 권리를 연방법으로 성문화하고 주정부의 낙태금지법 통과 능력을 제한할 것이다.
지난 금요일 실시된 가장 최근의 투표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여성 건강 보호법은 219명의 의회 지지를 받았고 210명은 반대했다. 텍사스 주의 헨리 큐엘러 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에 찬성 표를 던졌으나 하원 공화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 법안은 올해 2월과 5월과 마찬가지로 상원 통과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에 대한 강한 지지도가 나타났다. 2021년 공공종교연구소(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68%가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반면 반대는 30%였다. 동성결혼은 대부분의 주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었지만, 아칸소(52%)와 미시시피(55%) 두 주에서만 주민의 대다수가 동성 결혼에 반대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윈저스와 오버게펠의 결정을 앞두고 30개 주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다. 미국 헌법에 동성 결혼 금지를 추가하려는 2006년의 노력은 통과에 필요한 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
3개 주의 유권자들은 2012년 투표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투표를 한 반면, 미네소타 주 유권자들은 주 헌법에 동성 결혼을 금지하려는 투표 법안을 거부했다. 소수의 다른 주들은 주 입법 조치나 주 법원의 결정을 통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나머지 주들은 동성 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합법화하지 않은 법률들을 가지고 있었다.<현효주 기자>
출처 : 크리스찬타임스(http://www.kctus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