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성을 위한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가. 한국인에 ‘참나’는 씨족사회 귀족문화 속의 ‘나’였다.


한국인에게 백성을 위한 정치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


첫 번째, 정치인은 온전히 사회를 위한다는 책임감과 헌신감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그러한 사명의 완수를 神이 자신을 부른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만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 정치지도자는 한국 민족성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취지로서‘귀족’유전자(‘신라 진골귀족’→‘고려 권문세족’→‘조선 전기 신진사인’→‘조선 후기 족벌세도정치’에서 조선전기 지배층 귀족을 제외하고 한국 국민에 부정적 이미지다)를 他者를 위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을 통해 자기 안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적극적 의사표현과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민족성 안에 각인된 유전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신라 시대의 진골귀족, 고려시대의 권문세족, 조선후기의 족벌세도정치. 등 民族史에 있어서 귀족정치는 늘 백성에 아픔의 이름이었다.


세 번째, 자신의 헌신을 ‘명분론적 포장’에 덮인 타락된 한국종교 양식으로 덮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 의미에서 기독교는 他者지향적인 종교다. 예수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기독교인은 씨족 경계선을 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대신학으로 사회적 삼위일체를 통한 사회참여 신학의 경우에도 역시 예수 십자가 신앙이 신앙에서 제일 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신앙에 있어서 ‘실리’가 개입될 경우, 한국인에 신앙은 명분론적 포장이 되기 쉬웠다. 조선후기 성리학이 명분론이라 비판되는 것은, 성리학 도덕의 문제이기보다 붕당 권력투쟁의 포장으로 썼다는 취지의 비판에 가깝다. 실리 문제로 훼손된 명분론적 포장으로서 변질된 신앙이 아닌, 순수한 신앙에 기초된 진리만을 바라보며 지향하겠다는 고백이 선행돼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그러나, 원래의 기독교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한국적 종교 문화의 타락현상에 오염 안됐다고 볼 수 없다. 본래의 기독교가 他者지향적이라 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진정한 신앙은 他者지향적이며, 자기 위로에서만 멈추지 않는다. 그런 진정한 신앙의 면모가 기독교만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한국 민족종교에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만유화해론에서 예수가 세상주권에 임한다고 말할 때, 연합할 他종교는 진정한 신앙으로서 타자 지향성을 말하지, 자기 위로에 멈추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기독교가 자기 부정의 입장을 취함에 반해, 한국종교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나’에 모든 것이 구비돼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개신교 교리의 ‘칭의’에 해당될 만한, 한국종교에서 추구할 객체는 이러하다. 불교에서 깨달음의 ‘존재/실재’는 다르마라 부른다. 유교와 도교에서 진리 추구 대상은 라 불린다. 또, 개신교 교리에서 구원에 해당될 것은 불교에서는 열반이다. 욕망을 덜어냄으로 이루어지는 모두가 부처가 되는 세상이다. 유교에서는 仁의 구현으로서 대동사회가 지향목적이다. 道敎에서는 초월과 일탈을 통해서 不死의 무릉도원을 추구한다.


모 교회사가는 한국민족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모두 지옥 갈 것이며, 예수를 믿은 임진왜란 일본군 적장은 천국 갈 것이란 발언을 자신의 책에 했었다. 그리고 김머중정권 때 모교회에서 그 책 서술내용을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적은 일은 두고 두고 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기독교인은 어차피 세상에서 이방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타종교인과 분란만을 조장하며 사는 인간도 아닐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은 고대와 중세의 民族史 시대를 어떻게 기독교인은 바라볼 것인가?


기독교인에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해서 안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적 가치다. 이것을 내려놓는 신앙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을 양보하고서도 기독교신앙인으로 불린다면, ‘아니’라고 말하거나, 바른 신앙의 길로 가도록 경책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유교전통의 율곡도 자신의 세계 이상과 정치 이상을 집약적으로 펼친 『聖學輯要』에 보면 유교의 경전 『禮記』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이상을 동아시아의 오래된 문명 전망인 ‘大同社會’(모두가 크게 하나 되는 사회)로 지시하였다.

“대도(大道)가 행해질 때에는 천하를 공통의 것(公有)으로 생각하여 어진 이와 능한 이를 선발하여 나라를 전수했다. 신의를 강명하고 화목하는 길을 닦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노인은 여생을 잘 마칠 수 있었고, 젊은이는 쓰일 수 있으며, 어린이는 자랄 수 있고, 홀아비와 과부와 자식 없는 늙은이와 병든 자, 불구자가 모두 보살핌을 받았다. 그러므로 모략이 일어나지 않으며, 도적이 생기지 않으니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았다. 이것을 대동(大同)이라 한다.”

