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대학원생들에게 ‘인권장전’을 만들어라?
정말, 그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장전인가?(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지난 해 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만들라고 하였다.
인권위는 지난 해 12월 초 전국의 대학원이 있는 182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중에는 신학대학교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도 48개교나 된다. 그 공문에 의하면, “대학원생 인권장전”과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대학원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이 권고 공문을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세우거나, 불이행의 사유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을 담으라는 것인가? 무엇보다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권 보장”에서,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하고 있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성적지향(동성애)과 성 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만들어지면, 대학원 구성원들인 교수와 학생 간에, 동성애나 동성애 행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막게 되고, 이를 따르면, 강의, 학문, 연구 활동을 못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에 보장된 표현, 양심, 학문,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이것이 대학원생들이 가져야 할 “권리장전”인가? 이는 가장 학구적이고, 비판적이고,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인, 양심과 학문의 자유 가운데 학문을 연구해야 하는 대학원생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독재(獨裁)에 가까운 것이다.
더군다나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에서조차,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애를 ‘차별금지’로 몰아가려는 것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종교 탄압’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위가 꾸준히, 한국을 ‘동성애 국가’로 만들려는 획책의 일환으로,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아래 있는 학교들의 동문이시거나 재학생이신 분들은 각 학교에 국가인권위의 이런 권고를 받아 들이지 말 것을 요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82개 대학 명단>
감리교신학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 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 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 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 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 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성대 학교, 한양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홍익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 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 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경북대학 교, 계명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 학교, 광신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 교, 송원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대전 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우송대학교(본교), 을지대 학교, 충남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 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 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 교 자연캠퍼스,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가톨릭대 학교, 수원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 교, 용인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협성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중대학교, 극동대학교, 꽃동네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영동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 교, 한국교통대학교, 건양대학교, 공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 서울대학교, 백석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부대학교, 한국기술교 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군산대학교, 서남대 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 주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 해양대학교, 세한대학교, 순천대학교, 초당대학교, 한려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 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동양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 교, 영남신학대학교, 위덕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가야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영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원문 https://goo.gl/UToaS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