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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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머니즘 신앙이 한국경제를 망친다.

 

-민주화 이후 한국경제의 문제점 연구-


가. 아시아는 서구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는 ‘아시아 사회 시스템’과 ‘서구 사회 시스템’이라는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이 존재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짓말이 횡행했다. 한국사회가 서구화를 지향한다고 한국이 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런 논리가 통용됐던 것에는 민주화 세력의 정치가 군사정부의 근대화 정치가 창출한 국민의 서구화 욕망을 이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19대 국회는 입법 갑질이 자주 드러났다. 이는 한국의 최근 정치가 일본식 파벌정치의 모방이면서, 기원으로는 조선조 붕당정치에 이어지는 점 때문이다. 이런 파벌정치는 파벌의 보스를 샤머니즘 종족 神으로 섬기는 소속감이 정치의 기본이 된다. 샤머니즘 신앙에서 ‘참 나’는 연고(학연, 지연, 혈연)를 같이 하는 이들의 감정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아시아 사상에서 自然은 사람들의 주관적 감정이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런 자연을 공유하는 이들이 같은 씨족이 된다. 아시아 사회는 그들끼리 뭉쳐 살았다. 이런 아시아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맞춘 일본식 파벌정치가, 민주화 이후 기준처럼 소개됐다. 이런 씨족 사회에서는 구성원 상호간의 문제보다는, 최고 제사장이면서 종족 神역할을 하는 파벌 보스와 개별 구성원간의 관계가 중요시된다. 즉, 수직적인 오야붕-꼬붕 관계가 핵심이 된다는 말이다.


반면에, 서구 시장경제는 시민사회를 근거한다. 시민사회는 서구 사회의 종교인 그리스종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神에 진정성을 의뢰하는 중간계층을 전제한다. 시장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제작자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 ‘공정한 관찰자’로 자신을 바라보는 문화가 없다면, 시장의 신뢰는 어려워진다. 물론, 서구 사회에서도 영웅은 씨족 문제를 반영한다. 그러나, 샤머니즘 신앙과 달리 서구 종교는 종족간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사회의 공적 질서를 판가름하는 시민종교와, 개별 구성원간의 협력 관계가 중시된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시민종교를 통한 공화주의적 덕성 계발과, 그에 기인한 법치정신 배양은 존재했는가? 그렇지 않았다. 민주시민교육이란 말자체는 이미 특정 정치세력을 예리하게 배제하는 붕당정신적인 표현으로 쓰여 왔다. 민주화란 이름으로 결속한 붕당 연고의 소속성이 진리를 대신해 온 셈이다. 명분은 서구의 공화자유주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면에는 철저한 아시아 욕망을 보이는 정치세력이었다. (이는 조선후기 붕당정쟁 때 사색당파의 당파성이 어떤 정파만 권력을 쥐는 계기에서 보장이 되는 것과 맞먹는다.) 뿐만 아니라, 보수 논객 사회에서 공화주의 정치를 이야기해도, 정작 보수 공동체 상호간에 공화주의적 덕성을 통한 법치주의 배양의 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파벌 보스 정치인을 영웅화하고, 그에 수직적 서열 짓기를 한다. 아시아 사회는 씨족 노예제 사회였다. 정치귀족은 씨족 노예를 거느림으로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사회였다. 신분적 성취가 자부심의 표시고, 신분적 열세가 모멸감의 표시가 됐다. 민주화정치는 명분상은 서구 자유주의 정치이론을(유럽 사회주의 정치이론이라 해도 결론은 비슷하다)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특정 연고를 공유하는 지배자로서 영웅을 인정하는 ‘상징권력정치’를 행해 왔다. 그러면서도, 英雄의 육체가 서구 근대 사회사의 커피하우스 같은 공론영역인 것처럼 설명하여, 봉건정치가 아닌 근대성인 것처럼 위장한다.