이러한 이상들과 버금가는 예수의 이상을 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은선, 「2013 체제와 한국사회 구조개혁의 여러 과제들 - 어떻게 우리의 大同사회를 이룰 것인가?」, 『한국여성신학』 , (75), 2012.8, 52쪽)


위 인용문의 필자는 해당 논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사유에 있어야 할 자리에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을 놓고 있다. 그리고, 인용문의 저자에게서 예수 신앙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乙로서 자리한다. 아예, 노골적으로 아시아 신앙을 甲에 예수 신앙을 乙에 설정하는 표현이 ‘버금가다’란 말이다. 현대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말은 변명일 수 없다. 신앙 甲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신앙 乙질하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몰트만의 신학 서적을 통해볼 때, 만유화해론의 연대대상 종교는 서구 신앙이거나 서구화된 불교 수준을 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씨족 파벌주의에 적응된 한국의 전통적 민족신앙과 결합이 어렵다고 바라본 교회연합을 추구하는 모 보수교단의 과거 판단이, 위에서 인용한 예수 그리스도 신앙 자리에 원불교 신자 백낙청의 분단체제를 세팅한 사고보다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단체제론과 연대하기

『중용』→『신종교』→『분단체제』

만유화해론 

예수 그리스도가 무신적 세상도 통치

 

성리학의 중심 텍스트인 ‘중용’과 ‘신종교’가 정착 중심 농업 경제 기반의 씨족 신분사회를 통해 형성된 신앙이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시장경제와 더불어 형성된 서구 문화를 유지하는 신앙이었다. 따라서, ‘중용’이 他종교에 확장되더라도, 그것은 ‘지주-엘리트’(선비 士)가 마을 거주민 전체를 포용하려는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한 마을 내부에는 유교와 불교와 도교 등 모든 거주민이 있다. 한 마을 사람은 다 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상이다. 반면에, 만유화해론에서 제기한 종교간 평화·화해의 문제와 전혀 다른 배경이다. 만유화해론은 예수 그리스도 주권을 향해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다. 시민사회 배경에서 여럿이 협력하기 위해서 권한을 내려놓는 취지가 만유화해론이다. 반면에, ‘중용’의 확장으로서 新 종교는 유불선이 합일된 종교적 지식 권력은 더 권력을 움켜쥐는 방식이다. (전혀 다른 것을 같다고 하면, 불륜으로 낳은 남의 씨로 된 자식도, 발가락이 닮았다고 위로하는 김동인 단편소설의 감정이라 여겨진다. )


한국의 모든 민족신앙과 기독교의 유대는 불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국교금지·정교 분리·종교중립 체계에서 모든 민족신앙에 기독교인이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은 무의미하다. 기독교가 유일한 국교를 꿈꾸지 않는다면, 모든 민족신앙과 유대를 꿈꿀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한국의 전통종교와 종교간 문제를 껄끄럽게 놔두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단언컨대, ‘종교간 평화’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가 씨족 기반의 종족의 조상숭배 신앙까지 된다면, 그런 씨족 조상 상호간의 상호 이해 증진의 가능성이 증진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대사회 분쟁이 종교간 분쟁이듯, 한반도 내부의 분쟁은 종교와 씨족이 만나는 최대공약수 지점이었다.)


한국은 전제군주제 때문에, 종교간 문제와 씨족간 문제가 은폐되는 성향이 강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이 대개 ‘샤머니즘 전제군주’를 바라보는 중간층 부재의 사회를 그리기 쉬웠다는 말이다. 따왜냐하면, ‘샤머니즘 전제군주’만을 바라보는 백성에게 세계란 자기 씨족만을 포괄한 상태의 ‘군주’를 바라보는 지평이었다. 아시아 신앙에서 말하는 ‘서로’는 이미 같은 마을거주로 말안해도 아는 사이를 말하지, 배경이 다른 사람끼리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4조)을 지향하면서, 보충적으로 ‘민족문화’(9조)를 논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부르주아 시민질서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 조문을 통해서 종교간 문제를 다룬 ‘헌법 20조’를 매개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다루는 로마법주의와 그에 상응하는 보편이성(철학)적 가치이지, 연고주의 씨족 신앙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상은 ‘권리’와 ‘의무’를 다 하는 책임주체로서 국민주권주의자 이면서, 자신을 공정하게 바라보면서 국민상호간에 상호 배려와 존중을 하는 인간이다. 결코, 씨족 연고주의 관련의 마피아의식을 통해서 상대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反共시대에 反共이 파시즘이라면서, 자신들은 서구적 보편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라 홍보했던 민주화세력의 논리는 사실상 허구가 됐다. 그들이 추구하려는 것은 보편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민주주의 민족해방사상이었다. 농민을 기초로 했던 일제 강점기와 해방공간의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복원이었다. 민족해방사상은 위정척사사상으로 바라본 아시아 공동체 중심으로, 그 밖을 오랑캐이면서 타도할 제국주의세력으로 보는 가치를 말한다. 反共사상보다도 더 연고지향적이고, 종족지향적인 흑백 이분법을 안고 있는 것이 ‘민족해방사상’이다. 종족적이며 연고적인 근거의 흑백 이분법이라고 파시즘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사회에 회자됐다면, 민주화세력이 보편적 서구 민주주의를 행할 것이란 기대감을 사회가 믿었다는 말이 됐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이제는 산산히 부서져 버렸다.


