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

박전2016.02.15 10:31조회 수 1034추천 수 45댓글 0

    • 글자 크기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네요.

서명자가 6천을 넘었다는데...


http://peacetogether.kr/savekaesong/


□ 자기 발등을 찍는 제재, 합리성을 잃은 안보 정책, 비리로 얼룩진 무기도입 … 박근혜 정권의 안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개성공단 중단은 한 마디로 제 발등을 찍는 행위이다. 경제적 타산만으로도 많은 것을 북측에 넘겨주면서도 우리 스스로 계약 위반의 멍에를 지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최악의 조치다. 뿐만 아니라 과거 수십 년간 ‘비효율적 체제’라고 판단했던 북한에 우리 식의 생산방식과 효율, 시장원리를 노동자와 관료들의 생활과 의식 깊숙이 전파하는 통로를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분단 이래 5만이 넘는 북한 노동자를 직접 만나고 목표와 일과를 같이할 수 있었던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하다. 진정 남북이 한발자국이라도 더 바람직한 통합에 근접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중단시켰던 본 단지 계획에 충실하게 이를 확장하는 것이 절실하다.

정부가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라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로 개성 공단을 전면중단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대응이다. 또한 앞으로 우려되는 적대적 긴장의 고조와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의 엄청난 피해,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생각할 때 정부가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방산비리로 전직 장성들은 사법처리를 받고 있으며, 첨단 방위기술을 이전받는다는 허울로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효용이 떨어지는 무기들을 다른 나라들보다 비싸게 들여오는 등 안보를 등한시하는 행태와 “국제사회보다 앞서서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조치는 도저히 정부의 책임있는 일관된 행위로 납득되지 않는다. 현 정부의 안보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이미 개성공단의 확장을 가로막아 왔으며, 북측 역시 개성을 탄압한 잘못이 있다. 일관되게 그 명맥을 유지한 것은 기업인들이지 남북 당국이 아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동 성명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반적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 기숙사 문제를 필두로 개성공단의 본단지 진척을 북한의 선핵포기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단시켜, 본단지 계획의 1/20 규모인 시범단지에 묶어두었으며, 2010년 5.24조치 이후 오늘날까지 기존 입주 업체들의 자본과 설비 증설도 불허함으로써 신규 기업의 진출과 기존 업체의 수익 증대 기회를 모두 가로막고 있다.

북측 역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을 계기로, 2009년과 2013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개성공단의 출입경을 까다롭게 하거나 일시 폐쇄하는 등 제재수단으로 삼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남북 양쪽으로부터 몰려오는 위기 때마다 분단의 긴장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남북의 당국과 사회에 호소하여 공단을 지켜온 것은 우리 기업인들과 종사자들이었다. 공단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정부가 했다는 금번 성명은, 살얼음판을 걷던 기업인들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과거 개성공단을 옥죄는 남북한 당국의 시도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해소됐던 것은 상호 이익이라는 강한 연결고리를 가진 남북의 공존지대로써 공단의 가치와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 ‘전면 중단’은 우리의 입지와 우위를 포기한 채 북에 기반시설을 대가없이 양도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북측에 대하여 전략적·도덕적 우위에 있어야 한다. ‘잘못된 행동’의 의지를 사전에 꺾어놓을 전략이 있어야 하고, 합의와 계약을 먼저 어겨서는 안 된다. ‘신뢰’는 박근혜 정권이 출범 전부터 북에 요구한 것이었다.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에 “…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은 시초와 최근의 합의 모두를 먼저 어기는 행위이며, 향후 북측에 대해 ‘신뢰’를 요구할 입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중단을 선언하면, 북측은 우리 자본과 인력의 안정적 철수를 지원할 의무를 스스로 지려하지 않을것이고, 기반시설과 부동산 성격의 설비는 원천적으로 되가져올 수 없다. 북측이 이를 다른 형태로 활용하여 수익활동에 나서도 이를 제지할 실력과 명분을 모두 잃게 될 우려가 크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북측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뜬금없는 선물이 되고,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 차단’이라는 정부 스스로의 방침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 평화 진전의 능력 부족하면, 있는 체제라도 망가뜨리지 않는 염치라도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정부 성명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제재처럼 보일 행위를 찾은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만일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제 발등을 찍는 것이 아닌 더 합당한 제재 수단을 먼저 확보했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성적표로 보아, 박근혜 정권은 합리적 안보정책도 없었고, 합당한 대북 관계 수단도 보여주지 못한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우려가 크다.

국민들은 현 정부가 평화진전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안정적 관리 수준은 유지하고, 경제·복지 등 여타 분야의 발전이라도 이뤄주길 기대해 왔다. 그러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총체적 무능을 감추고 남북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다가올 선거의 쟁점을 흐리려는 정치적 노림수로 읽힌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무능한 정권의 국면 회피를 위한 일회용 카드가 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보다 더 나쁜 실패를 기록하지 말고 그나마 ‘염치는 있었던 정권’ 수준에서 그치기를 바란다.


