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 민주화체제, 못 고치나?-생각하는 국민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킨다.

바다를건너다2015.12.31 14:27조회 수 463추천 수 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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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설계 민주화체제, 못 고치나?

-생각하는 국민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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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체제, 부실설계 심각하다>


한국의 최근 정치는 대단히 혼란스럽다. 그러나, 벌어지는 혼란에 비례해서 현 정부 지지율은 추락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민주화체제를 경험한 기성세대가 현 사회의 혼란이 박근혜 정부의 통치력보다는 민주화체제의 부실설계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도 부실설계 민주화체제를 못 고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한국 사회를 바꾸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군사정변급의 권력의 ‘급변’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부실설계 민주화체제를 야기한 지배 문화를 교체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바꿔 가는 방법이다. 민주화체제 부실설계의 가장 근본원인은, 시민민주주의가 들어 있다고 외형적으로 말해온 자리에 사실상 들어차 있는 것이 ‘무교 신앙’(정확히 말하면 新종교 관련 믿음)이 들어 있다는 것에 있다. 이는 엘리트의 비대화국민의 순응화를 유발한다. 즉, 엘리트가 무당의 제사행위와 동일시되고, 국민대중은 그것을 바라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상태로 바뀌어졌다는 말이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한국의 민주화를 평가하자면 ‘가짜’였다고 평가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대중사회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무교질서이며, 이는 ‘기복욕망을 들어주는 사람’(민주화인사)과 ‘연고배후집단’(일반대중)의 수직질서를 확시켰다. 프랑스 라틴 민족이 ‘과학적 사회주의’란 이름하에 시민질서 몫에 공무원을 대폭 증가시켰듯이, 한국은 민주화와 관련하여 무교’로 전문가에 맡겨달라는 이름하에 특정계층이 세금을 받고 복무하게 되는 인구를 대폭 증가시켰다. 이는 편향 질서라는 他 지역의 반발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분란비용이 증가돼 왔다.


한국의 국민은 ‘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인 줄 알았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두 파벌로 연결된 가산제 연고주의 세력의 종법제적 수직적 질서의 전 사회적 장악이었다. 이런 질서 체제에 대중을 포획하는 기제가 ‘무교 코드’였다. 무교코드는 필연적으로 ‘씨족연고주의’를 품는데, 한국에서 ‘민주화’는 엘리트의 다수파를 차지하는 좌파 씨족 파벌주의적인 이분법을 의미해 왔다.



<무교 기복신앙으로 대동단결 대한민국??.>


우파의 기복주의적 무교 가치는 주로 경제성장관련한 물질가치로 연결된다. 즉, 물질가치 보답과 교환가치로 형성되는 응답이란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악용해서 친북좌파통일안에서 좌파가 장악하기에 꼭 필요한 지역은, 땅 투기 바람을 고의로 일으켰다.)


좌파의 기복주의 무교가치는 배설가치로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연고집단의 사회전복욕망으로 연결된다. 그런 보복감정으로서 사회전복행위는 만족을 모르게 된다. 인간 욕망 자체가 원래 만족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추구하는 “진정한 만족”은 늘 지연된다. 그런 ‘만족’을 현실상에 드러내는 이름인 ‘진실’·‘정의’·‘공정’은 지연된다. 그리고, 지연되는 것만큼의 불안감은 계속 그것을 구현해줄 좌파정치인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한국 현대사에서 영향을 준 ‘巫敎’ 정치의 역사는 조선후기의 ‘정감록’ 신앙에서 출발한다. 조선후기는 사림파들의 족벌 세도정치로 민생이 고통 받던 때이다. 사림파들이 이익을 중심으로 붕당정치를 하다가, 붕당정치의 승자인 소수 족벌 가문이 권력을 독식하였다. 사림파 통치계급의 증가만큼 통치비용이 민간에 전가됐다. 그만큼 민생이 피폐했다. 이런 고통을 벗어나고자 무당신앙에 안주하는데, 이 비용도 고스란히 민생을 짓눌렀다.

정감록 신앙은 조선후기부터 일제 강점기 초기에 집중된 한국의 新종교(민족종교)의 모체가 됐다. 그 신앙은 민중이 계룡산 신도안으로 거쳐를 정하면 조선후기 민생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차원의 도교적이었다. 그리고 新종교에서는 ‘선천’세상의 무질서를 ‘후천개벽’신앙으로 극복하자는 식으로 바뀐다. 신종교의 대부분에서 존재하는 ‘후천개벽 신앙’이 곧 정감록의 ‘계룡산 신도안’의 몫이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新종교 속의 ‘서로’는 한 마을 안처럼 서로 알고 있던 사람들간의 ‘서로’이며, 계급-계층-신분이 다른 차원을 반영하는 부르주아 공론장 개념에서의 시민적 상호주관성을 의미하는 ‘서로’가 아니란 것이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 개략’처럼 일본 국체를 보호하기 위한 서구 문물 카피의 연장형태로, 서구문화 카피로 이런 것을 분칠하는 위장한다고 해서, 이런 본질적 한계가 덮여지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시민적 상호주관성에 상응한다는 학술논문이 적지 않으나, 모두 거짓이다. (한국의 학술논문은 反證이 자유롭지 않다. 학교간의 긁어 부스럼 회피주의 때문이다.)


