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판결에 후속조치 착수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72명 복직하라"

대한민국2014.06.19 20:12조회 수 264댓글 0

    • 글자 크기

'법외노조 전교조' 판결에 후속조치 착수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72명 복직하라"

노조전임자 업무 복직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외노조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구 명령을 지시하고 단체 교섭을 중지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19일 노조전임자 업무 복직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내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72명(서울17, 부산2, 대구3, 인천3, 광주3,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3, 충북3, 충남4, 전북5, 전남4, 경북3, 경남4, 제주3 등)이다.

만약 노조 전임자가 기한 내 복귀를 거부하면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이나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해당한다. 전임자 휴직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해고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도록 했다. 체결된 단체협약도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단체협약에 근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도 중단된다. 특히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해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이 상실된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도 요청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거나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토록 해야한다.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은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회수해야 한다.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는 내달부터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점검·지도하기 위해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교육청별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이날부터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전교조가 확정판결까지 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원에 별도로 노동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 글자 크기
번호 제목 조회 수
1860 한 때 기독당을 싫어했던 한 청년의 푸념../ 손양원 목사님도 국가의 위기 때, 정치에 참여하셨다. 6290
1859 ‘2020년까지 한국 무슬림化’가 목표 13087
1858 무슬림들 -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 993
1857 사람의 작품과 하나님의 작품 442
1856 하나님의 눈동자 1947
1855 제주서 反이슬람 집회..."할랄테마단지 반대" 1153
1854 About.J-너에게 달려갈래! 314
1853 동성애, 매춘, 사탄숭배까지 -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2098
1852 순종은 생명이다. 1814
1851 CBS 앞에서 황의종 목사에 쩔쩔매는 신천지 16640
1850 [홍보영상]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저지하는 기독자유당(기호 5번) 2035
1849 동성애 옹호/조장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 발표(동대위) 6812
1848 성령의 불로, 주의 보혈로 (Holy Spirit Fire) M/V By Samuel Kim 658
1847 오스왈드 샌더스 <하나님과의 친밀함 누리기> 좋은 구절 모음 2476
1846 전적인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3175
1845 동성결혼식 거부한 호텔 주인 9천만원 벌금 판결 3851
1844 성매매 합법화 반대 학부모 인터뷰 화제 3358
1843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없다 1607
1842 주원, 부활절에 예수님 그림과 기독교적 메시지 올려 화제 7453
1841 참 경건은 사랑입니다 996
1840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부대끼게 하실 때 31891
1839 다음 달에 바알 신전을 뉴욕 타임 스퀘어에 건립 예정 4250
1838 디즈니와 넷플릭스 - 종교자유법 거부 2289
1837 이단 신천지, CBS 폐쇄 전국 서명운동 돌입 3599
1836 이슬람국가 IS는 이슬람이 아니다??? 2587
1835 평신도는 비전문가가 아닙니다. 2214
1834 회의론자들도 동의하는 예수 부활의 9가지 사실 2590
1833 [카드뉴스] 수십만의 조선 청년을 지킨 주기철 목사 1940
1832 선교사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7467
1831 최문순 강원도지사 - 할랄산업 일부 철회 1450
1830 [감동영상] 희귀병에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깨어난 온유 이야기 8861
182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했던 권미혁 더민주 비례대표 11번 논란 1479
1828 하늘 참 장막에서 자기 피로 제사하신 예수님. 2723
1827 이슬람 - 결혼 연령에 제한 없다. 1살도 가능 4491
1826 무슬림 김강산 씨, 새누리당 비례대표 탈락 3986
1825 [영상]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2761
1824 탈북 이유는 신앙 - 김정일 전용 악단장 출신 정요한 1993
1823 [CTS] 할랄푸드는 웰빙푸드? NO 2444
1822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2889
1821 [영상] 팔, 다리가 없는 레슬러 1507
1820 이혜훈 의원, 경선에서 승리! 1831
1819 보혈찬송메들리 / 보혈찬양 / 보혈찬송가 / 십자가찬양 By Samuel Kim, Esther Son (30분 예배 실황, Live Worship) 2572
1818 동성애 옹호 의원들 공천 탈락 5774
1817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 존 웨슬리 (1분 46초, HD) 671
1816 사탄과 동일한 죄를 범한 인간 2531
1815 삶이 기쁜 이유 2919
1814 모범이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하다 551
1813 동성애 단체, 서울시청 광장 또 5일간 사용신청 2216
1812 [카드뉴스]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말 7가지. 3404
1811 예수님, 자폐증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586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57다음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