군사정부 때 민중민족해방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글쓰기에서 본회퍼의 신학을 자주 이용했다. 일정 부분은 독일 교회의 지원금을 통해서 활동비를 이용한 측면이 있겠지만, 독일 사회가 게르만 민족 안에서만 머물고 유대민족을 배척했던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反반공투쟁을 정당화시켰다.


함석헌의 『뜻으로 보는 한국역사』와 코드를 공유하는 일군의 민중신학에 반영된 ‘참나’ 타령은 본질적으로 씨족 연고주의에서 발원하는 신앙이다. ‘참나’는 씨족연고주의 배경에서 힘을 갖는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민중신학의 예언자 타령은 씨족 연고 세력들의 희망의 주관적 발산일 뿐이다. 예언에서 미래를 맞추느냐 아니냐는 무의미하다. 연고가 닿는 사람에게만 공감가는 소망 표출이 전부였다. 이는 연고를 공유하는 사람에게만 열고, 나머지들에겐 닫겠다는 의미다.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 말한 ‘닫힌 사회’와 겹쳐진다. 90년대 이후 민주팔이 세력은 정치철학의 용어들을, 조선후기 노론 족벌 세도정치가 성리학 도덕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한 보여주기 대상이었다.


(김머중의 대중참여경제학은 ‘민중민주주의’ 영역과 일반시장경제 영역이 나뉜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으로 번 돈을 자신들의 연고 관계 집단에 퍼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새누리당의 경제학은 新종교 세계관으로 新 자유주의를 해석한 것을 차용하되, 민중민주주의 영역에 돈을 퍼붓는 것을 제한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


자유민주주의 수호인 보수 기독교인은 일차적으로는 反共주의자일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민족해방주의와 반공주의 모두가 동시에 극복돼야 할 것이다. 6.25 전쟁이 동족상잔의 비극이었고, 그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데올로기’와 씨족주의 신앙의 맞물림 속에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평화체제는 인위적으로 구현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로는 이런 생활문화 차원의 개혁과 북한에서는 북한핵무기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헌법이 말하는 ‘평화적 통일’은 보편이성에 매개되는 것이며, 동북아 道敎 세계관에 비춰진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권력집중된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그들에 현저하게 유리한 권력의 무장해제를 일방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나. 실학파의 ‘마음판’에 민중계급이 비춰진 계기는?



리학은 동북아시아의 자연철학이다. 그 자연철학은 ‘대학’과 ‘중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대학’의 핵심은 이렇다. 위정자에 덕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데 있고(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親民하여 在止於至善(1장) ), 그 德은 매일 한걸음씩 문화를 통해서 다가가는 데 있다.(日日新 하며 又日新(2장)) 그런 德을 구현하는 앎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데서 시작한다(致知는 在格物 하니라(1장)) 그런 이치를 깨닫는 과정은, 파악하는 선비의 정신수양과 연결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


백성들 및 사물의 존재원리는 理로 표현되며,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고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그런 회고를 통해서 선비계급의 삼가는 자세가 필요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일 것이다. 소작 노예 계급에 지배를 위해서는 카리스마가 필요했다. 체신을 잃게 되면 선비계급의 지배력이 미칠 수 없다. 또, 항시 선비계급은 노예계급의 반란 가능성을 제어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할 대상이 됐다.


그리고 ‘중용’의 핵심은 이렇다. 하늘이 내게 명한 바는 모두 내 안에 있으며, 그것은 내 안의 진리를 따르는 데에서 시작하며, 그 진리를 닦는 것이 가르침이라 불린다. (天命之謂性이오, 率性之謂道이오, 修道之謂敎니라(1장)


이러한 가치판단은 연고 씨족 사회로 누적된 문화관습을 말하는 권력이 선비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 동시에, 선비계급이 사회의 현실에 참여하여 조화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정당화한다. (發而皆中節을 謂之和니, 也者는 天下之大本이오,也者는 天下之達道也니라 (1장))


中은 그냥 적당히 대충 짜깁기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선비가 仁의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치관이다. 實學은 관료로서 입신영달을 추구하는 사장지학(辭章之學)에 반대하는 취지를 가졌다. 實學은 중세적 가치관을 탈피한, 脫유교적 자본주의 문명이 아니다. 훗설이 독일 파시즘 사회에서 실증주의 문화의 인간소외를 저항하고자, 인간 본래의 서로 연합하는 상호주관성이라는 초월성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한것과 비슷하다. 노론 지배 사회에서 출세 지향 학문에 가려진 유교 본래의 체험을 살리자는 취지를 가졌다. 실학은 사장학의 토대가 됐던 ‘四書’보다는 ‘五經’을 강조했다. ‘오경’을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선비로서 백성에 애비로서 존재해야 하는 책임감이 높여지게 된다. 詩經을 통해서 농민의 체험을 이해하고, 書痙을 통해서 중국 신화(중국인의 믿음)을 이해하고, 春秋를 통해서 역사의 義利를 이해하는 과정을 상상해보자.