한국현대사 속의 민중민주주의 민족해방 통일전선운동에서도 무교 신앙의 힘은 컸다. 좌파들은 해방공간 남로당 민족주의를 중시한다. 해방공간 남로당은 문맹 상태의 민중계급을 상대로 조직확장을 했다. 공산이념은 문맹자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도 문맹 상태의 대중들을 남로당에 동원할 수 있다면, 매개가 되는 종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중계급의 물질 중심 향유욕망과 이에 기초된 非도덕적 이기주의를 끌어낸 것이다.


최근의 민중민주주의 통일전선 운동에서도 민중계급의 물질욕망과 이를 해주지 못하는 제도권의 원망감을, 이분법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정치적 군중 몰이를 하는 것이 뚜렷하다. 그런 군중 몰이에는 한국 민담 신화 공식도 대량 포함된다. (정말로 아이러니 한 것은 이를 주도하는 민중정치인들이, 파시즘에 저항한 독일교회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실제로 민중계층에 하는 것은 파시즘 독일이 독일교회를 파시즘에 끌어모을 때 하는 그 수법으로, 민중민주 반체제 세력에 세력을 끌어모으는 전략이다. )


이런 민중민주 세력의 선전 선동 공학에 포획된 대중에 보수정치가 끌려가는 것은 많은 원망을 초래했다. 문화를 바꾸어 대중 여론을 변화해야 하는데, 문화를 바꾸긴 커녕 정치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보수정치가 기업가의 기복주의 욕망을 받아서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초래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가 기복주의를 구현하라고 보수정치에 주장해도, 이미 좌파가 대중을 포획해서 ‘대중상태’를 여론전 해버리면 무력해진다. 이제는 좌파가 정치 동원을 위해서 포퓰리즘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젠 그런 ‘무교 키워드’에 포획된 대중이 스스로 먼저 포퓰리즘 정치를 원하고 있는 지경이다.


역사적으로 좌파가 통일전선전술 때 대중확보를 위해 연합한 천도교세력 전체가 좌파는 아니다. 반공천도교도 소수파이지만 존재한다. 천도교 안의 무교 요소는 좌파혁명론과 겹친다. 천도교 안의 天人合一 요소에서 군주제 코드가 존재한다. 하늘과 사람이 동일하다는 말은 군주만 바라보는 백성을 전제한다. 천도교의 군주제 코드는 ‘공산당이 현대의 군주’라는 레닌의 명제와 겹쳐진다. 新종교의 후천개벽 이상향은 좌파의 공산혁명 이상향과 겹쳐진다. 그렇게 공산주의 이념에 동의하지 않았던 단순한 新종교인은, 어느 좌파보다도 더 좌파처럼 그들의 대열에 참여하게 됐다.


분단체제론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좌파의 통일담론이다. 사회구성체론을 종결시킨 차원으로 민중민주와 민족해방담론을 백낙청이 자신의 원불교 신앙을 주축으로 결합한 것이다. ‘분단극복’운운하며 ‘극복’이 헤겔의 지양(aufheben)을 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불교에서의 후천개벽을 지향하는 ‘마음공부’를 의미한다. 좌파 정부 때 좌파 엘리트 자체 홍보로, 창작과 비평은 해방공간 문학건설본부의 후예로 설명한다. 분단체제론에서 극복될 대상은 문학건설본부의 극복대상이었을 것임은 유추 해석된다. 그런데도, 보수세력 까지 알려진 것은, 김영삼 신한국당 때 보수 신문 ‘조선일보’의 홍보라는 것이 컸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층에 존재했던 연고세력은 보수세력을 배반안할 것이란 믿음과, 백낙청씨 글 자체에 담겨 있는 개념적 표현에서 속내를 꿰뚫어보는 대중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고주의 믿음이 사실상 붕괴됐다.


분단극복을 향한 권력집중은 ‘통일민족주의’란 이름하에 대한민국 밖 어떤 지점을 설정하는 욕망표출과 그곳을 향한 참여지향으로 맺어진다. 이 백낙청의 이념 지형은 6.15와 10.4 참여에서 상당히 드러났다. 보수가 보기에는 ‘고려연방제주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인민공화국 민족주의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취지만 남기고 나머지를 해체한다는 것은, 현실의 대한민국 권력을 분단극복이란 이름하에 해체되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보여진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亡國이 통일운동으로 비춰진 것이다.