한국 사회에 자유민주이론은 냉정히 말하면 서구 수입 논리다. 형식화되고 명분화돼서 자유민주 지향의 의도가 없는 아시아 정치를 치장하는 명분으로 될 수 있다. 대중들은 수입된 서구정치이론을 상상하는 것으로서 만족을 한다. 따라서, 그런 욕망을 챙겨주면서 이면으로 아시아 귀족 사회 특유의 신분서열주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적인 것은 세계적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계속에 한 구성원임을 존재하는 민족자아의 나르시시즘으로서는 정당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인의 가치관이 세계 사회에 보편타당하다는 가치는 아니다. 서구 사회는 한마디로 자기들 기준의 문명 감정을 내세운다. 아시아 사람들의 가치를 이해해도, 그것은 아시아 사람들을 우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서구 시민 공화주의를 전 세계 차원으로 확대했을 때 한 몫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서구 사회는 아시아에서 오는 정보를 기준으로 ‘별개의 부록’처럼 생각할 수 있는 셈이다.


샤머니즘 신앙은 한중일 사회에 공유하는 시베리아 문화에서 기인된 종족 신앙을 의미한다. 혈연 가치가 사회의 유대와 연대에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일본형’ 모델은 종족주의를 강조해도 사회협력기제를 창출했던 상황을 말한다. 그러니, 일본은 서구 제국주의사회에 권력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중국과 한국은 종족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사회협력 모델을 창출하지 못해서, 亡國의 아픔을 겪었다. 씨족 종족주의가 각자의 조상을 자기만의 감정으로 제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협력양식을 창출한 일본적 조건이 예외적이라고 보는게 타당할 것 같다.


반면에, 자유방임경제는 영미 사회의 기독교 시민사회의 도덕경제를 말한다. 서구 사회는 시민이 충분히 개인적이면서도 협력하는 모델을 창출했다. 이는 기독교 및 그리스 종교의 영향이다.


군사정부는 1950년대식의 붕당씨족 문화에서 기인한 민간의 자원 배분 불량 상황을 극복하고자 시작했다. 군사정부 기간 내내 정치는 씨족 문화가 창출하는 자기끼리만 잘살자는 문화를 넘어서서, 사회협력 모델 창출에 매진했다. ‘제2경제’가 그럤고, 그 연장선의 ‘국민교육헌장’이 그랬으며, 국정교과서 및 국민윤리 교육이 그랬다. 모두가 종족 신앙으로 뿔뿔이 나뉘어지는 국가분해 차원을 교육으로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시작됐다.


자유방임경제는 안돼!! 라고 외친 것은 군사정부였고, 자유방임경제도 돼! 하고 외친 것은 민주화세력이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부의 근대화(서구화) 교육을 배우며 자랐던 대학생들은, 한국이 무난히 서구화에 진입할 것이란 착각을 했다. 자유방임경제는 안된다는 판단은 한국인은 결코 아시아 가치를 버릴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고, 자유방임경제가 된다는 것은 한국인에겐 서구 지향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깔고 있다. 당시의 군중들은 시민사회적 덕성 배양을 하면, 한국 사회가 서구 선진사회처럼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현재, 당시의 군중이 기대했던 시장경제 법치질서 배양을 위한 덕성 배양은 정치권력이 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는게 타당할 시점 같이 보여진다.



나.  민주화 경제가 국가주의 경제보다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실패했다는 결론


김영삼 때 國家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비효율로 낙인 찍혔다. 國家만이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가져오는 계기라고 믿던 舊 주도층인 민주정의당 세력과 완전히 달랐다.


각종 규제가 해제되고 내수 시장을 향한 물량 투하는 급진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그 물량을 버텨낼 소비자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다.


문민정부 때 이동통신이 그럤고(이동통신업체가 모두 살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구가 몇배가 돼야 했다. 결국 구조조정으로 몇 개업체만 남게 됐다), 대학자율화로 인한 정원 증가분을 최근에 못 받쳐주는 상황이 그랬고, 노무현 때부터 이명박정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경기 부양의 물량을 소비자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조금이라도 매수 경기가 보이면 공급과잉의 씨가 뿌려졌다.)이 그랬다.


