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종북통일·경제민주화·망국형복지의 토대는 영웅주의 정치문화선동에 있다

-한국정치는 제2의 ‘근대화운동’, 제2의 ‘제2경제(성장하는 문화)’론이 필요하다.-



http://deleat11.blog.me/220609551143  <--링크 꼭 찾아와라 이기야 


다시 되살아난 50년대. 정치인은 행복하고 국민들은 비명 지른다.


한국정치사회는 혼란스럽다. 민주화 이후 누적된 적폐 때문이다. 그 적폐는 왜 생겼는가?


대중사회에 기복주술주의로 非도덕적·非공익적 실리 문화(한마디로 말해서 ‘샤머니즘 종족신앙’의 부정적 성격)가 계속 주입됐기 때문이다. 국가와 공익 앞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던 국민은 다시 옛날처럼, 개인 이기주의로 갈기갈기 나뉘었다. 다시 말해서, 대중들의 사고가 주입된 문화에 목석처럼 작동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을 대변할 것으로 생각하는 英雄을 취하고 그에 관련해 편집증적인 이분법을 보이는 과정에서, 意識은 영웅 앞에 동일시된 민중계층으로 私物化돼 갔다. 文化는 다수결 정치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중요하다. 국민대중의 의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대중사회에 주입된 영웅주의 문화가 한국 민족성에 잠재된 종족(샤머니즘) 신앙을 일깨웠다.


그러면, 그 문화는 왜 주입됐는가? 바로, 민주화 이후 통일담론 때문이다. 국민에 ‘통일’에 당위성의 동의만을 받고서, 新종교 전망을 국민대중의 무의식형성에 영향을 줄 만큼 도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현실의 시장자본주의를 팍팍한 현실로 여기게 하고, ‘무릉도원’으로서 현실 부정이 이루어지는 상상 속 환타지 통일상태를 주입해서, 국민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좌파 통일담론에 ‘거짓추인’을 받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갖가지 대중들에게 ‘선물정치’로 편익을 제공하면서 통일을 추진하는 정치인의 권력을 비대화시키고, 그런 비대화된 권력을 배경으로 법치주의를 궤멸시킬 것 같은 두려움을 주고 있다.


민주화 이후 통일담론은 新종교 취향의 英雄主義와 밀접하게 연결됐다. 이는 조선후기 이후 마을마다 존재하는 몰락양반들에 불쌍하다는 연민의 感情이 만든 환타지로서 古소설 속 영웅주의와 연결된다. 이는 성장 시대에 국가안보를 책임을 졌던 국가라는 측면의 반공군사정부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국가주의와 대비가 된다.


상식적으로 못 사는 북한주민을 이끌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은 법치의식안에 시민의식이 진작돼야 하지만, 민주통일담론은 거꾸로 현실법치주의를 값싸게 부정하며 ‘무릉도원’찾기로서 통일세상이라 하여 자신들이 부여한 주술적 세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많은 국민이 어찌하여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까? 국민이 속았고, 그 속은 국민을 바라보는 해외 엘리트들도 속았다.

군사정권은 ‘따라잡기 근대화’로서 선진국을 모델로 경제성장 노선을 취했다. 그때, 국민대중에게 비춰진 선진국 이미지는 ‘무릉도원’이미지 자체였다. 군사정부 때, 선진국을 둘러싼 방송문화에서 표현된 바는 그러했다. 후진국이란 비참한 현실을 넘어서는 어떠한 초월지대로 본 것이다.


군사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제 유교적 통치에, 보여주기식 서구 문화 카피 정책을 취했다. 한국인이 생각할 수 있는 ‘보편주의’가 上帝(임금) 신화에 착안한 듯 보여진다.


민주화 이후는 ‘따라잡기 민주화’로 표현될 수 있다. ‘민주화’는 종족주의를 제어하여 성장 토대 갖추느라 국민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 현실을 넘어서서, 선진 민주사회를 ‘무릉도원’쯤으로 바라봤다. 좌파들이 서구 유럽 사회는 어떠한데 왜 한국은 이렇느냐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말할 때, 법치주의를 가볍게 비아냥 대는 道敎에 잠재된 특유의 ‘反법치성’이 드러난다. 민주팔이 운동가는 영웅지도자를 믿어보라고 하거나 한국 민중 사회 잠재력을 믿어보라고 하며, 자신들을 믿어보기만 하면 기존에 없던 ‘무릉도원’적인 환타지가 구현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 환타지는 집권 이후 6개월안에 대부분 산산조각 났다.


