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찬성

스나2017.02.11 13:29조회 수 28667추천 수 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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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이하 10대 과제)’을 통해 차별금지법제정 의지를 밝혔었다.

 

그는 2007121010대 과제를 발표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당시 국회에 상정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성적(性的)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는 요지의 법안이다


법안 내용 중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조항은 LGBT(레즈비언(Lesbian)·게이(Gay)·양성애자(Bisexual)·트랜스젠더(Transgender)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표면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를 통해 동성애 확산의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대표는 또 20071115일 한겨례 신문 주최 ‘18대 대선 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에 참석, “인권기본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권분야 기본법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문재인 팬클럽인 젠틀재인이 공개한 백문백답에 따르면, 대표는 70번 문항에서 동성애자 관련, “존중해야 하고 그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71번 문항 결혼에 대한 나의 견해에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성결혼(同性結婚)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2017.2.2.) 


동성애 커플로 알려진 영화감독 김조광수 커플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멘토단으로 활동하며 지지연설(20071127일 외지지 콘서트 참여(2007123일 외) 등 유세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신교계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최근 문 대표는 애매한 입장을 보인다. 그는 13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관련, “전통적인 가정, 가족, 결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지함, 그러나 혐오와 차별에는 반대함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선거를 대비해 중도·보수층 표를 노린 답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권 후엔 어떠할까?

 

대표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역시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 입장을 보여 왔다. 이것은 문재인 집권의 본질을 말한다. 문재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에 우호적인 하나의 세력이 권력을 잡는 것이며, 사회의 큰 방향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 리버티헤럴드 김성욱 대표)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5Bfc%5D=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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