시장에는 원래 자율조정의 기능이 있으니 만들면 알아서 잘된다는 의미로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란 용어를 쓰는게 많았다. 그러나 기업들에겐 과잉생산된 물품이 소비자를 만나면 자신들의 이익이요, 소비자를 못 만나면 정부에 안기려는 패턴이 반복됐다. 보수경제학자는 그런 기업들의 이기주의에 알리바이를 세워주는 수준에 다름 없었다.


한국정치는 하나의 답을 말하기 위한 긴 실험을 했다. 이젠 그 답을 말해야 할 시점 같다. 그것은 영미 시장주체에는 있는 것이 한국 시장주체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시장주체는 한번도 제대로 공공적 기능을 구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시장은 물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했다.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공익을 위한 가치를 선택하는 개인이면서, 그들이 연합한 의미있는 사회적 세력은 (끝내!!) 형성되지 못했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 기업 종사자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甲질도 서슴 없었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는 할아버지들에 폭탄을 떠 안기기였고, 동양증권 부실채권 판매 사태도 그랬다. 시장경제는 마을을 넘어서는 공화주의적 덕성에 기인한 법치주의에서 존재하지만, 한국경제에 ‘마을주의’의 흔적이 뚜렷하다.


2016년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꼽으면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공공기관 부채요, 두 번째는 산업경쟁력 저하, 세 번째는 가계 부채다. 이 모든 것은 민주화경제시스템의 누적된 적폐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화 경제학이 대중에게 공표한 액면가의 비전이 실제로 먹혔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이미, ‘비전’대로 드러나는 일은 없었는데 여지껏 이 점이 부각되지 않았던 이유는, ‘탓’의 정치로 본질적인 문제를 숨겨 왔기 때문이다.


다. 쉿, 지방자치 시스템이 근본부터 잘못 설계됐다고 이야기하지 마! 우리가 먹고 살잖아.


한국 지방자치는 외형상 명분은 ‘영미식’, 혹은 ‘독일식 연방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드러나는 현실은 지방토호 갑질과 고려연방제 권력의 선전선동 정치의 느슨한 연합으로 드러난다. 수입된 정치이론은 한국의 아시아적 현실을 감춰주는 포장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화주의적 덕성이 미비된 상황에서, 한국 지방자치 지도자가 충성도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포틀래치’(추장의 과시적 소비) 밖에 없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짱’이 된 이들의 과시적 소비와, 그 소비에 의존한 방계 연관 가족들의 줄서는 움직임으로 드러난다. 이런 과시적 소비는 대중 사회에서 정치인과 대중간의 아시아적 의리관계를 창출해 왔다.


한국 지방자치는 위임형인 ‘단체자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를 상징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란 말이 무차별하게 쓰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틀래치’(과시적 소비)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먹고 사는 미디어들의 이기주의와 연관된다. 미디어는 한국은 단체자치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라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울러, 한국에는 ‘주민자치’에 걸맞는 어떤 사회적 결합도 사실상 없고(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힘은 대단히 미약하다), 특히 보수유권자를 로 제한해서는 그런 사회적 네트워크가 전무하다시피 할 실정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틀래치로 지방장악을 하려는 의도와 그 부수러기 먹는 미디어 이기주의, 그리고 좌파와의 공통분모를 통한 연합관계가, 잘못된 헌법 용어가 마구 쓰이는 기반이다. 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한국은 이런 사회다)