여전히, 민주화 권력도 명치 계몽주의 전제에 있다. 군사정부가 강력한 대통령제라는 유교적 통치에 보여주기식 서구 카피를 보였다면, 민주화체제는 무교제사장과 동일시된 민주화운동가를 중심으로 설정한보여주식 서구 카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유교 권위주의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카피한 서구 문물을 비춰준 것이 군사정부면,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팔이 운동가들에 ‘기복 주술’기능을 대중에 과시하게 시키고 인정 받을 경우 그들의 자리를 ‘위원회’형태로 무제한 만들어주며 ‘서구 민주주의’용어로 민주화 이후의 정부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정부는 강력한 임금이 법질서 와해를 제어하는 시스템이고, 민주화체제는 정치권력에 기대어 선 ‘현학개념’으로 주술 기복주의 드립으로 대중 만족을 시키는 ‘정치무당’으로서 민주팔이 운동가들을 부양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1987년 당시의 한국인들은 민족성에 담겨진 부정적인 유전자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너무 쉽게 믿었다. 군사정부의 국민교육은 사라진 부정적인 민족성을 영원히 사라지게 한 것으로 믿었다. 군사정부 지도자가 국민성의 부정적인 유전자를 지우려고 노력한 것을, 민주팔이 운동가는 전부 복원시켰다. 그것이 마치 민족동질성 복원의 통일운동인 것처럼 말이다.



자유민주 통일은 정치 엘리트만 배부르고, 국가와 국민은 피 마르는 것인가?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라고 적시했다. 이를 보수 논객 조갑제씨조차도 ‘자유통일’이란 표현으로 왜곡했다. 그런 왜곡이 가능했던 이유는, 군사정부 때의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수준이 ‘북한공산체제로부터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등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은 남북한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건에서 사회계약주의의 발현을 말한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체제가 전복되거나 그에 준할만큼 변화된 상황을 전제한다.


본래의 서구 자유민주사회는 서구 시민계급이 먼저 생기고, 그 시민계급의 경제행위를 돕고자 국가가 창출됐다. 시민계급의 본래 행위가 열린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시민계급은 종족주의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종족주의로 갈 때, 시민계급 상호간의 자유계약주의가 붕괴된다. 종족들 간에 편파적인 내부 거래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칼 포퍼의 ‘열린사회’는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와 통한다. 모두 강력한 시민사회를 갖고 있는 앵글로색슨 민족성 기반의 용어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사회에서 칼 포퍼 이해는 유교적이거나 기독교적인 이분법을 취하지 않고, 巫敎的 개방성을 이해하는 사회 정도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명백한 곡학아세다!)


반면에, 민주통일담론이 빚어내는 통일관점은, ‘眞人’(異人)에 해당될 정치지도자를 따라서 현실의 상태를 초월하며 통일세상을 ‘무릉도원’의 현실 초월로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런 관점은 의식적으로 反국가를 구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화작동만으로도 헌법 법치주의 기제는 거의 대부분 허물어지는 것을 유발한다. 아시아의 종족 신앙의 한 형태로서 도교 영웅주의를 바라보는 일반대중은, 자신의 감정을 투사해서 만들었기에, 영웅과 함께 ‘무릉도원’식 꿈을 꾼다고 法治主義가 안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고대사는 道敎가 지배할 때 숱한 왕조가 무너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은 명백히 다르다. 그러나, ㉠ 통일대통령이다. ㉡ 통일대통령은 영웅이다. ㉢ 통일세상은 현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 대중참여를 통해서 통일대통령을 응원하자. 이런 식 논리로 검증돼야 할 통일사안이, 검증 불가의 영역으로 드러난다.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전체주의 사회를 초래한 것은 유토피아 사회 공학이라고 말하며 종족에 주어진 예언적 관점을 지적한다. 포퍼는 헤겔철학에 담긴 게르만종족주의의 시원을 찾아서 서양철학사를 설명해 나가면서, 열린사회의 모습에 앵글로색슨민족 특유의 만인제사장 설의 세속화로서 영국 경험론적인 반증주의를 제시한다.