보수 지향적 국민속에 기복신앙에는 6.25 전쟁 이후 황폐화된 국민들이 도시에서 생존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반면에, 민중정치의 반체제 기복주의는 체제 부적응을 극단화한 문명 폭파주의가 담겨 있다. 물론, 문명폭파만을 기대하는 특정 믿음 속에서는 자신들이 ‘생명정치’이고, 보수정치에 협력한 대중은 反인간일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사회 논리(그 신앙을 믿지 않는 일반 국민 다수파)속에서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1987년 무렵의 한국에는 ‘서민’은 착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기독교신앙이 군사정부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바탕신앙으로 강조됐기에 그러했다. 그런 차원의 판단은 좌파이념을 알면서 그 차원에 동의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통일이지, 무교 통일은 아니잖아!!>


군사정부는 붕당파벌주의로부터 法의 안정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런 의지가 전제정치를 낳았다. 또, 군사정부에 줄을 댄 특정 파벌만의 정치로 나머지 엘리트들에 불만을 야기했다.


이런 문제로 출범한 민주화체제는, 군사정부의 문제점을 치유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문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말았다. 군사정부가 추구했던 法의 안정성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권력에 줄을 댄 정치엘리트의 파벌주의는 극대치를 이루었다. 민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전문가는 군사정부와 마찬가지로 민주화체제에서도 장기 권력이 유지됐다.


군사정부의 문제점을 치유하면서 장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정부의 장점을 폐기하고 군사정부의 문제점은 더욱 급진적으로 확산시킨 꼴이 됐다. 민주화체제는 해당체제에서 떡고물 먹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평가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국민에게는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1987년 당시에 한국 국민 일반인은 한국이 아시아 사람이란 것을 망각했다. 한국은 서구 사회를 향하고 있으며, 부족한 몫을 민주화 엘리트가 채워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민주화 엘리트들에 맡겨서 드러난 현실은, 포장은 서구 민주주의의 외형이지만 실제는 군사정부 등장 이전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서구인의 원형 무의식 속에는 시민주체가 서로 협력하는 관점이 담겨 있다. 이는 서구 고대 사회부터, 중세를 거쳐, 현대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모습이다. 서구 근대 사회를 열었다는 사회계약론으로서, 루소의 『사회계약론』, 홉스의 『리바이어던』, 존 로크의 『통치론』에는 이런 관점이 담겨 있다.


반면에 한국인의 원형 무의식 속에서는 종족신앙과 이에 관련된 서열주의(제사 참여/제사 참여 아님)가 담겨 있다. ‘단군신화’는 단순히 민족의 기원이기 앞서서, 씨족귀족사회에서 씨족 사회의 종교대상의 최초를 말한다. 종족신앙에서 제사장에 대중들은 ‘주술적 능력’을 보이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못할 때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지속돼 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이런 정서에서 단절을 의미했다. 1987년 이전엔 이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이후는 다시 1950년대로 복귀 하면서 안하는 척 하는 말장난만 늘어난 것이다. 한국정치의 再주술화는 연고정치와 연결된 엘리트와 대중 연결, 그리고 매개로서 ‘떡고물’과 관련있다.


그 말장난의 가장 기원에는 민중신학 고유의 전제가 있다.


민중신학은 천도교의 기독교화를 추구한다. 그런 집단이 반공기독교에 저항하는 것을, 파시즘 독일에 저항하는 유대 기독교인으로 설명하려 한다. 한마디로, 천도교 배경에 깔린 정감록식 眞人추구가, 구약성경(유대교)의 메시아니즘과 같다는 차원을 전제한다. 이는 명백히 “예수 신앙 사기극”이다.


또, 한국 근대 이후에 양반계급 이외에 대다수 노예들에 가지고 있던 무교 샤머니즘 신앙을, 서구 근대의 로마 헬레니즘 인본주의와 동일시하려 한다. 즉, 엘리트에 잘 복종하는 씨족 노예제 논리가 로마 시민사회 논리와 같다는 논리를 추구한다.


민주화 이후 통일담론의 중심에는 ‘무교’가 자리한다. 이는 무교 신앙을 배경으로 특정한 통일운동가 세력과 연고 대중들의 수직적 줄세우기 상태를 말한다.