한국은 단체자치로서 법치주의가 온전히 구현된다면, 중앙에서 재화를 분배하는 기능과 지방에 명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자체를 이미 벗어나는 미디어와 지방자치단체, 및 좌파 세력간의 연합 문제로 그런 기능을 분해해 버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틀래치는 지방을 ‘마을’로 생각했다는 전제를 의미한다. 즉, 전체 조직의 일부로서 협력의 의무가 아니라, 오직 마을이란 家族안의 자신의 영향력 극대화만 사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단체는 ‘이익’을 중심으로 타 자치단체와 싸우는 일이 최근 빈발했다. 이는 한국의 지방자치 설계 부실에서 내재한 근본적 한계다. 자치단체 간의 공화주의적 덕성개발교육을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이 없었고, 아울러 국가중심적 자원배분에 제한적 권한위임으로 만족하려 하지도 않았다. 자치단체장의 과시적 소비와 고려연방제주권의 느슨한 연합으로서 드러난 민주화 이후의 지방자치는 ‘사회도덕’이 공백을 이룬 지역 이기주의를 만연시켰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에 누리교육 예산을 준대로 집행하라는 정부측과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썼다는 자치단체간의 충돌의 원인에는, 한국 지방자치 설계의 근본적 잘못에 기인한 한계가 깔려 있다.


공공기관 부채 제어는 몇 가지 길이 가능하다.


첫 번째, 한국 지방자치의 단체 자치 기능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서, 중앙이 위임한 이외의 것들을 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경우다.


두 번째, 지방자치 단체장의 ‘포틀래치’가 아니면 자치단체의 장악력이 의문시되는 현 상황 극복을 위한, 시민도덕 교육이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는 의제화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디어가 많아도 결국은 공론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잘못 설계돼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세금에서 일정한 이익을 보는 유권자 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만큼, 민주화 이후 강한 정부는 허락되지 않았다. 대중들의 옳지 않은 ‘떼 쓰기’가 대체로 이기는 일이 많았다.


한국 지방자치는 박정희 체제 때 없어졌다가 부활했다. 한국사회는 군사정부가 지방자치를 독재를 위해 없앴다고 주장하는 세력도 있고, 지방자치가 정말로 비합리적이래서 없앴다는 당시 지배층도 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어디가 옳았는지는 시민들의 판단은 났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를 이 시점에서 접어야 한다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의견이 보수사이트 정치게시판에서,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라. 산업경쟁력 저하는 국민의 이성적 판단 몫을 연고주의가 대체했기에 다가왔다. 


최근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은 군사정부 때와 달라졌다. 많이 변했다. 정치인이 말이 안되는 행위를 하기 전에, 국민이 정치인에 말이 안되는 정치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민주화 권력이 주입한 상징지배가 먹혔다는 의미로도 설명될 수 있다.


한국 마르크스주의는 시민계급 형성 이전에 도입됐다. 소련 공산당이 내란 종식하고서 한반도에 조직국과 분국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지 않았으면서도 계급정치가 가능했다면, 그것은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친일파가 된 노론 ‘지주-엘리트’계급에 대한, 소작-노예 민중계급의 대결구도로서 가능했을 것이다.


즉, 부르주아 반감을 상징하는, 양반정서에는 ‘친일파’ 문제 이전에 조선후기의 탐욕적인 사림파의 이기적 본성이 전제됐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정서는 지주 엘리트의 고율의 소작료에 가난을 면치 못하는 소작계급의 독특한 정서를 전제한다. 이 정서가 고스란히 노동운동에 반복된다. 한국의 사회주의는 시민사회를 기반해서 솟아나지 않고, 씨족 노예제 사회의 ‘지주-엘리트’계급을 향한 노예사회의 적개감의 표현으로 드러났다.


기업가들이 아무리 인정해야만 할 객관적 잣대로서 재무재표등의 통계자료를 제시해도, 민중계급은 무슨 내용이든 양반계급의 고율의 소작료로 인해 고통 받던 민중계급 조상대의 신화에 덧 씌워 바라본다. 그런 고율의 소작료에 못 견딘 민중계급이 ‘정감록’신앙에 기대어 왕조폭망을 외치며, 몰락양반의 체제 전복 시도를 응원하는 믿음에, 노동운동으로서 마르크스주의를 덧 씌운다. 문맹 남로당원의 우익인사 학살은, 공산당 이념이 그런 학살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왕조폭망 신앙에 얽힌 민중계층의 반체제 종교 문화에서 가능하게 됐을 것이다.