민주화 이후 각종 포퓰리즘 입법에는 민주통일담론의 新종교적 비전이 있고, 그 新종교적 비전은 민주팔이 운동가들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신종교적 비전’은 眞人(異人)으로서 민주팔이 운동가의 권력집중을 추구하며, 한국인에 내재된 ‘무릉도원’찾기로 이상향 추구를 통일세상에 때려박게 해 왔다. 이러한 과정은 남북한 주민이 사회계약적 관계로 생각하는 발전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반대이다. 상대국가 국민의 정신을 무력화하고 안보체제를 허물고, 그러면서 그 국가의 계속을 이어지기 원하지 않는 세력의 권력화는 고대국가의 전복 논리에서 반복된 형태다. 한국인에게도 일본제국주의가 친일파를 앞세워, 식민지조선을 강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화에 낚인 대중의 무의식조작이 만든 ‘지식/권력’이기에, 다수결 상황에서 정치인이 이런 구조를 엎긴 어렵다.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런 문화를 국민이 요구하지 않게 하는 문화형성과, 그런 깨어난 국민이 국제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밖에 없다.



몰락 양반이 민중계급 기억 속에 영웅으로 나타나는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 종족주의와 더불어 지역을 장악한 士大夫를 이해해야



新종교의 비전은 ‘정감록’이란 왕조 붕괴 신앙에 기초된다. 임진왜란 이후 위기를 겪은 조선시대 민중 안에 담겨진 몰락 양반들의 체제 전복 시도가 정감록이고, 이 전통위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의 붕괴를 소망한 것으로 드러난다. 문제는 이 전통 그대로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 이어져서, 기존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차원의 통일세상(적화통일)을 구현한다는 데 있다.


동북 아시아 신앙은 모두 종족신앙이다. 유교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종족 신앙이다. 족보를 따지면서 집권 사대부들의 혈통주의를 앞세우는 게 그렇다. 불교도 종족신앙이다. 도교는 외형상 초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道敎의 自然이 연고배경을 전제로 하기에 역시 그러하다. 동북아 신앙은 모두 家族主義 지향적이며, 시민정치 지향적이지 않다.


동북아시아의 신앙은 모두 전제군주제를 전제로 하는 인간형이다. 신분제 속에서 자아의식과 관계가 깊다. 외형적으로는 ‘우리 편’과 ‘외지 사람’이란 편집증적 이분법을 가지며, 내면적으로는 입신양명과 자신과 관련된 이들만의 행복을 그리는 본성을 전제로 한다.


‘임진왜란’+‘병자호란’ + ‘붕당정쟁․사화․환국’에서 운지한 양반들이 속출했다. 운지한 양반들은 곧 지역에서 불쌍한 영웅이 됐다. 늘 얼굴 마주하고 대할 사람의 파멸은, 연민의 감정이 응집될 수 밖에 없다. 몰락한 양반이 反체제 궐기를 한다고 할 때, 조선후기 사회의 갑갑한 마음을 던져 투사시켜 만든 것이 조선후기 古소설 속 英雄의 형상이다. 홍길동전․전우치전․임경업전 등에서 드러난 영웅 형상이 모두 그러했다. 몰락한 지주-엘리트에 동정심이 만든 마을 사람들간의 유대관계는, 마을 사람 상호간의 연결은 아니다. 무당 굿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는 게 아니고, 마당놀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로 아는 게 아닌 것과 연결된다.


왕조 붕괴 신앙 ‘정감록’은 이러한 조선왕조 체제에서 낙오한 지주-엘리트 계급에 대한 초현실적 환상에서 출발한다. 현실은 어떠했을지 몰라도, 민중계급 환상 속에선 마을의 중심 인물은 복을 받아야 했고, 官은 무조건 나쁘게 드러난다. 정감록은 이러한 英雄들을 眞人(異人)으로 부른다.


민주화운동가들이 ‘공안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의 불법성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정감록 眞人신화로서 <이웃 사람으로서 무조건 善/이를 해꼬지하는 官은 무조건 惡>이란 이분법을 활용한다. 이는 한국인의 씨족 사회 심리가 만든 편집증과, 그에 기반한 조울증 현상과 연결된다. 더불어, 민주팔이들은 이러한 조울증을 치료하는 恨풀이로도 대중정치집회 결속 모임을 주도한다. 철저하게 ‘무교 주술 신앙감정’이 좌파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돼 움직이는 것이다.


서구 사람들은 몰라도 한국인들은 몰락양반들이 말했을 ‘왕조폭망’의 呪術이 어땠을지 이해하긴 어렵지 않다. (“우리 빼고 다 망해라.”다. 실패한 사람들이 한번쯤은 마음에 가졌을 생각. 그러나, 대부분은 그 생각을 극복한다.) 자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의 형태로서 환상세계를 미래에 투척하는 것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겐 ‘예언’이라 볼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겐 그렇게 말해서도 불러서도 안되는 부분이 있다. (기독교 관련 논문에 이러한 주술기복주의를 ‘예언’이라 표현하고, 眞人을 메시아라 표현하는 게 적지 않은데, 그 필자의 신앙이 기독교가 맞는지, 그것부터 의심해야 하는게 정상이다. 제발 신학 논문 심사위원들아! 심사 좀 해라!! 제발!!! )



한국인의 자생적 질서 vs 서구(英美)인의 자생적 질서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추진된 하이에크 이론의 자유방임경제학은 중대한 착각 위에 서 있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를 老壯언어로 번역했다. 그러나, 道敎는 칼 마르크스가 말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해당될 ‘씨족 노예제’종교의 일부일 뿐이다.