우파 반공 엘리트

주체

좌파 반체제 엘리트

북한 몰락론

욕망

남한 몰락론

북한인권압박, 대북전단

수단

민주연합정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민주화 이후 보수파의 통일담론은, 반공실향민 중심의 무교주의를 취한다. 이 계통에는 조갑제기자가 내세우는 통일담론이 많이 논의되는데, 북한인권과 대북전단과 내전 유발로 북한정권 붕괴를 유발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박정희·전두환 체제와 유사할 것이란 착각에 기반한다.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북한체제에 주어진 권력의 총살남발이 내전 유발은커녕, 기독교인의 일상생활마저 불가능하게 하는가를 다루었다. 북한인권, 대북전단작업은 계속돼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정권의 폭압성으로 인해서 체제 전복을 위해선 북한인권담론과 국제적 압박, 및 대북전단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늘게 됐다. 그런 과정을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그 운동만으로 북한을 붕괴시킨다는 장밋빛 전망은 어려워졌다.


친북좌파의 통일안은 배경 연고 집단의 무교주의를 근거한다. 친북좌파 집단의 막힌 감정 뚫기는 대한민국의 몰락 밖엔 없을 것이다. 김대중의 3단계 통일안은 ‘경제통합’에서 ‘문화통합’, 그리고 ‘체제통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 망각과 고려연방제주권으로 줄 바꿔 타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친북좌파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국민을 최종적으로 고려연방제주권에 줄세우는 과정이 목적인데 방해가 될까 하는 차원을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중간파, 중도파는 무교나 무속신앙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을 추진한 세력을 말한다. 무교로서 기복주의 원망이 꽂힐 신앙대상과, 그런 신앙대상을 중심으로 한 ‘두레적 공동체 관계’, 그리고 그 관련으로 연합하는 과정이 통일이라 말해지는 것인데, 이는 ‘무교’신앙이 없는 사람 눈에는 특정 연고세력의 갑질주의에 나머지 국민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기복신앙에 의한 사회참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도를 창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생각해 본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독일 기본법 용어다. 시민계급의 연합질서로 창출된 국가를 말한다. 반면에, 한국은 시민계급이 부재하고, 엘리트층은 官에 의존하려는 反시민적 본능을 타고난 이유로, 한국은 國家(공법기관)부터 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한국은 민법적 질서로 국민 상호간에 연합 관계를 정립하기 전에는 불안감에 쌓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 안의 질서로 포함되길 거부하는 ‘씨족종교’로 뭉쳐진 좌파블록이 어떤 정치과정으로도 깨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군사정부 때는 권위주의로, 민주화 이후는 무장해제적인 방향을 취하기도 했다. 어떤 방향으로든 변하지 않기로 작정한 일군의 마피아 세력을 변하게 할 방법이 없다. 문제는 정상적인 시민가치관을 가진 국민들을 그들 마피아가 포획하며 담론 권력이 확장된 데 있다.


계몽주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기독교 계몽주의(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무신론 계몽주의(프랑스 계몽주의)이다. 기독교 계몽주의는 기독교에 로마 헬레니즘 인본주의가 더해진 것을 말한다. 즉, 예수 믿는 국민이, 다른 교파 교단과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지체들과도 연합한 권력을 말한다. 반면에 프랑스계몽주의는 무신론 계몽주의로서 가톨릭 귀족들을 쳐부순 민중계급의 연합을 말한다.

기독교 사회는 근대 사회 접어들면서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자유민주사회 본래의 국민주권주의를 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끼어든 인본주의 요소에 경악하여, 그것을 거부하는 상태로 남는 ‘분리주의’를 들 수 있다. 반면에, 기독교 계몽주의는 물질문명과 더불어 사회를 이루어가는 기독교공동체를 다룬다. 일반시민사회는 기독교가 배제된 인본주의 요소만의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다룬다. 에큐메니칼 교회에서 성례전행위를 빼면, 사회학개론에서 말하는 사회가 드러난다.


자유민주사회는 민법질서 속에서 계약자유원칙이라는 시장질서 속에서 발전했다. 이런 민법질서는 서로 쌍방을 서로 위하는 자세 속에 움직인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상대방 배경의 초월적 존재를 바라보며 상대방이 그렇게 된 기원을 추적할 때, 현상학적 접근이 된다. 반면에, 상대방이 사회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사실적 근거를 생각할 때 해석학적 접근이 된다.


자유주의 철학이라고 하면 서구의 자연주의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며 연합하는 현상학적, 해석학적 관점을 포함한다. (이 보고서에 담지 않은 자유주의 철학자도 마찬가지다. ) 또, 서구는 쌍방의 더불어 존재함을 위해서 그 쌍방을 매개할 ‘법치주의’를 소중히 생각한다.