민중정치는 기업가에 呪術 경제를 요구하면서, 민중계급의 소작계급의 독특한 의타주의를 존속시켰다. 한국 정치는 무조건 양보해야 할 한쪽(양반계급의 계승)과, 무조건 이기적이어야 할 한쪽(노예사회의 계승)으로 이분화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가와 정치는 사회적 화해기구로서 ‘노동운동가 상층’을 금전 회유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문제가 통해버린다고 해도, 계속 문제는 누적된다. ‘합리성’ 대신 ‘연고주의자’의 목소리가 진실을 대체하니 그러하다.


민주화 이후, 기업가와 좌익 집단에 온정주의적 판결이 집중됐다. 이는 늘 한국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해외 엘리트를 동원하는 정치로 드러났다. 국민대중은 동원된 해외 엘리트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다. 法의 연고․온정주의적 해석은, 특정한 연고 세력에 연관된 경우에 있어서 판결에서 중대한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차원으로 표현된다.



마. 가계부채와 출산율 저하, 그리고 일본식 파벌정치+내수소비경제 프레임의 문제점의 본질


한국의 보수경제학자는 만병통치약처럼 ‘규제해제’를 내세운다. 그러나, 90년대와 더 이상 국민은 같지 않다. 그 동안 新자유주의 관계 자료가 많이 깔렸기 때문이다. 어떤 정치 공식도 20여년간 반복되면 대중이 적응하여 익숙함을 넘어, 지루함을 느낀다. 그런 측면도 존재한다.


新자유주의는 순자본주의 시대를 지향하고, 영미 사회의 17-18세기의 시민경제의 복원을 주장한다. 즉, 자율형 인간형을 전제한다. 그러나, 한국의 신 자유주의는 그 바탕되는 인간형이 자율형 인간형과 무관하다. 한국의 신 자유주의는 규제해제의 이익을 민간 사회의 强者가 누리는 일본식 내수경제 진흥책을 의미한다. 즉, 경제전문가의 처방이 道士의 주술로 비춰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군사정부에서 쌓여진 정부신뢰를 내수경제 투자로 바꾸는 정치행위로 드러났다. 물론, 일본이 보여준 한국경제가 보여줄 앞으로의 모습을 알고 있다. 현금화로 바꾼 자금은 정부의 어떠한 소비유혹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나오지 않고 머무는 상황을 말한다.


파벌정치와 미디어연합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거대기업이 살아야하고, 거대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가 어느 수준에 달해야 한다. 한국 사회 문화는 그런 수준의 소비를 옹호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문제는 그런 이상형과 현실 사이의 거리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내수에서 받쳐주는 몫이 약하고, 자영업에 들어온 이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남는 게 대단히 어려운 구조다.


가계부채는 합리적 소비 캠페인이 주어지는 공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한국 사회는 고의적으로 국민들에 합리적 소비라는 대중 자각과 캠페인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이런 배경에는 금융과 대부업계의 자금과 미디어의 연관 문제와 밀접하다. 해결책이라고 정치권에 주술적 처방을 요구하게 하나, 그 정치권이 사회 기득권자의 이해관계에 등돌리며 서민만을 위하는 선택을 하긴 대단히 어려운 구조다. 경기불황 때 미디어가 하는 흔한 일은 시장심리 안정이다. 즉, 시장 밖으로 무서워 도망치지 말도록, 상황 판단을 못하게 한다.