하이에크가 말한 자연법은 유대교 자연법을 말하며, 자생적 질서는 유대교 혹은 기독교 시민사회(서구 인본주의 시민사회라 해도 별 다르지 않다)의 보편적 질서 안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만나는 공간을 말한다. 자생적 질서는 유대교자연법 등에 관련된 기독교시민사회의 도덕경제(보이지 않는 손)와 밀접하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을 도교에 덧 씌웠는데, 권모술수에 의해서 지역토호가 甲이 되는 사회에 국민이 乙이 되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셈이 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주의 시대에 배타적으로 재벌을 비호했지만, 민주화 이후는 도교적인 술수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 된다.


반면에, 한국인의 자생적 질서는 씨족 마을끼리 각각 분열되고 분열된 씨족들은 君主만을 바라보는 중간층이 결여된 사회를 말한다. 박정희의 중앙집권의 선택은 한국인의 반만년 이루어온 가치 위에 있다. 반면에, 김대중이 1970년대 초반부터 영미식 혹은 독일식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정치(서구를 닮아가는 정치)를 액면가로 믿은 학생들에겐 그럴싸 해 보였지만, 기성세대들에겐 불신의 대상이 돼 왔다.


자유민주 시민질서는 물론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쪽이며, 한국인의 자생적 질서가 아니다. 한국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취한 것은 씨족 노예제로 살아온 근성과 단절을 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되돌려 헌법 이전상태로 국민을 되돌리면 통일이 된다는 착각은 너무 악마적이다.) 민주통일담론은 眞人(異人)으로 설정된 현실의 제도권 정치인을 신흥종교 교주라 하는 전제로, 갖가지 아시아 사회의 유토피아 전망을 구현할 수 있다고 믿게 하여 대중의 득표력을 모으는 방식이다.


한국사회는 자생적 시민사회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노장사상에 의거하여 재벌 및 민주팔이 종북운동가의 쌍둥이 갑질을 허락하는 취지로 자유방임이 형성됐다. 이는 철저하게 기업영웅과 민주팔이 영웅으로 상정되는 두 개의 도교 영웅을 위한 멍석이다. (현실로는 김현의원 갑질과 조현아 갑질로 드러난다)


즉, 민주통일담론은 민주팔이 엘리트가 肥大化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接神幻覺속에서 남북이 잘 되는 상태를 말한다. 민주통일담론은 즉 북한에 대한 이상향을 꿈꾸는 자신 연고 엘리트의 비대화일 뿐, 구체적인 판단은 모두 그 엘리트에 전가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통일담론이 新종교 환타지로서 통일위로는 될지언정, 어떠한 구체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통일의 발전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진실은 신종교 환타지 툭유의 反법치주의 대중주입으로, 현실은 통일을 추구할 남한 사회의 질서의 소멸을 가져왔다.)


新종교의 후천개벽 담론은 도교의 ‘무릉도원’담론에 가깝다. 정감록이 말한 계룡산 신도안으로서 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不死의 지역인 것이다. 통일세상을 무릉도원쯤으로 설정하며, 그런 일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경제민주화와 생산적 복지라는 것을(물론 그 자체는 대단히 긍정적일 수 있으나) 끼워 넣는다. 주술기복주의 전제로 대한민국을 전복할 眞人에 연결된 경제민주화와 생산적 복지개념은 순수할 수 없다.


통일세상이 ‘무릉도원’쯤으로 설정되고, 그것이 眞人으로서 정치인에게만 판단권이 주어지기에, 국민은 갖가지 정치인의 무책임한 정책에도 어이없게 쉽게 동의한다. 보수진영은 문화를 통한 대중들의 대중포획과정을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하니, 이를 무대책 하게 허락한다.