 

주자학 (출세지향 변질) : 노론 지배체제

- 권력 투쟁 명분

- 지배 이데올로기

- 수탈의 이념적 도구

- 관직독점반대로서 과거제 개혁, 서얼철폐 등

- 토지겸병 반대로서 균전제

- 세금 완화로서 균분

실학(유형원→이익→정약용) : 남인 계열 성리학의 한 분파

1) 경기  -- 경기 광주·안산 (성호 이익) / 강화 (하곡 정제두)

2) 서울- 연암/추사

3) 호남

 


당시에 노론계급은 권력의 영구화를 위해서 王權을 무력화시켰다. 왕권이 서게 되면 엘리트의 자기 규제가 되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왕권을 통해서 귀족들의 토지겸병을 막아달라는 것을 하게 될 테니, 국왕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이는 성리학에서 爲己之學담론이 초래하는 역설일 수 있다. 엘리트들은 관료가 되면서 물질이익을 손에 쥐자, 유교적 이상국가 속에서 자신이 구현해야 할 몫을 잊어버렸다. 양반들은 탐욕적인 수탈을 하기 위해서, 성리학 도덕을 포장으로 제시했다. 반면에, 실학자들은 왕권을 세우자는 입장을 취했다. 야당이었던 실학 그룹은 유교 본래의 애민사상에 충실했다.


그리고, 노론들의 토지겸병으로 민생이 붕괴되는 현장을 보았다. 井田制를 통해서 토지를 균등히 하여, 민중들의 삶이 나아지게 되길 소망했다. 또, 대동법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마구잡이로 징세돼 민생을 고통에 빠뜨리게 됐다. 균분제로 그것이 고쳐지게 되길 소망했다. 이런 개혁적 소망은 仁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백성에 대하여 애비로서 책임감을 다하려는 의식과 연결된다.


실학은 노론의 주자학 지배체제의 야당이었고, 여전히 유교 가치관에 머물렀다. 그러나, 유교 체험 안에서 백성을 바라보는 정치를 했다. 그런 유교 가치관 속에서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갖가지 개혁 정치를 만들게 하는 신앙적 토대가 됐다.


그런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조선왕조가 붕괴됐다. 구한말 한국 사회는 친일/친러/친청으로 분화된 노론계급을 고종황제가 제어할 수 없었다. 족벌 세도정치의 장기화로 국가를 조율할 군주의 권력이 해체 됐기 때문이다. 대원군이 왕권 개혁을 위한 처방을 쓴 것은 너무 늦은 처방에 가까웠다. 노론계급이 외세에 의탁하여 賣國 지향으로 갔을 때, 고종은 남인들 중심으로 의병을 도모했다. 여기서, 모두가 잊고 있는 게 있다. 친일파가 된 노론계급은 나라를 팔아서 귀족이 되려는 이기주의를 꿈꿨지만, 남인이 중심이 된 항일운동가들은 수복해서 君主에게서 공신전을 받는 귀족이 되길 꿈꾸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실학파의 中庸철학은 횡으로는 종교간 경계를 넘고, 종으로는 신분을 넘게 된다. 그래서, 창출된 것이 新종교로서 천도교다. 천도교의 天人合一교리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성리학에서 차용한 것이고, 人乃天은 소망의 언어로 비춰진 신분제 소작계급의 신앙임을 증거한다.


여기서, 토착화신학이라 불리는 민중신학은 新종교의 종교다원주의를 끌어다놓고, 기독교 에큐메니칼 신학이라 뻥을 치시는데, 이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거짓’의 약팔기로 最惡의 성격을 보인다. 中庸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넘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안에 구비됐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씨족 연고주의 사회 농경 문화에 깔린 연고주의가 ‘중심’을 이룬다는 뜻을 말한다.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론’, 존로크의 ‘관용론’, 존 웨슬리의 종교다원주의 등에는 모두 (기독) 시민계급이 전제된다. 시민계급 속에서 담겨진 예수 신앙이 화두인 것이다. 반면에, 中庸이 기반된 민중신학의 종교다원주의는 ‘지주-엘리트’로서 종족 신앙이 전제가 된다. 다양성을 포괄하는 가치가, 中庸을 전제할 때 ‘마을 연고주의’적 닫힘으로 드러난다.