출산율 문제는 자산 고평가에 기초된 주거비 문제가 가장 크다. 한마디로, 젊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엔 부동산주거 취득 비용이 너무 크다. 아울러 자산 고평가는 소비경제와 연관된다. 소비수준의 유지에 가계부채가 적용됐다. 그리고, 소비경제는 파벌정치와 미디어 연합과 연결된다. 파벌정치는 출산율 저하극복에 얼마를 투자하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한국경제 체력보다 과잉 소비를 통해서만 지속 가능한 현 시스템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 사회가 출산을 기피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근본 문제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득보다 월등한 소비를 해야 평균 대접을 받는 사회 분위기 형성이 큰 몫을 차지한다. 한국 사회의 욕망의 대부분은 씨족 노예제 사회와 연관된 신분의식과 연결된다. 신분의식은 편집증과 조울증 문제로 이어진다. 다음 세대에 만족할 수 있는 신분을 보장할 수없다면,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최근의 한국정치는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푸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나, 그것은 불경기에 국민 앞에 드러나는 ‘위로행위’로 비춰진다. 어떤 사회 속에서도 현실을 인정하며 수긍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대의 위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다. 그런 일을 기대해도 그런 일은 드러나지 않는다. 돈을 푸는 행위가 사실상 그렇게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않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대중 사회에 합리적 생활로 만족하고 사는 삶으로서 위로의 문화를 배제한다.


19대 국회의 국민에 속터지는 일처리 방식에는 ‘법안’을 여야간에 두레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정치인간의 거짓확신이 중요한 원인을 차지한다. ‘니 법’ ‘내 법’을 나누고 특정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묻지마 거부하는 측면의 이면은, 파벌정치의 윤활유가 금전이란 일본정치 문제와 무관하게 읽혀지지 않는다. 이런 법안 품앗이는 ‘상징폭력’에 해당된다. 정당한 법이면서도 국회 정치마피아 두레 품앗이에 얽혀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은, 파벌정치의 두레이익에 국가정치가 올 스톱 되도 좋다는 폭력을 수반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90년대에 군사정부 경제학의 유교자본주의 비효율의 모든 특성은, 민주화 이후 무교자본주의로 전부 줄 바꿔서 존재했다. 연고정치는 군사정부와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민주화 이후 경제는 연고정치로 이한 문제가 전혀 고쳐질 수 없게 짜여졌다. 정부중심 일 처리는 권한집중이 요구되나 그것을 불가능하게 막았고, 시민사회적으로는 공론형성이 요구되나 파벌정치와 결합된 미디어의 편파성이 일반화됐다. 경제학자는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화끈하게 규제혁파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한다. 그런 내수경제 물량 투입 증가를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군사정부의 경제학은 ‘힘’으로라도 자원배분의 효율화가 가능했다. 민주화 이후는 자원 배분의 효율화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저, 한국 사회의 甲을 차지한 정치파벌과 미디어 연합이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지속을 위한 조건만 논의된다. 군사정부는 君權制 법가 정치 모델을 취했다. 반면에, 민주화 체제는 臣權制 모델을 취한다. 한국의 신권제 모델이 득세한 조선후기는 사림파들의 이기주의를, 군주가 전혀 제어하지 못한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였다. 민간이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공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사림파 시대부터 국회 갑질의 요즘까지 엘리트 중심의 이기적 차원의 공론조작이 일반화됐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민간으로도 정부로도 사회의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난을 겪으면 나아지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능하겠으나, 그것 조차 어렵다. 군사정부 국민 교육이 어떻게 민주화 세력의 상징 조작에 잊혀져갔는가를 생각해보면, 그에 상응하는 시장경제 덕성회복을 위한 장기간의 체계적인 문화적인 전쟁 없다면 시장주체로서 국민성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금전 이익과 분리된 순수한 의미의 보수 시민사회가 의미있게 존재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에 의미있게(사회적인 파워가 있게) 존재하지는 않고 있다.