‘무릉도원’뿐만 아니라 유교의 ‘대동사회’, 불교의 ‘정토신앙’은 통일세상의 유토피아 설정에 돕는 이미지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특정한 종족 유토피아로 ‘닫힘’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종족신앙은 결국 연고를 같이 공유하는 이들의 주관적 감정을 이어주는 매개일 뿐이다. 이런 사회는 종족을 넘어서는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물론, 종족 신앙도 시민종교화될 수 있으니 모든 종족신앙이라고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족 신앙이 본성인데 저절로 시민종교 기능을 한다고 바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 칼 포퍼가 말한 ‘열린사회’의 반대의미로서 유토피아 의미가 강하게 느껴진다. 다시 말해서 민주통일담론에 내장된 아시아 씨족 종교 유토피아의 접붙이기는(노무현 정권 때는 기독교 교리가 훼손된 상태로서 평화 화해가 포함되기도했다. 씨족종교로서 정치적 의도로서 조작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新종교’를 통하여 좌우연합전선을 하지 않았던 일반인들을 배제하고, 현실정치에서 축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인들에겐 마을별로 엘리트가 자기이익을 위해서 대중사회를 줄세우는 현상이 빚어지고, 그렇게 권력을 잡은 엘리트는 권력을 놓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조선후기의 족벌세도정치는 그렇게 발생한 것이다. 군사정부가 장기집권이라고 비난했던 이들이, 훨씬 더 긴 연한을 장기집권해도 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는 한국인의 부정적 DNA영향이다. (19대 국회는 가장 일 못하는 국회지만, 또 20대 국회에 물갈이될 까봐, 몰상식한 갑질을 보이고 있다. 이런 데도 ‘민주화’권력이 과연 자유민주적일까요? 라는 의제화를 막음으로써, 자신들이 反자유민주행위를 대중들에 망각시켜 도덕적 우위 같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엘리트가 부정적 DNA를 고스란히 가진채 민간폭주를 하는데도, 자유방임으로 그들의 갑질에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서구 자유주의의 구현인 것처럼 하는 민주화 이후의 이상한 관행이 문제다. 구캐 갑질로 국민의 속을 터지게 하는 이들이, 기성세대면 속지 않을 마피아짓을 하면서도 계속 자신들을 서구 민주주의 용어로 정당화하는 것은 낯간지로운 거짓말일 것이다.





‘민주통일’은 ‘민주팔이 비대화’란 뜻이고‘무릉도원’이라 느낌을 주되 ‘시민정치’라 읽는다.(비대화되 민주팔이의 뜻이 곧 민주시민정치의 결론이여, 알간?)




2016년의 대한민국은 국가주의 시대보다 훨씬 더 거대한 거대정부가 구현됐으면서도, 지금은 명목상 ‘작은 정부’다. 민주화 권력에는 민중주의적 결집을 주고, 아닌 영역에는 원자화 시키는 의도가 보여지는 박현채의 대중참여경제학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민주팔이 고유의 비전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위원회’에 등재되고, 그 비전을 구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축출됐다.


남북한 간에 ‘평화․화해’, ‘상생’, ‘화쟁’등 그 어떠한 표현을 말하더라도, 남북한 합의체라는 차원의 위원회 결성이고, 북한과 잘 통하는 집단들이 위원회로 올라선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에만 속풀어주는 위로 차원의 이벤트가 벌어지고(북한은 변화가 없고), 그 비용은 언제나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군사자금까지 차지할만큼 거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주어지는 명제들은 언제나 시민사회의 反證의 기회를 거부할 것이다. 오히려, 통일을 위해서 그런 시민사회의 反證기회를 차단하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다. 이는 보수와 진보 양축을 이끌어가는 배경권력이 비슷한 종족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칼포퍼가 가장 부정했던 ‘유토피아’사회공학으로서, 아울러 하이에크가 가장 부정했던 의미로서 反법치주의로서 정치인 권력집중이 드러난 것이다. 신종교 코드를 장기간 대중에 주입시켜, 신종교에 장악된 대중처럼 사고하고 환상하는 상태에 접어들었기에, 대중들은 특정 좌파 종족의 유토피아 통일안의 한반도 전체주의화가 자유민주주의에 불법이란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 아울러, 국제연합 세계시민권리 종교의 자유의 참담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엄격히 부정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도 행한 것을 잊고 있다. 왜냐하면, 판단은 무당으로서 政治英雄의 몫이라 여겨, 대중들이 생각 자체를 안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참으로 어이없게 간단하게 덮여진다. 정치권력이 세금을 통한  지원(현찰)에 공적 정의에 침묵하는 엘리트가 천문학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엘리트들을 모두 ‘현찰’로 꿰어 입을 봉쇄해버리면, 국민은 아무리 애타게 손발을 동동 굴러도 상황을 바꿀 수 없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잘못 나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사람들의 고의 침묵 빈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이들일수록, 일제 말기에 변절자를 가혹하게 비난한다. 사실은 별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특정한 씨족 집단의 ‘내면아이’(심리학 이론으로서 인간은 누구나에게 상처받은 어느 시점의 어린아이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다고 하며, 그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말)로서 남북연석회의를 지지했던 기억과 겹쳐진다. 이들에 통일구현은 자신들이 지지했던 엘리트가 끝끝내 귀족 공신 대접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기존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며 국민이 받을 상처와 피해는 전혀 모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더 적절하게 말하면, 그런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영웅은 그런 것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책임전가할 것이다.


