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성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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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_news.gif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붙어 전세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마지막 보루이자 성공 모델을 만든 나라
김광동(자유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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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 6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현대사는 찬란한 자유와 번영의 기록이라 할 만하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사회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개발도상국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딛고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성취했고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통신기기,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며 세계 11대 경제규모 국가로 세계의 중심 무대로 진출하였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성공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길을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신생독립국은 사회주의체제의 길을 갔거나 제3세계라는 비동맹 중립주의의 길을 표방했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길로 일관하였다. 한국이 만들어낸 위대한 성취는 결국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 모델이 되었고 그들이 가야할 역사적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마르크스-레닌이즘과 스탈린에 의한 제국주의적 공산 전체주의의 확산에 맞서며 자유와 번영의 길을 가야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쯔나미’같은 공산주의의 확산과 침략전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붙어 전세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마지막 보루이자 성공 모델을 만든 나라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체제를 통해 민족사에 유래 없는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성숙 발전시켰다. 건국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에 입각한 헌정질서체제를 만들었고 보통선거권과 복수정당제에 의한 의회민주주의체제를 시작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서구의 민주주의 발전 역사와는 전혀 다르게 공산 전체주의의 도전으로부터 만들어놓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반공주의를 통해 구체적 집단 경험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갔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또한 안정된 사회질서를 확립시키고 독립된 사법체계와 효율적 행정체제를 기반으로 법치주의의 길을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한 개방적 보편체제를 지향하였고 상품과 서비스경제에 기반한 개방적 무역국가를 지향했기에 가장 선진적인 인류와 세계의 것을 한국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고, 또한 한국이 만든 것으로써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1987년을 전후로 한국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될 수 있었던 것도 1980년대 중반이후 공산 전체주의체제로부터의 위협이 완화되고 몇 십년간에 걸친 한국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기록적인 성공 역사를 뒤로 하고 최근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와 침체의 본질은 소위 '1987년 체제’이후 형성된 잘못된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과 왜곡된 '민주’와 '민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그릇된 이해의 확산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잘못된 체제 및 역사인식을 만든 '1987년 체제’와 새롭게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으로 만들어진 '2008년 체제’간의 대결 과정에 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번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민족, 민주’체제인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자유와 개방,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공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원인과 과정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사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100년사를 성공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공했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청산하려는 인식구조를 극복하고 성공 역사를 성공으로 인정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김광동 / 나라정책연구원장,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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