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2014년 6•4 지방 선거, 국민들의 선택을 정치권은 두렵게 받아들이라

 

세월호 참사, 교육계에 대지진으로 나타나다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423&now_page=1&menu=  출처



6월 4일 제6회 지방 선거가 끝났다. 투표율은 56.8%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2번째 높은 국민 참여율을 보였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교육감과 각 시․군․구청장, 지자체 의원 등을 선출하였다. 

매번 선거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국민들 가운데에는 지원하고 지지하였던 정파의 실패에 대하여 아쉬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6회 지방선거를 보면 어느 한 정파의 일방적 폭주나 또는 다른 정파에 절대 패배를 안기지 않으므로, 힘과 용기를 함께 나눠주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결과를 놓고 보면, 광역단체장에서는 여당 후보가 8석을, 야권 후보가 9석을 차지하였다. 이 중에 인구 13만 명의 세종시를 빼면, 여대 야, 야대 여는 무승부의 결과를 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반면에 시․군․구청장을 선출하는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는 여당 117곳, 야당이 80곳, 무소속 29곳에서 승리하여 여당이 지난 지방선거 패배를 설욕했다는 평가이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극복하지 못한 것은,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 색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동서분열의 양상으로 갈 것인가?

한편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체 17곳 중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13곳에서 승리하여 이례적이다. 이는 학생들이 대거 피해를 본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학생을 위하는 듯한 진보 교육감 후보들에게 지지표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중에 전교조 출신이 8명이며, 친 전교조 성향도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우리 교육의 향방이 좌편향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은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올바른 교육 구현에 힘써주기 바란다. 만약 이런 것들이 교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학부모 단체 등과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문제 등으로 상당 부분 갈등요소가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짙은 가운데 치러졌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파고(波高)를 넘도록 배려하므로,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국정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절묘한 선택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으로 분석한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국제 사회의 변화에 의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의 능동적인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일관된 리더십과 국정의 절대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대통령과 정치권은 이렇듯 국민들의 바람을 담은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여 국가의 안위와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폐(積弊)를 척결하여, 안전하고 투명하여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는 두 달 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잘못된 관행들과 ‘기본’과 ‘원칙’이 무너지므로, 엄청난 비극의 대가를 치룬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여․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동체를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서로 협력하고 건강한 견제를 이뤄 나가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국민의 일군’들이 지역 주민을 바로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때, 국가 전체의 발전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도 확실하게 정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계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국민의 선택’이 어떠한가를 알아 더욱 겸손하게 사회적 책임과 신앙적 역할에 충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한국교회언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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