그 외에도 각 지역에서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해서 빚을 보지 못한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이들에 귀족지위를 헌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한민국을 엎어낸다고 할 때, 도덕교육을 장기간 중단시켜 버린다면 6.25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익인사를 학살했던 문맹 남로당원의 유전자는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좌파진영은 일관되게 전국지역의 인민공화국 연대망을 복원하려는 모습이 노골적이며, 이를 보수정당 내부에서 그들과 관계 했던 이들이 그들이 쉽게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보인다.





‘국가=진리’에서 ‘민주팔이=진리’로 바뀐 사회



구캐는 연일 ‘법안 연계 deal’을 파벌 정치간 시도한다. 입법행위는 국민을 상대로 하여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치인간의 흥정이 된다면 입법 통과를 전제로 불건전한 제3의 요소가 침입했다고 추정된다. 또, 그런 거래가 보편타당성을 구현한다면 전체기독교성도 대비 8%인 신종교의 기독교화를 추구하는 민중신학을 획일화된 진리로 여길 때만 가능하다. 물론, 한국 사회 농민들의 사회적 삶의 양식을 기반하여 생성된 新종교도 법치주의를 존중할 때 존중받아야 할 국민의 종교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 종교가 그 자체로 甲이 되는 것이 보편타당성이라고는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된다.


미디어-파벌정치의 짝짓기는 미디어는 광고비 때문에 정치는 홍보 때문에 이루어진다. 미디어와 파벌정치는 돈의 흐름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과거 국가권위주의로 국가에 줄 섰던 분들이 이젠 ‘파벌 보스’에 줄 선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엘리트에 도덕의식과 헌신의식이 사라진 것이다. 공적 가치를 위한 헌신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도덕 없는 실리주의를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된다. (개인으로 공적 가치를 만날 수 있다는 양, 개인주의가 시장경제로 주장한 ‘자유경제원’의 한국인 인성에 대한 착각이 댓가는 끔직하고 참혹했다.)


모 지방에서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남발하여 정치용으로 썼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타 지방에 전가된다.그러나, 한국인에겐 원래 마을주의로 딴 마을과 연합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었다. 국가주의 시대는 국가의 강력한 권력이 이를 제어한다. 그러나, 민주화는 서구 시민주의를 한다는 전제로 국가의 통제권을 뺏었다. 원래, 한국인의 자연적 본성에는 ‘우리 마을=善’이고 마을을 넘어서는 가치가 없다. 민주팔이는 그런 전제로 자신이 자연법질서에 합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엘리트 호구로 아시아사고를 모르는 시민단체 구성원 불러놓고, 자신들의 정치가 정당한 것처럼 주장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도대체 민주화 이후에 왜 시민도덕 교육은 보수에게서도 종식돼 버렸는가? 보수마저도 그 동안 금기시한 금전관련 이기주의를 퍼부어댔는가? 그런 문자행위에 장기간 노출된 대중은 끝내 국민성이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방자치 한다면서 정부의 규제권을 빼앗고는, 지방자치끼리는 비대해지기 경쟁을 한다. 이는 종족신앙 특유의 ‘나’의식에서 ‘남’이 없는 원인 때문이다. 군사정부 때 한국인에 ‘남’을 복원하기 위해서 공동체주의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인의 보편주의 신화는 上帝신화와 연결된다. 그러나, 강력한 대통령제를 上帝신화로 연결하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교체될 것이고, 씨족 신앙으로서 上帝는 1919년 고종황제 운지 이후에 그 누구도 그 지위를 대체하는 데 실패했다.


지금은 ‘이 지방’은 ‘저 지방’에 ‘저 지방’은 ‘죠 지방’에, 그리고 지방자치는 모두 정부에, 정부는 사실상 어쩔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다는 선언하는 모양새다. 조선후기 족벌 세도정치 때 너무 작아진 임금권력과 비대한 신하 권력 상태의 무질서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고로, 지방 토호들의 甲질은 아무도 못 막는 모양새다. 그리고, 이런 모양새를 설계하는 이들일수록 ‘집권자 無能’으로 몰아간다. 환상속 무릉도원을 이끌 眞人은 그 어떤 불가능한 기적을 할 수 있는데, 못했으니 나쁜 놈이란 것이다. 이것도 부실한 설계를 한 사람들의 책임전가일 수 있다.