한국은 반면에민주화 이후 한국사회 제도권에서 자유주의라 함은 무교(도교)적 일탈의 자유를 의미(이는 제도권 지식인들이 썪었다는 의미다)한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배후 연고집단간의 문제로 이야기한다. 法은 시민사회 쌍방을 맺어주는 게 아니라, 그 일탈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기복신앙의 해소의 도구로 바라본다. 이는 민주화 이후 등장한 보수와 진보 모두 똑같이 드러나는 오류다. 법은 문명의 지속의 보편성 아니라, 지배 씨족의 지배질서를 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엘리트가 특정한 학연에서만 배출되는 것에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서구 종교인 기독교, 유대교, 헬레니즘 인본주의 모두 인간본성을 ‘연합’, ‘협력’으로 본다. 한국의 두레주의는 협력은 맞지만 한 마을 사람들의 실리적 관계이기에 서구와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보수교회 기복 신앙의 세상 외출이 아니다. 서구 인간형에 중복된 他者와 연합하는 시민질서의 기독교 형태로서 에큐메니칼 교회를 전제하는 개념이다. 에큐메니칼 교회의 시민적 연합이, 교회 밖 세상까지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 기독교 시민의 이성의 세상적 구현이 성령의 빛에 조명되는 차원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 시민들이 지체들과 서로 연합하는 이성질서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질서까지 확장하는 차원을 말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 지체간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학적 작업을 전제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기복신앙 하나님의 세상 외출로 표현된다. 친북좌파들이 불법 방북과 통일전선전술 협력이 벌어질 때, 한쪽에서 늘 나왔던 말이 ‘하나님의 선교’란 말이었다. 교회관점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림파의 노예로서 존재한 ‘향약’에 가깝게, 특정 정치 목회자의 복면복창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기독교 공론장처럼 과장된다면 그런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조갑제기자는 우익 진영의 대표논객이라 말해진다.


조갑제기자의 글에서는 늘 그랬지만, 자유민주주의 질서도 안 보인다. 징기스칸 담론에서는 뚜렷하게 전제군주 취향에 비용효율성에 치중하는 것이 진심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군사정부 시절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분권주의를 지지하면서 분권 시민사회의 도덕질서 세워지기를 하지 않고, 군사정부 향수를 유발하면서 군사정부로 돌아가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결국은 무당들의 권력 강화주의 연장선으로, 권력의 자기 집중이라 여겨진다.


또, 징기스칸 담론은 기독교 신앙을 정상적으로 가진 신자에게서 나올 수 없는 담론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도 시원하게 버려야만 가능하다.


그는 나름대로 좌파의 무교주의와 공통분모를 가지면서 반공우익을 이끌었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 같이 여겨진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런 측면 때문에, 영원히 보수우익 네티즌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새해에는 조갑제기자에 ‘자유민주주의’를 증명하고, ‘예수 신앙’을 증명하고--反北, 反김정일이 정작 조갑제기자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예수신앙을 안다는 증명은 아니다--, 국민이 60년대처럼 전제군주기제를 옹호하는지 아닌지 진정하게 묻고 그런 뜻에 합당한 글을 써주시길 기대한다.)



기업가와 종북좌파에 핸들링 당하기 좋은 ‘작은’ 정부


한마디로 설명하면, 특정 엘리트와 연고된 연계집단은 키우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분할 정치와 원자화시키고 우민화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민주화체제는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다. 최고통치자 중심으로 줄 선 엘리트들을 ‘작은 정부’론과 이를 원하는 외국세력을 전제로 쳐 냈다. 그리고, 민주화체제는 ‘시민단체’나 ‘위원회’등의 간접형태로 자신들을 지지하는 엘리트들을 권력에 줄 세웠다. 즉, 과거보다 월등히 거대정부이면서도 실상은 아닌 것 같이 연출했다는 말이다.


작은 정부는 서구는 어떨지 몰라도, 기업이 핸들링하기 좋은 상태와 종북좌파가 핸들링하기 좋은 상태로 왜소화된 상태를 말한다. 조선후기 족벌 세도정치 때 君弱臣强을 연상시킨다.


정부는 자신들의 공적 담론을 펴기에는 너무 무력하다. (아니, 일부러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봐야 한다. 두 파벌의 통일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주화 파벌은 이런 설계를 했다고 생각된다.) 또, 진보정치를 지지하지 않는 보수대중은 활동가들을 제외할 때 너무 무기력하다. 군사정부 때와 달라지지는 않았다. 활동가조차도 이념과 진실에 의해서보다는 ‘잿밥’에 눈독들여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무기력한 정부를 대상으로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두 개의 집단은, 고도의 마피아 상태이면서 한쪽에서는 ‘시장주의 상태’라 포장하고, 한쪽에서는 ‘시민민주주의’ 상태로 포장한다. 이는 쌍둥이 거짓말이다.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의 갑질과 조현아씨의 갑질이라는 쌍둥이 갑질 모습으로 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갑질 체제를 서구식 사회처럼 포장해주는 기제는 끊길 수가 없다. 그런 기제가 끊어지면 그런 기제로 밥벌어먹고 사는 엘리트 직장이 날라가기 때문이다.