다. 위정척사파에서 민족해방 통일전선전술까지, 그리고 실학


백성의 유교적 이상국가가 붕괴되든 말든 자기이익을 추구하던 노론계급이 親日귀족으로 변신했다. 개항은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자본주의 편입은 불가피한 일로 봐야 되겠지만, 한국은 씨족 신앙과 겹쳐져 골아픈 문제와 연결된다. 한국사 서술을 둘러싸고 중세부터 현대까지의 모든 역사기간은 씨족 붕당의 우열 문제로 복잡다단한 논란의 문제에 오르고 있다.)


위정척사파로서 조선왕조를 고수하려는 선비들에게 理는 조선왕조 고수로서 자신의 신분을 지켜주는 신분체계의 유지다. ‘웰빙 대 참여’라는 이분법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노론 기득권 세력도 이기적 욕망이 있었지만, 독립운동에 참여한 선비들에게도 나름의 이기적 욕망이 존재했다. 친일파는 나라를 팔아서 신분제를 유지하고 싶었고, 독립운동 참여 선비들은 나라를 되찾아 귀족 신분제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한국의 反共자유민주주의자는 전통을 중시해도 아시아적 생산양식론과 연결된 군주제 연관 종교를 선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더 이상, 反共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


레닌은 공산당현대의 군주라고 주장했다. 짜르전제군주가 공산당에 퉁친 것이다. 그람시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연구했다. 로마 군주를 이딸리아 공산당에 퉁쳤다. 김일성의 왕조 스타일에서 조선왕조가 북한공산당에 퉁 쳐진 대상이다.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와 공자를 겹쳐 놓는 어법을 썼다. 유교타도운동이 벌어져도, 유교타도운동의 주체가 마르크스주의를 공자사상처럼 사용하는 측면이 강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로든 정치인으로든 어디로든 권력 집중을 부정하는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연합정치를 기본으로 한다. 반면에,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서 종족 신앙의 제사장으로서 ‘지주-엘리트’는 권력집중을 기본으로 한다. 현대 이데올로기론에서 대중을 불러세울 때 최대다수를 불러세울 수 있는 배경종교가 중요하다. 좌파 마을에서 ‘지주-엘리트’가 연고 되는 사람들 줄 세우고, 일반 국민 줄세운다면, 그게 바로 통일전선전술이 된다. 공안 논리로 통일전선전술로 ‘상층 통전’과 ‘하층 통전’으로 말해지는 것은, 사실 좌파 내부에서 읽을 때는 대단히 싱거운 문제로 다가온다.


(고려연방제 주권으로 민심을 조작하려는 종북좌파는 단 한마디의 급진 좌파용어 없이, 아시아 신앙의 군주제 코드를 고려연방제 주권에 덮어씌우는 민심 조작을 한다. ‘군주제코드’는 공산혁명 추진 공산당 중심성을 무리없이 소화하는 상징과 은유가 될 수 있다. 아시아 종족 신앙은 그 매개고리가 되고 있다. 이제는 ‘의식화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각 매체에 퍼진 좌파 인맥의 연합이 벌이는 ‘무의식화 교육’이 무서운 지경이다.)


선비 (士)는 으로는 다양한 소속의 엘리트 계급과 연결되고, 으로도 신분 서열을 넘어서서 농민계급과 연결되는 것을, 정치학적으로는 民族세력이자 중도 세력으로 부르게 됐다. 즉, 공산주의로 공산주의를 읽지 않고, 소련 공산당이나 북한공산당이 외부에서 관리하는 차원은 아니되, 내부의 토착적 이해관계로 그런 공산당을 이용하는 세력을 말한다. 한글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우익 보수는 공산당과 연결되면 모두 종북이라 부르지만, 좌익진영은 자신들의 현실적 필요로 공산당과 연결은 종북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공산당 이론을 전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한국좌파는 시쳇말로 시다바리 역할만 했다는 공안당국의 판단에 대해서, 공산당 이론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추진한 민족운동(그래서 공산당과 연합하는) 이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 선비 계급은 新종교 동학운동 종교지도자와 겹쳐진다. 동학(천도교) 자체가 남인계열 성리학의 독립운동에 맞선 변형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그리고, 그 이후 생긴 新종교는 선행 형태의 영향이라고 봐야 한다.


新종교 운동의 종교지도자는 ‘지주-엘리트’가 마을에 서 있는 위치와 같다. 그 종교 연합의 최고 지도자는 사실상 ‘임금권력’의 종교적 형태에 준하게 비춰진다. 新종교의 교주는 민담과 古소설에서 英雄코드에 겹쳐진다. 이러한 민담 속에 존재한 도교 영웅주의는 민족운동 담론에 중심으로 자리한다.