뿐만 아니다, 각종 노동조합은 대기업에, 대기업은 정부에 책임전가한다. 정부는 기껏 할 수 있는 약소한 처방을 하고 탈진한다. 이런 공간에서 대기업과 정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기적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선동이 우세다. 文化자체가 주술기복주의가 강한 新종교 우위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 구석 구석에 차지한 선동가들을 아무도 못 막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고로, 기업경영의 절벽에 빠지면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해외이전밖에 없는 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에 전가된다.


40대 중반 이후의 국민들은 군사정부가 설명한 1950년대식 ‘빈곤의 악순환’이 이런 식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간접체험으로 느끼게 된다. 서로 상충하는 이기주의 속에서 이면의 특정 세력이 무조건 이기며, 그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드러난다. 1950년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다. 세금지원으로 무수하게 쏟아지는 시민사회 학술문화는 그럼 뭐냐는 것이다. 이는 조갑제닷컴의 ‘文弱’타령을 통해서 보수 사회를 90년 이전 공교육 받은 세대들의 프레임으로 묶는 것과, 종편의 정치평론가들이 일년 365일 내내 내용 없는 감정 드립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서점에 독자에게 책을 사라고 말하는 것은 양심 불량이다. 현실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인문사회학 학문행위는 민주팔이들에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교환가치에 만족하는 수동형태이며, 그 반영이 대형서점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세금지원으로 지원되는 무수한 학술자원은 보수쪽 자유민주책자는 그저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지식이고, 좌파 지식만 계급투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종북통일․포퓰리즘정치․경제민주화․망국복지의 출발은 민주팔이를 眞人이라 부르고 권력집중시켜주고, 그들을 바라보며 도교적 환각 세계에 빠져드는 것. → 이 문화를 종식시켜야 이런 정치가 붕괴된다.



동서독의 통일은 본회퍼 신학이란 행동주의 사회참여신학에 의했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통일담론은 꽤 어이가 없다.


보수통일안은 후천적 종말론 닮거나, 혹은 흥부가 박씨를 떨어뜨리는 식의 기복주술주의 영향인 듯, 북괴가 어이없게 붕괴해줄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며 감 떨어지길 바라잔다. 아울러, 좌파통일안은 현실의 모든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말하며 북괴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무릉도원 환타지’에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모습이다.


‘무릉도원 환타지’에 들어가면 법치주의 수호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방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빈 공간에, 민주팔이는 어이없게도 쉽게 반국가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다. 그 안이 경제를 지속가능한 가치로 끈다는 것은 없다. 이익이 연고가 되는 엘리트가 받는다. 그것을 근사하게 기독교시민정치 논리로 포장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도 마찬가지다. 그 입법 취지만 놓고 보면 한국을 모르는 서구 시민은 한국에 굉장한 에큐메니칼 시민운동이 활성화된 줄 안다. 그러나, 그런 거 자체가 거의 빈곤하다 시피한다. 이 역시도 ‘무릉도원’ 환타지(정감록 계룡산 신도안, 혹은 이에 닮은 신종교 후천개벽 담론)라는 종교적 비전을 전제한다.


진짜. 여기부터 심각하다. 포퓰리즘 정치와 종북통일안은 대중들의 의식이 영웅주의로 의식이 사물화됐다는 것이다. 종편뉴스 보자. 일년 365일 예쁠 턱이 없는 정치인 얼굴 나온다. 그리고,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온다. 그리고, 그들의 흥정 놀음에 고통스럽게 바라본다. 그들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해야될 의무 및 입법기관으로서 보편타당성 구현을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뿌리부터 마비시키게 한다.


그러면, 좌파들의 포퓰리즘 정책, 경제민주화, 망국 복지, 종북통일안에 대중들에 정치영웅만 믿고 판단권을 위임하는 의식의 私物化를 전제한다. 그러면, 영웅주의에 의한 주술기복심리를 막는 영웅주의가 가능할까?


이전 서울시장이 反포퓰리즘 영웅을 보여주려다가 실패했다.


