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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민주화 이후 경제난과 민주팔이들의 신앙인 민중신학에 내장된‘영웅주의’의 상관성은 매우 깊다. IMF가 그랬고, 김대중 정부 카드 부양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건설 부양도 그랬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압박이 주어지는 정치 속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속됐다.
영웅주의는 계파 보스의 지지율로 추종자가 잇권을 누리는 속에서의 이념효과를 말한다. 영웅주의로서 민주팔이들이 누리는 지위는 가히 세도정치 김조순 파벌에 이룰 지경으로, 그 밖의 영역을 거의 무력화시키는데 사실상 성공했다.
⑵ 영웅주의는 ‘家’와 ‘村’으로 수렴되는 부족 神 이미지를 갖는다. 임진왜란의 의병은 붕당마다 일으켰다. 그리고 이런 붕당 제도는 농촌 생산성이 와해되는 것과 더불어 확산됐고, 세도정치에 이르러서는 민란 지경까지 이르렀다. 구한말에 고종은 의병을 불러 모으고 항일운동에 성공할 때 세도정치 가문이 됨을 약속한다.
한국인의 주체성은 家와 村으로 수렴하는데, 이는 일본인의 주체성이 그런 것과 연결된다. 반면에, 서구 시민사회의 주체성은 코기토의식으로 세계 시민주의와 연결된다.
⑶ 사회구성체담론은 중도파 붕당이 반공붕당의 붕당 권력을 겨냥한 정치로 보는 게 타당하다. (중도파는 해방공간 표현으로 남로당이 좌파, 이승만이 우파로 했을 때 나머지 영역의 모든 정치세력을 의미한다. 공자의 중용의 中개념을 사용하는 左派에 가까운 정치세력으로 보는게 옳다고 본다)
사회구성체논쟁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식민지반봉건자본주의 등으로 민중혁명의 척결대상을 규정한다. 즉, 부르주아 계급은 원색적으로 국가에 의존한 붕당 수준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사회구성체담론과 연결돼 프랑스 공산주의자 알튀세의 이데올로기적 국가담론은 중시된다. 대한민국을 공동체로 응집하는 상징 이미지를 담는 이념을 말한다. 이는 민주화 시대 이후에 거의 논해지지 않는다. 그 빈자리를 영웅 이미지가 보수마저도 채웠다. 억압적 국가기구는 다양한 기제로 와해시켰다. 따라서, 문화로든 통치 기구로든 어떤 것으로도 민주팔이를 규제 하지 못하게 만든게 최근 모습이다.
시장이냐 정부냐 이분법은 국가냐 民이냐는 민중신학 이분법의 변조다. 이는 시장과 민중운동 자체가 동일하게 특정 엘리트에 수동복속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화(서구화)운동이 한국국민에 스스로가 얼마나 아시아 사람임을 잊게 했다. 그래서, 한국이 서구적 시민사회와 같다는 전제아래 국가안보 담론 무장해제가 옳다며, 한국 현실을 모르는 서구 엘리트 병신 놈들을 끌고 오는게 종북좌파들의 전술이었다. 한국이 국가체면이 깎이거나, 아니면 체면 무서워서 안보 파괴를 인정하거나 하는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이 손해보는 경우가 계속됐다.
서구 시민주의, 세도정치, 종북연방제, 일본식 파벌정치는 모두 국가에 반대되거나, 약화된 국가 가치를 공통분모로 가진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천도교 종교다원주의를 응용한 이념 다원주의가 지배해 왔다. 따라서, '코드'(암호)를 풀 수 있는 정해진 끼리끼리 집단 아니면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 흔한 일이 됐다.
⑷ 헌법제정권력은 국민주권주의를 말한다. 보편이성 중시의 사회계약론을 말한다. 비록, 대한민국 건국 때 세계적 수준의 서구 이성에는 100% 완전치 못하다 해도 이후에 6.25 전쟁과정에서 완벽하게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에 국민은 깊이 있게 동의하게 됐다. 그런 합의가 대한민국을 지켜온 헌법수호의 원동력이 됐다. 보편이성에 매개된 법치주의 질서 안에서 '국민이 국가'가 맞다.(벼노인은 법치주의 질서 안에서 국민이 국가라는 차원을 논하지 않았다)
경제학도 법치주의를 전제로 시장경제가 움직인다. 시장경제는 대부분 인간학-윤리학-경제학이 세트 차원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보수경제관료는 인간학과 윤리학에 무지한 경향이다. 또 진보경제관료는 무속적 기복주의로 인간학과 윤리학 영역을 민중신학이 의존하는 천도교라는 특정종교 취향으로 가두는 경향이 강하다.
⑸ 일본 경제 개혁과 한국의 민주화 이후 경제개혁의 차이는 주목돼야 한다. 일본은 실제로 86년에 부동산대폭락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개혁은, 군사정부와 아무 상관없이 김대중 김영삼씨의 경제실정으로 빚어진 IMF에 대한 책임전가 차원에서, 반공 진영을 와해시키려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추진됐다.
⑹ 민주연합정부 는 그 자체로 욕망의 정치다. 엘리트에겐 관직욕망을, 대중들에겐 편익욕망을 내세워, 파벌들을 특정정치방향으로 줄 세운다. 이는 통일전선전술과 씨족 연합의 공통분모를 찾는 정치로 설명된다.
⑺ 단언컨대, 家와 村으로 환원하는 의식인 부족 신차원의 영웅을 희구하는 상태는 고쳐져야 한다. 이는 영웅주의가 단순히 영웅흠모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질서 없는 파벌 싸움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를 막으려면 국가가 제어할 만큼 충분히 강해지거나(권위주의 해법), 시민의식이 제어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시민사회 해법) 현재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5.31교육개혁으로 시민사회해법도 막히고, 권위주의 해법으로는 돌아가는 게 불가능한 지경이다.
경제 처방은 케인지안이 됐든 신자유주의 해법이 됐든 어떤 것도 국민에 안심 못하는 상황이 됐다. 경제가 시민사회를 전제하나, 한국의 경제개혁은 동경대 관료가 옷갈아입은 일본식을 본받아 '서연고'출신 관료가 민간으로 옷 갈아입는 수준에 그쳤고, 실제로 그것이 시민사회 지경에 놓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⑻ ‘통일대통령’(무속영웅주의)이 아니라, ‘통일국민’(시민윤리회복을 통한 법치주의 질서)이 중요 키워드가 되지 않으면, 경제 윤리와 경제심리는 살지 않는다.
한국은 영웅주의란 이름안에서 국회를 장악한 마피아 세도정치 파벌의 책임전가 정치가 너무 강력하다. 권위주의는 옳지 않고 설령 불가피하다 해도 쓸 수도 없고, 다른 길은 막혀 있다.
⑼ 헌법은 국교금지 종교중립 정교분리라는 시민사회속의 종교행위를 논하지만, 통일준비론에는 특정종교로서 천도교 신관이 그대로 꽂힌다. 천도교로 읽는 성경해석 표현으로서 통일준비론은 성서적 신앙을 믿는 보수개신교인에겐 '신앙적 독극물'과 같다. 트륄취가 말하는 신약성경 속에서 '준비'란 개념은 트륄취의 독자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문자적 해석을 말한다. 통일준비론에서 민주팔이들의 신앙이 독점적으로 무차별하게 쓰이는 것이 허락되는 한, 한국의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의 토대인 시민사회는 작동이 안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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