1920년대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민중의식’을 높인 것의 상징인 ‘신경향파’문학을 생각해보자.(‘민중’을 변형된 형태의 공산주의라고 지적한 고영주 방문진 위원장의 발언은 얼마나 이상한 발언인가?) 중국 변법자강운동에 영향을 받은 구한 말 ‘자강운동’에서 곧장, 신경향파 문학에서 문인들의 민중을 바라보는 인식은 연장선에 놓이게 된다.


‘창조’, ‘백조’, ‘폐허’ 3대 문예지 중에서 ‘백조’가 해체되고 조선공산당 문예홍보기구인 ‘카프’가 결성되도, 결국은 “프롤레타리아트=농민”과 “지주-엘리트”의 한패가 민중적 지식인이 되고, 다른 한패가 부르주아 반동 계층이 되는 모양이 계속 됐다.


 1922년부터 1945년은 한반도의 좌파 시대였다. 1922년에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에 지원금을 대주는 소련공산당에 대한 기대와, 1919년 3.1운동에 가졌던 선진국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는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공주의’라는 입장을 취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등 임시정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中庸을 중심에 놓는 차원에서 확장된 新종교 신앙이 추구된 것이다. 그런 新종교 신앙은 좌파적으로는 민족해방 통일전선이요, 우파적으로는 민족운동이라 불려져 왔다.


한국공산주의 운동사는 확실히 씨족 연고주의 신앙을 토대로 형성된 新종교 중심의 농민운동 경향이 강하다.


사회 기득권 계급은 ‘악덕 토지 지주’이미지로 묘사되기 쉬웠다. 그리고, 경제적 처방은 쌀간에 모인 곡식을 나누거나, 지주 몫을 줄이는 분배를 취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민중계급은 소작노예였다가 일제 식민지 이후 소작농이 된 신분이 중심이 됐다. 한국의 민중계급은 자생적 상황에서 어떤 주도성이 없는 수동적인 의존성이 강했다. 그래서, 빈궁한 처지의 민중계급은 자신을 위한 엘리트에 감사의 마음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된다.


실학은 민중민족해방 통일전선 운동의 배경종교인 新종교의 근본이 됐던 바탕신앙일 수 있다.




라. ‘미디어 겸병’과 ‘지식겸병’시대에 ‘기-승-전-닭’에 빠진 민중계급의 고통에 정치는 무엇을 할 수있을까?



조선왕조의 이상적 유교국가가 잘못이 아니다. 관직을 차지해서 그 매개로 부정한 이익을 거두려는 엘리트가 문제다. 그 부정한 이익을 보려는 바탕은, 관직 구석 구석이 모두 그러했다. 족벌 세도정치 시대에 임금의 ‘친정정치’가 절벽에 부닥친 만큼, ‘위임정치’의 한계성을 악용한 사회부패가 만연됐다.


2016년 한국정치 뉴스의 절반이상은 ‘국가유공자(민주화유공자)’를 주장하는 뉴스와, 정치인 간에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 소식이다. 공론조작으로 특정 붕당 우위로 소개하던 조선후기의 잔재는, 종편 뉴스 등 특정 정파를 과도하게 몰아주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조선후기에 과거제 문란이 있었다. 노론계급이 자신의 파벌만을 쓰기 위한 것 때문이다. 지금은 각종 미디어와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민주팔이만을 제도권에 입성시키기 위한 취지로 묘하게 조작되고 있다. 조선후기에 노론계급이 관직을 독점하고 다른 파벌과 공유하지 않았다면, 이젠 그때 저항하던 붕당이 독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지식경제 사회다. 과거 농업 사회처럼 富가 더 이상 농업 문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식’과 ‘문화(미디어)’가 모두 민주팔이 붕당에 독점된 문제를 보인다.


그래서, 보이는 한국 사회 문제의 핵심은 ‘기-승-전-닭’으로 요약된다.  지식집약적 아이템이 아니면 더 이상 먹고 살지 못하는 때에, 지식 집약적 아이템을 정할 수 없으니 가장 원초적인 자영업 아이템인 요식업이 비대해 지는 현상을 말한다. 2005년 이후 건설업 부양이 계속 반복되는 배경에는, 군사정부 때 씨를 뿌린 성장 아이템을 극복하는 차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차원과 연결된다.