민주화경제학의 성과로 비춰지는 김대중 정부의 IMF 극복 자체도, 박정희 전두환 체제의 국민교육에 기초한 국민협력 기제 창출 때문이지, 민주화 체제의 어떤 몫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신뢰를 팔아서 형성한 소비진작의 문제는, 그 상징 신뢰가 거의 바닥을 드러난 현재에서 더 드러날 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바. 민주화 탈규제 경제학의 시도 때도 없는 영웅주술의 EU


민주화 이후 이데올로기는 보수와 진보 모두 엇 비슷하다.


㉠ 선비, 혹은 그 후예 집단이,

㉡ 노예계급(소작농), 혹은 그 후예 세력에

㉢ 실리중심 차원에 있어서

㉣ 무릉도원 유토피아를 선물한다는 차원이다.


영웅 담론은 곧 씨족 노예제와 동전의 양면이다. 한국의 국민 대중에는 무의식의 기원으로 가면 의타주의 본성이 있다. 박정희 전두환체제가 그것을 잊혀지게 하려고 했는데, 민주화체제는 지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것을 깨어나게 했다.


씨족 노예제 사회에서 모든 일을 엘리트(영웅)에 의탁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민간 상호간의 문제에서 甲위주로 흐르게 된다. 하이에크의 자셍적 질서란 시장경제를 토대하는 法은 민중과 귀족간의 문제를 관장하는 私法위주의 서구 법질서를 말한다.


민주화 이후 지배한 상징어구인 ‘힐링’, ‘영웅’, ‘상생’ ‘조화’, ‘균형’, ‘소통’은 모두 新종교 영웅주의와 연결된다. 정치 연고층에 신뢰할만한 어떤 인사가 특별한 조화주의를 위한 呪術力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경제 요소 요소에 찔러넣는 것이 경제정책의 전부처럼 드러나는 일이 많다. 아울러, 소비경제를 소비자의 판단의 원자화를 유발하는 경우로도 쓰였다.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이후에 한국정치에는 프레임 전쟁이 일반용어로 쓰였다. 프레임전쟁의 기본은 상대정치파벌의 상징권력을 강화하는 차원에 말리지 않고, 자신들의 상징권력 강화로 대중을 줄 세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팔이 진영의 영웅주의 관련 新종교 프레임을 고스란히 쓰면서, 다만 정치방향을 우익으로 쓰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군사정부 때 모든 방면에서 新종교영웅주의를 둘러싼 프레임 정치의 반대편을 취한 것과 묘하게 대조가 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장직을 건 복지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주장은, 프레임 전쟁으로 많이 궤도를 벗어났다. 복지포퓰리즘이 민주팔이 인사의 권력 비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그것을 드러내면서 반대로 시민정치를 극대화하는 게 정석이었다. 시장직을 내거는 ‘선물 안 주는 영웅’을 표현하니, ‘선물 주는 영웅’에 패배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개인을 원자화된 개인으로 남기며 대중을 영웅정치인에 욕망을 토로하라는 존재로 가두는 의도에는, 해방공간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조직과 그에 맞선 인민공화국 지도자들과 그 연합에 단결하는 조직의 구도로 국민 정서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깔려 있다. 특히, 인민공화국에 줄 선 사람들의 마피아 연합(통일전선조직)의 상징지배 의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유난히 상징언어에 新종교용어가 많았던 이유는, 해방공간 인민공화국 권력이 남로당이 문맹 농민들을 결합할 때 新종교를 활용했던 기원과 연결된다. 新종교용어를 상징용어로 쓰는 대부분의 정치는 해방공간 인민공화국 투쟁의 정당성과, 대한민국의 부당성으로 맺어지기도 한다. 新종교적인 신앙 대상은 좌파 정치의 진실성, 新종교 신앙의 세상적 표현의 인간관계인 두레주의는 통일전선주의로 설명된다. 아울러, 신종교 특유의 反기독교 정서를 담은 상징폭력 의미도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 공론장이 제 역할 못하면, 대중들은 언론이 쓴 바를 반복하고, 한국 거주 외국 엘리트는 언론을 복창하는 대중들의 반응을 진정한 시민사회의 판단인 것으로 알기 쉽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는 민주화 이후 통일담론의 대부분은 일제 말기의 내선일체처럼 기복 주술로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가치관을 전제한다. 일본 천황과 그 부하로서 엘리트의 呪術에 ‘내선일체’를 의존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주술로 남북을 하나로 하는 게 있다는 신앙적 믿음이 깔려 있다. 일제 말기에 천황제 에 굴복하여 종교들이 줄 섰듯이, 그와 대동소이하게 남북관계에 종교 줄세우기도 빚어진다. 이런 믿음은 무교 영웅주의와 연관된 新종교 종교 감정과 연결된다.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나 과잉 복지 등은 인민공화국 계열의 인사들을 불러서 줄세우는 통일담론을 추진하는 세력의 정치적 비대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은 북한과 관련한 한국민들의 반응을 원자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진보진영의 3단계 통일방안 논리를 생각할 때, 남북경제협력과 동시에 48년 이후 추진된 대한민국 제헌헌법 질서체계를 국민에 망각 유발하는 과정과 겹쳐진다.


