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간통죄 폐지 잘못됐다는 국민 53%

PeaceIsNotFree 2015.03.07 10:13 조회 수 : 73 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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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3월 3-5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3%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자는 34%에 불과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해 ‘잘못됐다’고 한 이들(529명, 자유응답)은 그 이유로 ‘성적·도덕적 문란, 불륜 조장 우려’를 26%로 가장 많이 꼽았고, ‘잘못한 일은 처벌해야 한다’가 11%, ‘가정과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와, ‘폐지는 시기상조다’가 각각 10%였다. 특히 ‘성적·도덕적 문란’에 대한 우려는 ‘딸 가진 부모 세대’인 50대 이상 여성(주로 가정주부)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잘된 판결’이라고 한 이들(338명, 자유응답)은 그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 자유, 성적 의사결정권 문제’를 가장 많이(34%) 들었고, 다음은 ‘시대 변화, 현실 반영’이 19%, ‘법적 실효성 없다, 유명무실한 법’이 14%, ‘국가가 관여할 바 아님, 법이 다를 수 없는 영역’이 11% 등의 순이었다. 젊은이들은 주로 ‘개인 사생활, 자유’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시대 변화’를 많이 꼽았다.(중략)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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