과거에는 과거 입시용 공부로 ‘사장지학’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지식과 문화(미디어)를 사용하여 파블로프의 개처럼 국민대중을 반사신경효과로 특정 층에 가두는 문제에서 과잉 발전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 노론계급이 과거를 통해서 특정 층만을 뽑는 것에 관심 있다면, 지금은 국민대중에 영향 주는 미디어를 통해서 특정 층만을 지배하게 하는데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속에서 法治主義를 통한 국민 공동체의 보편타당한 결속은 불가능해진다. 당연히, 成長을 추진할 에너지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노론엘리트 계급의 관직을 향한 과잉 욕망이 이상적 유교국가를 붕괴시켰다. 실력이 있어도 관직에 등용되지 못한다는 절망감이 폭발했다. 반면에 지금은 민주팔이 출신만을 우대하는 구캐 소속 민주팔이 마피아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설정된 대한민국이 이상국가가 붕괴되고 있다. (나는 조갑제기자의 ‘자유통일’담론은 그런 붕괴과정의 미필적 고의로서 외면 세력의 표현이라고 본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과 달리 막연하게 쓰는 ‘자유’는 특정화되지 않은 것이라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甲질의 자유같은 反 헌법 까지 포함되니까 그러하다) 사회에서 얼마나 국회를 대변할 적임자가 뽑혔는가의 이야기보다, 어느 파벌의 누구냐(즉, 누구에게 이해관계가 달린 시다바리냐) 하는 것이 소개된다. 언론에서 정치인을 소개할 때부터 國民은 안중에 없고, 정치인 상호간의 ‘궁물 지도’가 중요하게 차지한다.


조선후기 족벌 세도정치 때와 똑같이 군주의 조화주의 의무를 강요하여 군주의 규제력을 무력화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대통령 주도의 어떠한 적극적 설정행위도 反민주라고 막는다. 자신들의 행위를 포장할 때 조선후기가 ‘성리학 도덕’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서구 민주정치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의 차이만 있다.  그 빈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적 당근을 둘러싼 구캐 소속 정치인간의 낯 뜨거운 대결이다. 그로 인해서 입법될 법안이 쌓여지는 일이 누적된다.


이런 조선후기와 쌍둥이 효과로 겹쳐짐은 김영삼 정부 때 교육의 新자유주의 교육이라 하여, 국가의 교육 무간섭을 주도하면서 서울대 특별법 하의 백낙청 주도의 좌파 조직의 학원가 장악을 시도했던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조선후기의 ‘붕당서원’을 통한 권력 장악술과 연결된다.


그러면 해법은 간단하다. 대원군이 조선후기에 1500개 서원을 48개로 정리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 방향을 막는 ‘서/연/고’ 출신의 인문사회대학 인구를 1/4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국회 마피아와 ‘서연고’출신 인문사회대학 인구 학문인사와 연결되는 금전적 지원관계가, 다른 대학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한 푼도 지출할 수 없는 구조로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되지 않는 마피아 연합에 의해서, 국가방향이 혼란스러워진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한국 내부의 영역에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들을 경쟁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상향식 공천’에서 현역에 일방 유리한 구조 형성도 이 문제에서 시작한다. 한국정치는 민주팔이 마피아에 일방유리하면 당연하고, 다른 파벌이 유리하면 불리하다는 특정 인맥 중심의 이기적 이분법이 보편화됐다. 이는 불법이다.


⑴ 즉, 이익과 정약용 시대에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균전제’와 ‘정전제’가 필요했다면, 지식정보사회와 미디어 사회에서 한국 내부 영역에 해당영역의 ‘균전제’와 ‘정전제’가 시급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萬民의 민주주의다. 민중계급도 배제하지 않고, 자본가 계급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드러나는 현실은 민중계급의 이기주의와, 자본가계급의 이기주의가 낯 뜨거운 충돌을 한다. 그 충돌을 하게 되는 계기는 각 계층에 줄 서서 ‘돈’을 바라는 엘리트들이 그런 방향성에서 작업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서로 상충하는 정보에 대해서 금전과 실리 무관하게 이 쪽은 어떻고 저 쪽은 어떻다하고 공평하게 논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층이 너무 부족하다. 이는 시민계급의 정상작동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만약에, 이제까지의 노력만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 시도할 의미가 없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면, 엘리트의 비 생산적 국민 세몰이에 대한 국가규제 입법의 여론화도 시도해볼 만하다.


⑵ 이제까지의 민주화 이후의 자유주의는, 고도로 연고주의화된 민족해방 좌익 마피아에 져 달라는 취지로 원자화된 개인에 머물라는 의미가 강했다.


좌파 떼법에 맞서 사회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의 고려보다는, 민주팔이 진영 출신인사가 보수에 파견온 듯하게 느껴질만큼 손에 피 안 묻히고 보수의 파멸을 주도하는 속임수 의미가 느껴진다.


민주화 이후 정치권은 시민문화를 키우지도 않았고(시민단체라 불리는 연고정치꾼의 시다바리 독점만이 전부였다), 그렇다고 시민문화를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의제설정도 하지 않았다. 대중 상태의 혼란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 엘리트 계급의 민심을 꽂아넣는 일을 해 왔다. 이는 정확한 의미에서 1920년대 일본 제국주의 문화정치가 異민족에 했던 수단이다.(민주팔이 엘리트에 보수 자유주의자는 異민족인가?)