이런 괴물 체제의 등장에는 ‘자연법’이란 용어가 서구와 한국이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것을 별로 이해하지 못한, 보수진영 경제전문가들의 착각이 큰 원인으로 자리한다. (물론, 보수진영 경제전문가도 큰 틀에서 배후의 어떤 세력이 주는 명령의 구현일 뿐이며, 자주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1987년 이후 민주화체제 설명을 ‘자연법주의’ 대 ‘실증주의’로 비교하는 논문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민중민주주의 세력의 믿음이 ‘유대교’가 없었고, 그들의 믿음인 민중신학인 ‘천도교의 기독교화’는 ‘유대교’와 전혀 달랐고, 또 그들이 폄하하려는 독일 교회의 파시즘 부역 신앙은 보수기독교인들보다는 오히려 민중신학 추구세력이 유사했다는 것이다.


영미 자유주의는 로크자유주의를 기반한다. 로크의 ‘정부론’에는 곳곳에서 유대교 자연법(율법)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평등, 독립, 공정 등의 가치관은 유대교, 혹은 기독교 관점과 분리될 수 없게 연결돼 있다. 영국과 미국의 ‘작은 정부’담론은 개신교 특유의 反카톨릭 취향의 국가적 반영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반면에 한국의 작은 정부 담론은 보수진영 엘리트에게 마저도 운동권 신앙이 주름잡았는지, 老子가 孔子를 비판하는 『老子』 담론의 취지가 대거 유입됐다. (老子는 단순히 중국사상이기 앞서 도교의 신앙경전이며, 新종교의 바탕 신앙이다.) 그런 오해의 백미는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를 신종교의 無爲而化로 해석하는 것이다. 앵글로색슨 민족의 세계 최강의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한 ‘자생적 질서’는, 마르크스가 아시아적 생산양식으로 논한 씨족 귀족 사회의 신분노예 무의식이 잠긴 순응형 대중에서 생겨날 리 만무했다.


종족신앙으로 설계하고, 시민주의로 분칠한 지방자치

한국의 지방자치는 군사정부가 독재 강화를 위해서 없앴다고 민주화 이후 논의가 됐다. 그러나, 이젠 지방자치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니, 지방자치 반대론자들의 주장의 이면을 느끼게 됐다.


최근 한국의 지방자치는, “기승전-중앙정부 돈 내놔”로 요약된다. ‘중앙정부’란 말은 헌법에 의한 명칭도 아니다. 1987년 헌법은 예전 지방자치 시행 때 문제와, 여순사건등의 영향 탓인지, 각 지방이 분리를 선언하는 방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공인은 ‘중앙정부’란 헌법이 금지한 과잉수사를 남발한다. 그것은 자신들의 권력이 무제한적 확장되며 제약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일치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간의 싸움으로 바람잘날 없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이익 문제로 얽힌 붕당 정쟁 모드가 영구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 설계 때부터 특정인을 해당 영역 안의 ‘최고 지도자’만들어주는 동학의 포접제를 염두에 뒀다는 것을, 김지하 전집의 지방자치 서술을 통해서 유추해석할 수 있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독일의 지방자치는 교회연합 질서의 세상적 구현이다. 연합질서로서 법치질서를 어긋나면 하나님이 짐승을 분해하듯 벌준다는 믿음이 공유된다. 반면에, 한국의 지방자치는 향약과 붕당서원 관련 기억 밖에 없다. 사림파가 지역을 장악하면서 도덕정치를 펴면서, 지역을 지주-엘리트의 씨족 우두머리 체제로 굳어지게 하는 차원과 연결된다. 이런 측면은 씨족 엘리트의 권력 남용과도 맞물린다. 군주는 그것을 막는 차원이 필요했다.


지방자치법은 영국, 미국, 혹은 독일의 이론을 따와도, 마인드는 붕당망국론 족벌 사림파 지역 나와바리 시대와 별달라지지 않았다. 군사정부는 이런 마인드가 영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방자치를 안했던 것이다. 그들의 판단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공론장이라 쓰고 특정 엘리트 파벌 안방이라 부른다.


민주화 이전에는 군사정부는 언론과 학문 모두를 규제했다. 정반대의 세월을 겪어보니, 일반국민들은 군사정부의 판단을 복원하자고는 말 못해도, 군사정부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기도 어려워졌다.


서구는 언론의 자유로 시민공론장의 반영으로 생각한다. 계급, 계층, 신분을 초월한 시민계층 연합의 공적 질서 반영으로 본다. 반면에, 한국은 미디어와 파벌정치의 결합으로 본다. 미디어는 광고수익을 연결해줄 특정 파벌주의에 배타적으로 연결된다. 과거 군사정부에 그랬다면, 이젠 그 이전의 파벌주의로 돌아섰다. 미디어는 공적 기구인데, 특정 정치 파벌의 선전도구로 전락했다.