이전 서울시장(현 20대 국회종로구 출마 정치인)은 조갑제닷컴 및 자유경제원의 영웅주의 취향을 계승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조갑제닷컴 조갑제기자 및 자유경제원이 본래의 자유주의 철학이 아니라, 新종교의 우파적 사용으로  보인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조지 레이커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상대정당의 프레임이 작동할 때, 그것을 해체하는 논거를 써야 하며 연상효과로 남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서울시장 재신임선거는 ‘선물 주는 영웅’(좌파)와 ‘선물 안주는 영웅’의 싸움이며, 정치인은 당연히 선물 줘야 한다는 좌파 정당의 프레임을 강화했다.


결국, 민주당 프레임으로 파벌주의로 지지자들의 의식을 사물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분열에너지 속에서, 종북세력의 폭동을 방임하는 것에, 적극 방어책략을 썼던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철학인 ‘근대화정치’와 ‘제2경제’와 만난다.


국민들을 주체로 앞세우고 생각하게 해야 해. 그런 호명기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막가파 19대 국회가 거의 대부분 20대에 탑승한다면, 이번에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수 무소속 연대(제2 친박연대)로서, 차기 대선에서 불어닥칠 포퓰리즘 전쟁의 전초전으로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국민대리자가 필요하다.


우파적 신종교 사용으로 보수 지도자를 띄우고, 권위주의 향수를 띄우되 뒷문 열고 부작용을 보수지도자에 책임전가하는 모양새는, 더도 덜도 아니라 60-70세대를 이용한 안보상업주의에 다름 아니다. 우익은 이 프레임의 지속을 극복해야만 할 이유가 있어.



정치 신인 입성에 가장 불리한 20대 구캐와 민주팔이들의 종족적 유토피아로서 통일버전, 이는 위법이자 불법!!


군사정부가 종족주의였다고 하면 민주화체제는 더더욱 종족주의다. 해방공간 중도파(무속신앙으로 통일전선)을 섰던 중에 보수로 전향한 쪽과, 진보로 남았던 이들의 같은 계열 종족의 연합정치이기에, 새 정치인을 받지 말자는 그런 괴상한 정책이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일반 보수 유권자에겐 누가봐도 마피아짓인데, 민주팔이 구캐 그들끼리는 같은 종족 안의 두레주의가 보편주의로 모두가 공감할 거 아니냐고 바라보고 있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은 개신교에, 다른 한쪽은 천주교에 신분을 두지만, 사실은 新종교로 일치단결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데이크리스챤이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사회 신앙에서, 그런 실체가 숨겨진 문제와 연결된다.


(무릉도원과 천국소망을 헷갈리고, 異人과 예수를 헷갈리고, 특정 마을만의 기복주의를 메시아 소망과 헷갈리는 기독교관련 논문을 읽으면서, 속으로 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런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정치부패와 공모관계 아니겠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훼손을 일반 국민에 지적을 해야 보수 유권자가 입장하는데, 조갑제닷컴은 신종교영웅주의로 권위주의 향수를 주장한다. 또, 많은 국민에 부패의 시대로 기억되는 1950년대를 자유주의가 꽃피기나 했던 시대인양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 들어갈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


무슨 사소한 입법 하나도 암 걸릴 것 같다.


사회계약주의에서 상호간 존중할 때, 존로크의 사회계약론. 상호간에 튕길 때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있다. 홉스는 국가주의의 복귀의 약속이기도 하다.


지금, 시민사회가 약한 공간에 甲을 구사하는 민주팔이들의 지배를 그대로 허락할 때, 대한민국은 구한말처럼 국가와해 에너지가 폭증할 꺼야. 시민도덕을 발전하는 국민주권주의로 갈 것인지, 시민도덕의 발전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질서를 통제할 주권을 분명히 하던지,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여론을 전면화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 이건 국민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가장 첫 순서로, 보수를 대변하는 조갑제기자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별개의 원리가, 신종교 영웅주의와 겹쳐쓰는 ‘자유’통일과는 다르게 존재함을 알려야 하고, 아울러, 개신교교회만 출석하면서 新종교식 사고를 하는 것은 신앙에 위반됨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보수 안에서 新종교로 우익효과 내는 시민단체 사람들에게도, 과연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들보다 훨씬 큰 조직을 구사하는 좌파와 동일한 사고형태에 정치방향만 반대면, 좌파 사고형태가 정당화하는 데 부정적 잔상효과로 남기 쉽다.


모든 문제는 민주화 이후 ‘통일’비전을 세운다고 한국교회가 이단기독교로 정죄했던 新종교코드를 대폭 받아들인데 있다. 그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헷갈리게 했고, 국민의 공적 가치를 무력화시켜 엘리트에 대중을 포개는 사고 마비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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