2016년 2월 11일

대표 발기인: 강경민(일산은혜교회), 강도현(뉴스앤조이), 양희송(청어람ARMC), 윤환철(미래나눔재단), 이문식(광교산울교회), 임왕성(새벽이슬교회)
향후 추가 예정

    • 글자 크기
번호 제목 조회 수
2760 [영상] 개최국 카타르 월드컵 '첫 골' 기록, 2연패로 첫 탈락국…이란, 아시아 세 번째 승리 154
2759 [영상] [주요장면: 잉글랜드-미국] 1차전 잉글랜드 어디 갔어? 공방전 끝 득점없이 미국과 무승부…B조 '경우의 수' 복잡해졌다 74
2758 [영상] 이제는 가나전…다시 달리는 황희찬, 부상 털고 출격할까? / KBS 2022 카타르월드컵 2022.11.26. 145
2757 [영상] 주요장면 : 네덜란드 vs 에콰도르 '승점 4' 공동 선두, A조도 '죽음의 조'?…'3호골' 발렌시아 득점 1위 / KBS 2022 카타르월드컵 2022.11.26. 101
2756 [영상] 영국 크리스 서튼(영국 BBC 해설위원) "한국, 조 2위 16강 진출 예상" 181
2755 [영상] 벤투호, 회복 집중‥"가나 뒷공간 공략" (2022.11.26/뉴스투데이/MBC) 83
2754 [영상]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구속…금품 제공 혐의 / KBS 2022.11.26. 131
2753 [영상] 미국 하원 중간선거 개표 마무리 - 공화당 우세 106
2752 가나의 약점 - 공격으로 태세 전환하자 수비 허점 드러내 117
2751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소방청 압수수색 - 문서 위조 정황 98
2750 [영상] 월드컵 11월 24일 경기 모든 골 몰아보기 [카타르월드컵 DAY5 골모음] 183
2749 [단독 선공개] 이성민의 비밀 장소로 찾아온 송중기를 의심! | 〈재벌집 막내아들〉 11/25(금) 저녁 10시 30분 방송 117
2748 [월드컵 영상] 전 세계가 놀란 한국의 응원 패션 ‘와~와~와우~’ 200
2747 “손흥민이 MVP” 우루과이 선수단도, 외신도 찬사 [월드컵 주요장면] / KBS 2022 카타르월드컵 145
2746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정부, '업무개시 명령'도 검토 / KBS 2022.11.25. 97
2745 4년을 밀어부친 빌드업 축구, 이강인 날개까지 달았다 / KBS 2022 카타르월드컵 2022.11.25. 171
2744 마스크 투혼 손흥민 “남은 두 경기 모든 걸 쏟겠다” / KBS 2022 카타르월드컵 2022.11.25. 138
2743 벗겨진 마스크·축구화…손흥민은 미친 듯 뛰었다 [월드컵 주요장면] / KBS 2022 카타르월드컵 161
2742 ‘슛돌이’ 이강인의 월드컵 데뷔…벤투가 밝힌 투입 이유는? / KBS 2022 카타르월드컵 202
2741 히샤를리송, 곡예 같은 터닝슛…데뷔전서 두 골 몰아쳤다 [월드컵 주요장면] / KBS 2022 카타르월드컵 146
2740 [주요장면: 브라질 vs 세르비아] 클래스 증명한 '원더골' 브라질 첫 승, 부상에 눈물 쏟은 네이마르 / KBS 2022 카타르월드컵 2022.11.25. 117
2739 이재명 대표의 경기-성남 라인의 무더기 채용은 입막음용 매관매직? 71
2738 한동훈 “이재명·박찬대·장경태 사과해야…김의겸은 법적 책임 물을 것” 96
2737 법원,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이재명 수사 가속화될 듯 87
2736 김의겸 - 청담동 술자리’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 96
2735 조두순 결국 선부동 이사 못간다. 보증금과 100만원 위약금 수령 85
2734 "청담동 술자리 다 거짓말…남친 속이려한 것" 첼리스트 진술 70
2733 권성동 의원 - "이재명은 의혹만 보자면 종합범죄인, 살아있는 형법교과서" 86
2732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 무능도 죄라면 문재인은 가장 무거운 형벌 받아야 170
2731 (펌글) 신천지 대구 집회와 국민의힘 226
2730 이재명 대표 위기 몰렸다! 희생자 명단 공개 부메랑 이어서 최측근 구속까지 108
2729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강제수사 122
2728 경찰,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한 민들레 등 수사 착수 97
2727 폴란드는 러시아제 미사일로 2명이 사망했으며 나토 제4조 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12
2726 프랜차이즈 치킨 1마리 열량, 많게는 1일 섭취기준의 약 1.5배 124
2725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리오넬 메시, 카림 벤제마, 손흥민 아디다스 광고에 출연. 148
2724 카타르 월드컵 한국 선수 등번호 확정 623
2723 파리 생제르망, 손흥민 영입 위해 리버풀과 대결? 180
2722 에릭 텐 해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다시 맨유서 뛰면 안 돼 109
2721 서울시, 2024년부터 TBS (교통방송) 예산 끊는다. 지원 조례 폐지 137
2720 윤대통령 추락 기원한 천주교 박주환 신부 정직 처분 276
2719 [생활의 달인] 서울 3대 칼국수 달인 - 만나 손 칼국수 549
2718 [2TV 생생정보 1677회] 신의 한 수! 맛의 결정타! <추위를 날려버릴 얼큰함! 메기매운탕 225
2717 “가족의 비극을 정치싸움에”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 유족 댓글 109
2716 대통령 전용기 추락 염원하던 김규돈 성공회 신부, 사제직 박탈 당했다 344
2715 풍산개 파양사건을 바라보며 -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 문재인 비판 127
2714 프놈펜서 한미 정상회담…“빈틈없는 공조·연합방위태세 강화” 82
2713 2022년 FIFA 월드컵에 출전하는 프리미어리그 국가별 선수들 423
2712 천안함 최원일 전 함장 영화 데시벨에 법적 대응 예고! 485
2711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운동선수 30인은? 341
이전 1 2 3 4 5 6 7 8 9 10... 57다음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