서구는 학문의 자유를 시민계급의 공적 가치의 구현으로 본다. 학문자체가 소수를 대상으로 쓰는 행위이고, 그 학문은 보편대상을 지향하기에 헌법으로 보호한다. 반면에, 한국은 학문은 정치학문이 주류를 이뤄 왔다. 국가중심의 정치 학문에서 파벌중심의 정치학문으로 변했다.


특정 파벌의 마피아적 지배가 있어도, 특정 파벌에 이해관계가 묶인 엘리트는 그 실체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


<한국정치의 문제점 : 민주화체제는 고의로 잘못 설계했고, 잘못 설계된 것을 고의로 안 고치려 하는 엘리트연합에 보호된다>


원래 한국인 사회는 임금만을 바라보는 백성 중심의 체제로 중간시민층이 대단히 허약한 체제였다. 민주화 이후 중간을 진흥하는 기제가 생겨도 결실이 있을 만한 때가 지났다. 그렇게 중간층을 키워서 지속가능한 재생체제를 이루려는 의지가 사실은 없었다. 민주화체제는 무교 중심의 정치종교체제로 엘리트의 甲질을 목표로 했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중간층이 형성돼 상호조율 욕망이 있을 때 정부는 군더더기다. 작은 정부가 맞다. 중간층이 강해질수록 최소한의 정부가 돼야 한다.


문제는 한국은 중간층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엘리트 갑질(기업가 갑질)을 목표로 작은 정부가 고의로 추진됐다는 점에 있다. 이는 동시에 아시아를 모르는 상태로 서구체제가 이식될 수 있다고 믿는 서구 엘리트들의 ‘글로벌 호구’짓과 연결된다. (글로벌 호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해왔으나, 호구는 호구였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군사정부는 유교 자본주의. 민주화체제는 무교 자본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유교 자본주의나 무교 자본주의나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 책임자는 샤머니즘 종교의 씨족장 역할인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다. 그러나, 중대한 차이가 있다면 유교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전체국가가 통치권자 권한이면, 무교 자본주의 취지에서는 최고통치권자는 국가안보 등 최소한의 수준에 머무르고, 나머지 빈공간을 민주팔이 엘리트들의 甲질이 차지했다는 것이다.


㉮ 미디어는 많은데, 광고수입 더 나오는 운영이라 특정 파벌과 결합되고 국민을 위하지 않고,

㉯ 인문학은 많은데, 대학가 학자들의 수익이 나오는 지향성이 중심이라, 배출된 논문들의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 민주화운동가는 많은데, 파벌정치의 마당쇠인데도 보편타당한 국민을 위한 것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고.

㉱ 공무원은 많지만 조각조각 분권된 입법으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물론, 공무원 사회에선 형식화된 문건들을 많이 생산하긴 한다. 일반 국민들에겐 의미가 없다)

㉲ 이익중심 파벌정치의 내부고발은 ‘자기 해고’로 이어지기에, 서로 입단속하고

㉳ 매스미디어가 외면하는 속에서 정치게시판 및 1인시위를 해봤자이고

㉴ 외국언론 한국특파원들은 한국의 내면 현실을 모르는 체 민주화체제 공식 담론을 반복하거나, 좌경화된 상위권대학생들. 그리고 그 언론에 낚인 대중만 보고 사태를 다 봤다고 보고

㉵ 공론화로 고칠 만한 중대한 귀책 사유의 정책가가 나오면, 서로간에 그 정책가 숨겨주기 바쁘다. (다른 파벌의 정책가만 문제 삼는겨. ‘팀 – 킬’이라니!!!)

민주화 세대라고는 하나, 정작 현 체제의 잘못을 고치려는 이성중심논리는 설 땅이 없다. 언제나 매체 판매 행위와 밀접한 한국 민담 신화와 결합되거나, 무교 신앙과 결탁된 흑백논리가 분명한 위주로 왜곡된다. 그 가운데에 ‘대한민국이냐’ ‘反대한민국이냐’는 없다. 오직 매체 이익주의다.


<한국 사회가 잘못된 원인 : ‘너무 멀리 왔는’데 돌아갈 생각도 안하는 것>


민주화체제가 설계하는 도식은 이익중심으로 국민을 원자화시키는 것이다. 곧 뒤집어 말하면, 공적 가치로 헌신하는 국민이 안 나오는 상태로 지속돼, 대중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자포자기 하는 상태로 지속되는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기독교인의 민족복음화 신앙이 제대로 구현됐다면, 이런 민주화 체제 작동은 불가능했다. 민족복음화 신앙의 중심 골격인 ‘칭의’관점과 ‘성화’관점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란 것 자체가, 물질욕구로 흔들리고 특정 신학대학 이익과 특정 통일담론의 발전이란 이기주의로 변질됐다.