민주화 이후 모든 권력은 국회로 넘어왔고, 그리고 국회는 민주팔이 마피아의 담합 현상이 실제면서도 외형상은 민주정치의 모습인 양 의도해 왔다. 국가는 작은 정부란 이름하에 君弱臣强의 조선후기 재탕을 만들었고, 민간에는 신분제 문화전통을 이용해서 억압했다. 조선후기가 족벌 세도정치가 권력이 강해져서 賣國으로 이어졌듯이, 오늘날 현대정치는 국회를 배경으로 한 귀족정치의 힘이 강해져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한민국 해체 전제의 통일계약이 맺어지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두려움이 보수층에 쌓여 있다.


한국 민족신앙은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민족신앙이 인정되고 소통이 된다면, 보편타당한 원칙 속에 있어야 한다. 공법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에 놓이고, 사법적으로는 대한민국 민법에 놓여질 것이다.


특정 인맥끼리만 통하고 다른 인맥에 배제되는 어법으로 권력을 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정당성이 처음부터 부재한다. 민주화운동사에서는 코드(암호)정치라 불리는 민간의 속임수정치가 많아도 너무 많았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합의된 진실은 ‘대통령 직선제’와 ‘박종철 인권’ 뿐인데, 그 당시 조직운동가의 주장이 온 국민이 합의한 것처럼 좌파 정권 이후에 선전돼 왔다.


사실상 민주팔이 정치는 국가공법으로도 민법으로도 규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에서 담합하면 자신의 뜻대로 정치가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빚어지는 장점은 민주팔이가 포획하고, 단점은 그 밖의 정치세력에 책임을 전가한다.


국회를 매개한 민주팔이 마피아정치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이런 문제의 의제화는 언론이 입미 특정 파벌의 몫이라서 되지를 않는다.


⑶ 국회를 차지한 민주팔이 마피아만 동의하되,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이슈가 언론도배로 장악되는 여파가 너무 많다.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결국, 이 모든 바는 국민이 근본에서 서로 연합하는 질서를 형성해야 바뀐다는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믿음과 그에 기반한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 행동을 위해서 가장 첫 단추는 ‘이익’문제와 결별하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고백의 구현일 것이다.


조갑제닷컴과 자유경제원은 新종교식 자유주의로 ‘유교문화’에 대한 일탈의 문제라는 신앙 감정에 서구정치철학을 덧붙였다. 그러나, 군사정권 때 가르쳐진 공교육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주의’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취지로서 구현하는 영원한 진리 추구의 문제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로 짐승과 다른 바의 구현이 자유로 설명된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자유주의가 남인 성리학파가 변화된 新종교의 자유만인가, 萬民의 민주주의인 모든 국민의 자유주의로서 보편타당한 법치주의로서 측면을 가진 것인가?


⑷ ‘일차원적 반공’과 ‘일차원적 진보’가 맞물린 한국 사회의 사회비용이 너무 크다.


反共이념의 출발은 북한 토지개혁 당시와 6.25 전쟁 때 남로당 및 북로당의 우익 학살과 재산몰취에서 시작한다. 반면에, 민중신학은 1970년대에 사회적 외면 속에서 빚어진 민중계급의 외침이 중심으로 차지한다.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해방공간 좌익은 인명살상을 했던 것이고, 근대화 시대의 성장경제에 안주해서 자기 살기에 급급한 국민대중이 민중계층의 문제를 잘 바라보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런 사회적 충격을 이용한 여파로, ‘일차원적 반공’과 ‘일차원적 진보’가 한국 사회를 가득 메운다. 반공사상과 민중신학의 진보가치가 토대를 둔 역사 상황의 근본체험을 공유하는 이들은 없다. 그런 운동에서 초래된 파생담론의 기계적 반복이 장악하고 있다. 역사적 과거를 둘러싼 기억의 계승 없이(그렇다고 화해지향성도 아니게), 그것을 바라본 군중들의 연고가치의 기계적 반복으로 맺어지는 것은 바람직할 수 없다. 해당 운동을 이끌었던 운동가들의 ‘나’중심주의로 조직의 연대성이 가능한 만큼, 객관적 보편타당성을 갖춘 신앙에 규제되지 않는 자아의식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는 측면과 연고주의적으로 편들어주기 문화로 이어진 것이다. (즉, 다른 의미로서 노론계급의 족벌정치와 비슷한 모습을 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차원적 반공과 일차원적 진보는 결국 씨족 연고주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특정 엘리트 권력 몰아주기 운동이다. 그 몰아주기의 희생 몫은 일반국민 영역이다.


결론 : 정치인과 국민이 건전한 국민 신앙에 입각해서 양심과 진실에 입각해서 일정한 기간 복무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겸허함을 찾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 그런 측면이 형성되도록 한국 기독교 교회 신앙은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