보수진영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담론에서 보수시민단체에서 나온 ‘전X경’씨는 그가 쓴 모든 글의 문장이 역사학 비전공자임을 그대로 표현한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실력있는 이들이 드러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명예훼손 소송 등이 악용돼 제도권에 특정 인맥이 아닌 한 입장이 불가능한 사회라 권력화된 시민단체를 이루는 이들이 쟁점 문화를 대변하게 되는 사회를 드러낸다. 이런 비슷한 문제는 종편에서도 드러난다. 보수진영의 열혈 지지층이 외면하는 특정정치인을 표나게 내세운다. 종편의 이런 행각은 민간의 상호간의 관계가 검증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에 묻혀진다. 물론네티즌은 반대의사를 말할 수 있다. 종편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동시에 수백만이 볼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비판하여, 비판적 정보가 대중권력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웅주의는 결국 3000개 정도 존재한 씨족 족보 숫자만큼의 국가 분해를 정당화한다. 그것을 맺어주는 것은 혈연과 연고를 타고 흐르는 자금 뿐이다. 문화 자극으로 기복주의만 주어지고, 고통 감내는 주어지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고통은 모두 사회의 乙의 몫으로만 드러나며, 甲은 고통 분배에 동참하지 않는 사회다.)


한국 경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샤머니즘 종족 신앙으로 국가가 분해되는 취지를 극복해야 한다. 물론, 원자화된 개인으로 남으면 통치하긴 편하다. 그러나, 그 댓가로 구조조정에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대중으로 남게 했다. 파벌정치와 미디어 연합은 통치의 편의 문제로, 개인을 욕망 중심의 원자화된 개인으로 남는 시도를 했다. 그런 취지로 욕망을 영웅에 남기라고 이야기 한다. 국민이 연합하여 ‘권력’을 형성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한국 정치는 국민의 원자화된 개인 만들기에만 집중하지, 국민 개개인이 보편타당한 쌍방의 소통 안의 연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물론, 한국인의 심층 무의식에는 무교영웅주의 의식이 존재한다. 그런 접신 감정으로 순간적으로 정치행위에 반대하지 않는 의미로 시인을 할 수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어린 동의는 아니다. 조갑제닷컴의 글은 60대와 70대 안의 무교 영웅주의 코드를 사용하여, 영웅을 논하는 대부분의 글에 ‘신화소’분석 들어가면 민담 영웅 무교 코드를 대량 방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의 자연법에도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신분 노예제 무의식으로 대중을 사물화시켜서, 자신들을 지배 붕당이라고 설정한 밑으로 집어넣는 일을 전제한다. 무엇보다 무교적 자유 감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와 정반대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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