이런 원자화된 상태를 전제로 좌파 마피아들의 갑질이 심각하다. 이번 한일회담에서 얻어진 정부의 성과는 국제관계에서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다. 물론, 무교 신앙 배경의 배설감에는 현저히 모자르다.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다. 勝戰國의 입장에서 敗戰國에 요구하는 반성문만 수위에 합당하다.


결국, 민주화 연고집단 안에 있는 무교 신앙에서 단골무당인 자신 파벌 정치인이 아닌 이들의 처리를 반대하는 것이다. 무교적 환타지를 최종 만족으로 보고, 그 차원에 얻어진 만족을 ‘진실’과 ‘정의’로 배치하는 어법은 민주화 좌파 연고집단의 단골 메뉴다.


이는 조금이라도 학술 문화에서 이익 관련으로 엮이지 않는 차원의 공론이 존재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교적 환타지 차원의 만족 지형으로 시민민주주의 용어가 덧 씌워지고, 20대 초반 대학생 및 한국 거주 외국언론 특파원이 속아 넘어가게, 이 시대 대학가 엘리트는 방치하고 있다. 또, 대학가 밖의 우익 논객들은 이런 현실을 고발할 지적 역량이 부족한 은퇴한 언론인인 경우가 많다.


이 모든 민주화 체제의 부실설계는, 통일을 이루고 싶은 이북 실향민 엘리트들의 기복주의 욕망의 경쟁하는 두 버전과 연계가 있다. 이북 실향민 2세인 입장에서 이해가 간다. 그러나, 해도 해도 그에 수반되는 고통이 커도 커도 너무 크다. 결국, 그 과정에서 예수 신앙과 자유민주주의의 훼손 뿐만 아니라, 이북 실향민 2세 중에서도 이북 엘리트 집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는 측면은 간과하기 어렵다.


정책 설계에서 자기 관심 영역 빼고는 아무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무교 기복 신앙에 도취된 배경의 일군의 마피아 집단 앞에, 일반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는 전략전술적 설계이기 때문이다.


1) 반공체제의 갑질주의를 비판한 KNCC선언(1988)에 상응하는, 민주화체제의 민족해방 사상에 담겨 있는 좌파 씨족 연고집단의 갑질주의이지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차원으로, 이 모든 사회부조리가 설계된 1990년 이후를 사회에 의제화하는 기독교인들의 연합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1988년 KNCC 선언에 저항하는 차원으로 보수기독교연합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설립되고, 1994년 이후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KNCC노선과 거의 다르지 않은 차원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는 보수교회 출석 기독교인들에 동의되지 않은 사안이다.


3)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무교 코드, 얼마나 많은 한국 민담 신화 코드, 얼마나 많은 新종교 코드가 빚어지나, 외부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최근 5개년간 언론 문화 담론을 분석하는 보고서가 벌어져야 한다.


- 포털 좌편향 문제 지적에 앞서서, 신문 기사 생산부터가 좌파정치에 연대한 민중신학 코드로 생산돼, 대중들의 무교적이며 反자유민주적으로 길들게 하는 취지가 강하다.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4) 한국의 유대교와 新종교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는 일군의 정책들, 할랄 식품 정당화, 동성애자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등. 우리 민족안에 유대민족의 생활상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다는 식의 추진은, 한국 엘리트의 국제사회를 겨냥한 ‘개 구라’임을 외부에 공표해야 한다.


5) 1919년 고종황제 운지 이후에 아무도 씨족 장으로서 대표권을 확립할 수 없기에, 서구형 민주주의 길이 유일한 길인데도, 1987년 이후 세계 교회협의회가 서구중심주의를 회개한다는 명목하에, 한국 국민이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을 합법화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서구중심주의를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서구중심주의요, 한국 사회에서는 복음이 행한 긍정적 사례를 무효화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요구해야 한다. (민중신학 정치와 세계교회 협의회의 연대 과정은 모두 이 차원에 연계되기에, 효력이 없음을 선포해야 한다.)


6) 민주화체제의 부실설계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런 시스템으로는 계속 터지는 부작용 수습에 급급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작용 개혁에서 이해관계자가 일정한 희생을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한다.


7) 무너진 법치주의. 무너진 예수신앙. 모두 다시 세워야 한다.


8) 1965년 민족복음화 신앙대로 국가주의에 기독교가 연합하는 개념보다는, 2015년인 지금은 상당히 퍼진 자유민주주의 민주시민질서 관련 자료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각 종교가 자유민주 질서의 책임과 권리를 동등하게 구현하는 차원이 돼야 하며, 그것에 기독교가 헌신하는 일원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2016년 새해에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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